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 9. 23(일) 14:00, 당사 기자실에서 집 걱정 덜기 정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많은 연구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오늘 주택과 관련된 정책 구상을 발표하겠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과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집은 삶의 안식처이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 한번쯤은 집 때문에 고통을 경험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집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전전해야하는 우리 서민들, 즉 렌트푸어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 중 저축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한 분들이 많다. 그런데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하는 시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하는 하우스푸어도 적지 않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때이다.
렌트푸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제도는 지금처럼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출하는 방안이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금융기관에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집주인은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갑자기 오른 전세값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집주인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저는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먼저 지분매각제도를 설명 드리겠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하여 부채를 갚고, 매각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방안이다. 공적금융기관은 사들인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제도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시기를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들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해서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주택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불하고 60세가 되면 이미 인출한 일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기 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분매각제도나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일부 신용 보강 등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공급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저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대에서 40대 무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의 질 좋은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공급하려고 한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토지 매입비이다. 저는 이 문제를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해결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과 수도권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이용하여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아파트와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행복아파트와 행복기숙사의 임대료는 토지매입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다. 서울 소재 행복아파트는 주변임대료의 1/3 수준, 수도권 행복 아파트는 1/2 수준, 행복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1/3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은 8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해 보증금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에서 일반가구를 착공하겠다.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총 55개소,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전세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대 광역시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최종적으로 20만호의 행복아파트와 행복기숙사가 완공되면 약 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주거문제에 대한 구상과 약속을 말씀드렸다.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12. 9.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