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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책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9-21

  9월 21일 국감대책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며칠 전에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환영한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정책대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 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아직도 안개 속의 안철수라고 생각한다. 새정치 내용을 빨리 밝히셔야 한다. 또 민주당과 단일화 조건을 내걸었는데 민주당의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슨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이 해야 되는 정치개혁을 시원스럽게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제는 간보기 전략을 그만두신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의 개인의혹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을 다른데서 검증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본인이 자진신고 하시기를 부탁드린다. 본인이 주장하는 평생 착한사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괜한 얘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까지 제기된 각종 개인의혹 관련해서 자진신고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러고 나서 새정치 선언을 하고 정책대결을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들 앞에 설득력 있을 것이다

 

-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분의 하는 행동으로써 이상한 것이 있다. 선거고문관을 파견받는 것이 아닌가, 착한사람인척 하면서 선거꾼인 사람들을 빌려오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든다. 불과 다섯 달 전 4·11총선에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박선숙 前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의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밖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의 모습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에도 안철수 교수가 했던 역할은 완전히 정치판의 호객꾼 역할을 했다. 손님을 끌어다 놓고는 박원순 시장 후보에게 슬쩍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민주당에게 손님들을 넘기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간다. 요러한 형태의 수법은 지난번에도 동원되었던 수법이기 때문이다. 과거 DJP연합 당시에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의원꿔주기를 했다. 그때 송석찬 의원이 유명한 일화를 남겨주셨는데, 자기는 연어처럼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서 연어의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박선숙 의원이 제2의 연어가 되려는지 궁금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박선숙 前 의원은 평소 굉장히 좋게 평가받던 분이다. 소신이 조변석개하거나 이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몇 달 전에 사무총장을 하던 민주당을 과감하게 탈당하고 이런 행동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을 받는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손님 끌어다가 몰아주는 호객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 것이다.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당정치를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가 이런 것인가.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구태정치이다. 아직까지도 자기의 정책과 소신을 용기 있게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 아직도 바람잡이 선거를 하려는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선거인데, 이런 선거를 바람잡이 선거로 흐려놓으면 국가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셔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정치무경험, 무조직, 무책임을 자산으로 선전하는 후보나. 오년 전에 국정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후보들이 다시 대선에 나오는 이 마당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야권의 묻지마 짝짓기하는 정치쇼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9월 10일 양도세·취득세 감면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이용석 정책위의장과 제가 조속한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의 퇴장으로 양도세·취득세 감면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서로 공감을 했음에도 그런 집단퇴장으로 법안처리를 막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처리가 조속하게 되기를 기다리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처리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이번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국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지금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번 국회야말로 민생을 살피는 국감이 되고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현안에 대해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또 거기에 나타난 모든 정책들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총선에 약속한 51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비정규직 법안, 일자리 법안, 골목상권 보호 법안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간사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2.  9.  21.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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