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을 해주신 결과, 많은 법안이 타협 속에서 잘 처리되는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한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정조사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한다. 요새 보면 각종 포럼이나 토론회를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것 같다.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흡족해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일을 많이 하는 국회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간사님들은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다. 이제까지 상당히 잘 일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원내대표로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 이번 국정감사는 19대에 처음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국회가 지도하고 견제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런데 초점을 맞추셔서 민생문제의 핵심분야 여러군데를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선을 앞두고 하는 국정감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데에선 정략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막아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특히 우리 간사님들께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묻지마 증인 세우기를 막는데 굉장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행안위에 주로 관계된다만, 민주당이 속칭 야권단일화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선거보조금 받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아도 선거보조금을 받고, 속칭 선거보조금 먹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당의 김영우 의원께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히 행안위에서 열심히 문제를 제기하시고, 꼭 통과되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선거보조금 먹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심각한 정치후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꼭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또 민주당도 자기들은 말로는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방해한다면 그 자체가 완주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이 아마 대선선거보조금을 152억 이상을 받도록 된 것 같다. 절대로 먹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ㅇ 현기환 前의원께서 그저께 무혐의 확정을 받은 것 같다. 이것은 정말로 예삿일은 아니다. 선관위가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선관위라면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서 처리가 되도록, 좀 더 확실하게 선관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10월 4일에 경제민주화 관련 의총을 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토의를 하기 전에 이것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실에 배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날 현장에서 배포를 해주셔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는 정치권과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는 성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 15~20년 전에도 나오던 문제가 많다. 특히 재벌개혁 또는 해체와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엄청나게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린다. 또 이와 관련해서 경제학계나 경제장관들이나 바른사회시민회의 같은 데에서는 법률전문가들을 불러서 경제적인 의미, 법률적인 의미, 사회적인 충격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니, 이들의 의견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충분히 읽어서 체득을 하시고 토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진영 정책위원장>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귀향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이러한 책자와 리플릿을 만들었다. 이것은 저희가 총선에서 공약한 법안 51개를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이다. 각 방으로 보내드렸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주시면 보내드리겠다. 지난번 법안을 발의한 내용들이다.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
- 또 하나는 총선 때 약속한 예산사업이다. 도표를 잘 그렸다. 예산사업은 저희가 102개의 사업 중에서 8개, 지방교육교부금사업을 제외하고, 54개 중에서 93개 사업이 반영되었다. 하나는 합의만 되어있지 반영이 안된 상태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로 내렸다.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충 예산도 반영되었다. 의료비 부담 경감 약속도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백신을 무료로 내년부터 접종할 수 있게 했고, 치매어르신에게도 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었다. 경증치매어르신에게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되었다.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스펙타파 취업시스템, 엔젤투자펀드 2단계 지원을 했다. 농어촌 약속으로 사료가격안정대책, 중소기업 살리기에서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직접지원으로 순증 84억이 되었다. 사회안전망 확충 약속으로 사병월급 및 수당인상을 저희가 3년 내에 2배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약간 미흡하게 반영되었다. 저희가 마지막 예산을 마지막 심의할 때 저희가 26%를 올려야 3년간 100%가 인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15%가 반영되어 있어서 26%까지 올려야할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 교육부담 경감 약속에서 양육·보육비 전액 지원과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만, 정부가 그렇게 말리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며칠 전 발표를 했다. 저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왜 그런 발표를 해서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저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전 계층 보육비를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영유아보육법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지만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저희가 오늘 처리할 예상리스트를 배부해드렸다.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예산반영사항은 보도자료로 배포해드렸고,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만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감준비 때문에 의원들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어제 선대위가 1차 구성안 발표가 되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선대위 구성안 1차 발표가 있었다만, 일부 선대위 부위원장단, 의장단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선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기구에 대한 일부 발표가 있었다. 이 선대위가 완전하게 구성될 때 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선대위가 출범해서 원활하게 가동되어서 12월 19일에 있을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새누리당이 필승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그런 실무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에 첫 회의를 열고 나름대로의 소신과 실무적인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드린다.
ㅇ 현재 경남도지사 공천심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26일 지난 수요일에는 경남 현지에 있는 경남도지부를 방문해서 9분의 후보자에 대해서 면접을 현지에서 실사했다. 내일 아침에 또 회의를 할 생각이다. 대체적인 방향과 일종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차적인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이다.
ㅇ 사고당협에 대한 조직책 선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다. 충남 서산태안의 경우 조강특위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정해서 다음 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고, 추가로 사고당협이 된 서울 종로(홍사덕 의원 지역), 남양주갑(송영선 당협위원장 지역)이지만 10월 10일 조강특위 전까지 공모절차를 걸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혹시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종로나 남양주갑에 관심이 있으면 신청하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대선대비 조직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당협, 시도당에 내려가고 있다. 너무 많은 지침들이 내려가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소화하기 힘들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니만큼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도 감수를 해주시고 그 지침들을 이행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당원배가운동, 당원전수조사,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추석귀향활동안내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당원배가운동의 경우에는 대선목표, 득표율 등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다. 당원당비 납부 당원이 늘게 되면 대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당원배가운동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란다.
- 당원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당원정보 수정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 탄력이 붙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당협과 의원들이 적극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45만명 정도 당원명부 수정작업이 완료되었다. 지금 지난 일요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각 당협별로 5천명 이상, 호남지역에는 1천명 이상 당원 수정작업이 완료된 이런 당협에는 적절한 포상과 격려가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시키겠다.
ㅇ 요즘 저희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20·30·40대 젊은층, 수도권 이런 쪽의 득표활동을 위해서 SNS활동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안다.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의원이나 보좌관, 당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개인동정, 의정활동은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관련 선거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다. 우리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현안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SNS활동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그와 병행해서 스마트폰용 당원증 ‘새누리피플’이 지난 9월 3일부터 안드로이드폰 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직 앱을 다운받지 않은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는 약 50여분만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저희 중앙당과 시·도지부별로 국민안전운동본부 발대식을 하고 조직을 갖추고 있다. 아직 당협에서는 미비하다. 이것 자체가 여러
분들의 당원배가활동이라든가 당원조직을 강화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국민안전운동본부 발대식이라든가 우리동네지킴이를 활발하게 만들어주셔서 이것과 그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자생단체들과 연계해서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지역강화, 득표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태풍피해복구성금 관련이다. 우리 의원들께서 태풍피해복구를 위해서 많이 참여해주셔서 성금이 모금되었다. 그래서 어제 당을 대표해서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SBS의 태풍피해 주민돕기 긴급모금 생방송을 통하여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우리 새누리당의 보좌진협의회에서도 성금을 같이 보내왔다. 모금된 총금액은 3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오늘 본회의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달라. 대략 2시간에서 길면 3시간 정도 걸린다. 국감관련해서 추석마치면 바로 시작된다. 국감 내내 국감상황실이 운영된다. 위치는 원내수석부대표실이 된다. 제가 계속 상주하겠다.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첫 회의를 시작해서, 상주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국감현장에서 생긴 일이나 혹은 국감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찾아오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정말 내실이 있고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친다.
2012. 9.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