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박근혜 후보께서는 양친을 한꺼번에 흉탄에 잃고 비명에 보내드린 딸로서의 부모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딛고, 오랜 고뇌를 거쳐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진정한 각오와 입장을 밝혔다. 후보께서는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모두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 이를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드렸다. 미래를 향하여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를 말씀드렸다. 당은 이제 훼손된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앞으로 산업화와 정치민주화에 이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헌법가치 구현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점은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비전과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겠다. 한 말씀 더 드린다. 이러한 후보와 당의 각오가 있는 이때에 우리 정치인, 특히 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할 덕목으로 진실, 겸손, 청렴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 대표인 본인과 함께 모든 당의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원 앞에 일일삼성의 각오와 정신으로 매일 매일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과 우리 기자분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입과 귀로써 마땅히 존중되어야하고 정치권은 늘 겸허한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재삼 당부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어제 박근혜 후보는 집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행복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14조원을 6년간 투입하고, 20만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실천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전문연구기관들이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요새 얼어붙은 주택시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사도 못가는 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것은 지난 정권 때의 부동산거품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정부가 심각한 부동산시장을 다소나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양도소득세 관련 감면제도를 제시했지만, 다분히 응급조치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9억원 기준해서 처벌하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분히 국민을 계속 분할하겠다는 사고방식이다. 9억이 넘으면 짓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끌어안고 고통을 받으라는 식의 정책접근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끼리도 합의가 되어 있었던 만큼 합의에 따라서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 경제에는 경계가 없다. 국민들끼리 자꾸 분할시킬 것이 아니고 당사자한테 혜택분담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민전체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아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하우스푸어·워킹푸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물론 다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금 하우스푸어·워킹푸어 문제는 별 대책이 없다. 지금은 고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총리나 장관이 발언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 하우스푸어·워킹푸어 문제는 지금 정부가 만사를 제쳐놓고 열심히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한테 희망을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추석을 맞이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다시 부각하고 있다. 임금체불해소야말로 공정사회를 구체화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때만 되면 이것을 해결한다고 공언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임금체불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안철수 후보가 우리나라 당면과제를 풀 열쇠는 혁신이라고 했다. 혁신, 중요하고 또 좋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혁신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혁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수십년간 터득한 노하우로 나름의 혁신을 이뤄내려고 발버둥치는 동네 빵집을 문 닫게 하는 재벌의 골목상권잠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동네빵집의 혁신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밤잠도 안자고 기술 개발 해봐야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혁신 아니겠나. 혁신해봐야 재벌이 기술을 탈취하는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혁신은 물 건너간다.
- 일감몰아주기도 마찬가지다. 뼈를 깎는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봤자 어느 날 재벌총수가 회사하나 차려서 거기로 일감을 다 몰아주면 협력업체의 혁신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 아니겠나. 만약에 사나운 개가 동네 병아리를 물어 죽인다면 사나운 개를 묶어두는 것이 먼저라야 하겠나. 아니면 병아리들에게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라고 주문하는 것이 먼저인가. 사나운 개를 묶는 일부터 해야 한다.
- 정책은 선후가 중요하다.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혁신도 모두 동시에 이루겠다는 말만 한다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선후관계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에 경제 정책이다. 혁신을 이루어야 경제민주화도 되고, 복지도 되고, 성장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먼저 이루어야 혁신도 되고 복지도 되고 성장도 되는 것이다. 결국 혁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려면 선결조건이 재벌개혁이고 경제민주화이다.
