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국정감사 최종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다들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의 처음 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장이 될 것 같다. 이번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19대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각종 입법이나 예산심의활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부를 만들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기초방향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이 해야 될 일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선전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차단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일 초점을 둬야할 부분은 국민의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는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5대 민생지표를 보면서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고용, 교육, 주거, 성폭력을 비롯한 안전, 이 다섯 가지 분야에 국정감사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MB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만 지난 몇 년간 세계적인 경제불안 때문에 약속한대로 못한 면이 있다. 현실적인 제약은 감안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최근 OECD 보고자료를 보니 청년일자리 창출 경쟁력이 거의 꼴찌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국가 34개국인데, 조사한 20개국 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경쟁력이 16등으로 나와 있고, 잠재적 일자리 위험국으로 분류되어있다. 우리나라보다 나쁜 데라고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요새 한창 문제되는 나라들이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반을 어떻게 하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항상 강조한다만 차제에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확실히 뿌리 뽑아지도록 철저한 기반 확인을 해야 한다.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이 50%이상 확보가 되어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 관행,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정감사 때 많이 다잡아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이번 국정감사는 총선 후, 대선 전에 실시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께 드린 약속, 총선 때나 그 후에나, 앞으로 대선 때 드릴 약속에 대한 우리 정책적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강조할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양육수당, 보육료 문제에서 보듯이 작년에 다 여야합의하고 정부도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일곱달도 되지 않아서 다른 개편안을 내놓아서 국민을 극도로 혼동시키는 그런 정부의 무책임, 무원칙, 무소신 행정에 대해서는 강한 지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육체계개편안은 언론에서조차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국민들로서는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혼동된 개편안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시고 저희가 반드시 약속으로 실천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린다. 태풍피해복구성금 모금 전달 사항 관련이다. 우리 의원들께서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보내주신 성금을 어제 당을 대표해서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SBS의 태풍피해주민돕기 기금모금 생방송을 통하여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시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당 소속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이번 모금에는 새누리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성금을 같이 보내왔다. 대략 3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성금이 모금되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 오늘 본회의 관련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 등 약 40여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대한민국 인천 유치지지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임무단 파견 동의안 및 8건의 비준동의안 등 총 50여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대략 짧으면 2시간, 길게는 3시간 소요될 예정이다. 오늘 법사위에서 한시반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처리될 법안이 다시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오늘 처리될 주요법안 중에서는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우편등록 등의 추가, 부재자 투표의 개시 시각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조정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인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취득세의 감면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주요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 국감준비 관련이다. 추석연휴 이후 10월 5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감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10월 4일 오전 9시 40분에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시점으로 해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상황실장인 수석부대표의 주재로 국감점검회의를 매일 열도록 하겠다. 원내부대표단의 일일당직제를 통해서 긴급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할 예정이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특히 간사님들께서는 수시로 상황실로 연락을 주셔서 필요한 상황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위해서 10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정책의총을 개최하겠다. 이번 정책의총에서는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2. 9.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