ㅇ 또 하나 안 원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경제 강연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그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힘 있는 사람의 불법부당행위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들을 없애겠다는 것이 그것이 경제민주화이다. 그런데 경제영역에서 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은 재벌이고 관료이다. 이들의 전횡을 막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관치경제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관치경제의 대부로 정평이 나있는 인사를 경제 멘토로 모셔온 분이라면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 안철수 후보가 쓰신 책, ‘안철수의 생각’과 관치경제의 대부이자 안 후보의 경제 멘토라고 알려지신 분이 쓰신 책, ‘위기를 쏘다’는 절대 양립 불가이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ㅇ 마지막으로 말 나온 김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 41명의 의원들이 추석 전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 의총을 소집한 바 있다. 15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총을 열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당헌당규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추석 전에 의총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박근혜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은 다소 늦었지만 아주 잘하신 일이다. 진심어린 사과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받아주시리라 기대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낮은 자세 앞으로도 늘 보여주셔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리라 기대한다.
ㅇ 안철수 후보는 그야말로 초짜다. 국정경험은 물론이고 정치경험도 전혀 없다. 안 후보는 나쁜 경험이 적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면서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국정경험을 모두 나쁜 경험으로 매도하는 것은 흑백논리이다. 클린턴과 오바마를 자신과 같은 무경험자로 인용을 했는데 클린턴은 주지사를 했고 오바마 주와 연방에 상원을 했던 사람으로 국정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였다. 정치 초년병이라고 하면서 흑백논리로 재단하고 부분만 발췌해서 왜곡하는 그런 행동은 구태정치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 혼자서 밤새워 몰두하는 바이러스 개발과 국정운영은 본질이 다르다.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것과 국민을 데리고 태평양을 헤엄쳐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작은 회사 운영해봤다고 정치판을 알고 국정운영을 할 줄 안다는 것이야말로 허영스런 자만심이다. 겨우 1년 정도 전세 살았으면서 말로는 오랫동안 전세살이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거짓말을 했고, 서민을 생각하면서 재개발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이 정작 실제로는 재개발 딱지를 구입해서 재개발 아파트에 살았던 그 이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는 대리인을 시켜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재개발 아파트는 서민을 울리고 비판 받아야 할 잘못된 정책대상이고 내가 아는 재개발 아파트는 투기로 돈 버는 대상이니 좋은 것이라는 이런 허위의식, 이중의식에 대해서 밝혀야할 것이다.
ㅇ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의 아바타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문 후보는 집권기간 내내 국민과 전쟁을 치르고 편 가르기를 했던 참여정부의 핵심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참배할 때 김대중 대통령 한사람만 참배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로는 화합을 외치면서도 실제행동은 편가르기를 보여줬던 것이다.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민정수석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숱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노무현의 아바타로써 편가르기식과 능력 부족을 드러낸 문 후보, 문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한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부인의 뇌물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의 추궁이 더해져서 분노와 모멸감으로 자살했던 분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 두 분이 돌아가신게 무슨 국정 파탄이냐. 국가가 전직대통령의 심기나 질병까지 책임지라는 말이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ㅇ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부단속이 화급하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주문야안’ ‘주인야수’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한다. 서글픈 현실이다.
ㅇ 그리고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임금체불을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또 입찰할 때 체불실적을 입찰에 반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9월초에 당초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후보의 3자구도가 현재 형성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의 야합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자 한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보다시피 단일화는 결국 추악한 협작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 주에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일화의 추잡한 협작의 결과를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쪽에 가 있는 진영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이헌재 장관, 문재인 수석 때 청와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유민영 대변인, 민주당에서 일을 했던 박선숙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안 캠프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 듣고 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외곽부대, 아바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 따라서 앞으로 선관위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한 경우가 벌어질 때 자리약속이라든지 권력배분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는지의 여부를 선관위에서는 유의주시해서 관철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ㅇ 두 번째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던 안철수 후보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일 국립 현충원 참배 뒤에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19일 출마 선언할 때 국립현충원 참배만 보면 의외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서서히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전략적으로 모함 속에서 혼란을 주는 한편, 범보수 지지층 일부를 빼앗아오기 위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 출마선언 이후에 지지율이 일정부분 상승한 면을 보면 안 후보 측은 이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지속성이다.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지만 한꺼풀만 뒤집어보면 컨텐츠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1년여 동안 출마를 하네, 마네 하면서 애간장을 끓였기에 안 후보는 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쇄신을 한다, 정치를 바꾸자, 낡은 정치를 하지말자, 정책경쟁을 하자, 변화하자, 다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 정치를 한사람치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한 분은 없을 것이다. 과연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쇄신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는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안 후보가 스스로 말한 선한 동기가 구체적인 검증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지지율이 지속될지 지켜볼 것이다. 급격한 붕괴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배제하지 않겠다.
ㅇ 오늘 박근혜 후보께서 과거사 발언을 하셨다. 그동안 역사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눈높이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우리 당과 후보가 그동안 대응에 신중을 기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오늘 박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입장을 잘 정리하신 만큼 이제 야권라든지, 흠집내기를 위한 과거 낙인찍기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향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자식으로서의 어려운 선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박 후보께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서서 독자적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이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을 같이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오늘 오후 2시에 전국 시도당 가운데 가장 먼저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부산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된다.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정의화 의원님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부산의 전현직 국회의원들, 학계, 노동계, 여성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서 본격적인 대선준비에 나설 것이다. 다른 시도당에서도 빠른시일 내에 선대위 발족식을 갖고 각 지역에 맞는 공약을 개발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도록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미래와 국민행복을 위해 향해 나갈 것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어제 박근혜 후보께서 집 걱정 덜기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제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는 대선주자들이 어떤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나갈 것 인지를 제시하고 검증하는 정책대결이 펼쳐져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국민행복실현을 위한 공약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발표해나갈 것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제 옆에 세분의 대학생들이 와계시다. 어제 당 대학생 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처음 들었다. BYO 푸드파티라는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무엇이냐고 했더니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대학생들이 하는 것이 모임의 형태인 것 같다. 전부 음식들을 가져와서 당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오신환 청년위원회 위원장 고생 많으셨고 늘 임무를 뒷받침하는 것을 제가 봤다. 토론도 날카로운 당에 대한 지적, 그리고 애정이 섞여있어서 저로서는 너무 기쁜 시간이었기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직접 하시라고 제가 간청을 했다. 오늘 세분이 왔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다. 김은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다니시고 학생위원회 대표이다. 그리고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진 대변인, 백성호 동국대 3학년 재학생 대학생위원회 위원이다.
ㅇ 민생에 관한 문제라 잠깐 말씀 드리겠다. 온누리 상품권을 새누리당에서 적극 활용하고 선물을 주고받자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사기가 힘든 것 같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취급을 하고 대형 은행에서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당이 정책위에서 중심이 돼서 이것을 널리 모든 은행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
ㅇ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대학생 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겠다.
<백성호 대학생위원>
ㅇ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근함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학생에게 정말 어려운 정당, 무서운 정당이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당에 좋은 분들도 많고 정책이나 공약 또한 철저하게 준비되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모르고 있다. 제 뒤의 보드판에 붙어있는 메모의 메시지들은 당을 직접 찾아와 회의 또는 특강을 참여한 후 당에 대한 발언과 문제점을 말해줬다. 이제 직접 찾아가야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분들이 각 대학교를 방문해서 반값등록금에 대해 직접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신분이 몇 분이나 있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대학생과 소통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과감하게 대학생, 청년들 속에 뛰어들어야한다. 대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참여하여 소통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은빈 대학생위원>
ㅇ 대학가에서 새누리당 보수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당당히 자신의 정치성향을 말하지 못하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대학생과 새누리당 사이에 교감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제 대학생위원회가 생기고 조금은 대학생들에게 다가가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생과 새누리당 사이의 거리는 멀게 보인다. 우리 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정당을 당당히 밝힐 수 없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최고위원님들 분들과 함께 이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김유진 대학생위원>
ㅇ 저희는 새누리당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바람으로 대학생위원회에 들어왔다. 어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과 서병수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또 많은 힘을 얻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새누리당과 꿈을 이뤄가고 싶다. 앞으로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대학생위원회 회의에 많이 참석해주시고 또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2012. 9.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