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제도가 있다. 또 그 중에 특히 선거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선거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후보를 지명해서 선거를 치를 때 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당지원제도이다. 따라서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을 보조하는 것이고, 만약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을 줄 수 없다. 정치자금법 27조에도 등록마감일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를 생각할 때 국민의 혈세를 정당의 선거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해서 선거를 끝까지 치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를 등록 했다가도 사퇴시키거나 선거를 치르지 않을 때에는 그 선거비용은 불용처리 되어서 마땅히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법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명문화를 분명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 규정이 명확히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땅히 선거에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처리 해야 될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정당의 도리고, 국민에 대한 법의 취지에 따른 분명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분명 그렇게 할 것이다.
- 문제는 야당에서 이러한 법의 개정과 명확한 입법을 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주통합당도 국민 앞에서 혈세를 쓰는데 있어서 새누리당과 입장을 같이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따가운 판단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ㅇ 또 하나는 특검을 새누리당이 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투명한 특검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원래 이러한 특검법상의 특검 검사를 임명할 때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정당이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검사를 받아들인다’라고 새누리당이 대폭 양보를 하고 합의를 본 것이다. 그러나 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양당이 보장하는 특별검사를 내도록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
- 그런데 이번에 임명요청을 한 특별검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만한 합의를 해준 바가 없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하지 못한 특별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된다면, 그것이 비록 형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야당이 주장하더라도 그동안 국회법 해석상 협의라는 말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서 내면적인 원만한 의사 합치, 또는 적어도 반발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때에 우리가 협의를 거쳤다는 말을 썼던 관행에 비추어 보거나, 이번에 원만한 협의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서나 이것은 부족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은 수용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곤란하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야당이 추천하는 규정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까지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그동안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특별검사 임명요청은 협의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을 보아서도 공정성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다라고 담보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협의를 하셔서 원만한 협의라는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내셔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때 야당은 단독 날치기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해왔다. 그래서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 국회선진화 취지에서도 이러한 원만한 협의정신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19대에, 특히 특검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야협의를 다시 하셔서 원만한 협의 끝에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후보자 추천 소동은 한마디로 여야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으로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다. 도대체 128석을 가진 거대야당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새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과정을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그 과정을 안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같이 정치를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고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최소한 19대 국회에서 부터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신뢰정치를 하자고 하고, 상생국회를 만들자고 약속한지가 채 몇 달 되지 않는다.
-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하고 자명하다. 우선 대한민국 특검이 아닌 민주당 선거용 특검으로 전락시킨 추석연휴 대소동에 대해서 즉각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당이 정말로 대통령 흠집 내기가 아닌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후보자를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면 된다. 시간은 충분하다.
- 얼마 전 청와대가 다소 위헌요소가 있는 특검법이라도 여야 합의 때문에 대승적인 수용을 했다. 그것은 진실규명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랬다. 또 그만큼 전직 대통령 시절에 대비해서 떳떳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고, 검찰수사도 정확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민주당은 지신들의 무리한 의혹제기를 억지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의 형식을 빌려 무리한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어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더니 급기야는 대선용 특검을 위해 여야간 합의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민주당의 행태는 더 이상 도저히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역사상 유례없이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부여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 조그만 권력이라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함부로 남용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 열우당 노무현 정권 시대의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매사를 눈앞의 이익, 선거용으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남아있다. 자기들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습적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민주당이 무슨 공약을 한들 누가 믿겠나. 또 다시 싸움이 빈번 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없는 국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 언제까지 정치후퇴를 민주당은 시키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다.
- 지금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정치를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을 무시하는 세력은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여우같은 정치행태를 보이거나, 카멜레온 같은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순치를 시켜야 한다. 여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국회를 오직 대선 정쟁판으로 만들려는 의도, 결국 정치권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시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단호히 맞설 것이다. 청와대가 어제 올바른 특검과 정치판의 정화촉진을 위해서 민주당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정치쇄신에 동참하기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안 후보가 쓴 12가지 책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실려 확산이 되었고 TV 프로그램으로 부풀려졌다. 깨끗하고 양심적인 천사표 위인이라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었다. 현재 교과서에는 11종이 실려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안 후보가 스스로 위인이다, 의인이라고 미화하는 데부터 출발하고 있다. 보통사람이라면 최소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미화하며 거짓말하기는 굉장히 쑥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 통치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 거짓말 스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교과서에 어떻게 실렸는지. 2001년도에는 이 분이 제대 후 의대 교수로 복직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당국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채용이 보류된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10개월간 실업자로 지내면서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창업하게 되었다고 2001년도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2003년부터는 자기 자신을 턱없이 미화한다.
책에 보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의대교수를 포기하고 정보보안 쪽을 선택했다고 이야기 한다. 대학에서
채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의대교수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비틀어 놓는다. 벤처라는 험난한 길에 자기 자신이 뛰어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 안정적인 의대 교수직을 버리고 불안정한 백신프로그램 개발자로 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 잘 알려진 2009년 TV 프로그램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 쪽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교수직을 포기하고 역경의 길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니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 살아있는 위인으로서 모범사례로 등장한다. 교과서에는 의대교수로서 순탄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버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다른 중학교 교과서에는 안철수가 백신프로그램을 제때 새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며칠이고 먹통이 되어야했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알 수 있다, 정도경영에 매진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신뢰받는 리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다고 나온다. 이것은 안 후보가 바이러스백신 개발을 한 것에 대한 기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과장된 표현이다. 과대포장이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스캔들이라고 본다.
- 두 번째는 재벌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삼성동물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비난한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재벌의 도움으로 성장했다. 맨 처음 95년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 연구소를 설치할 때 당시로서는 가장 선두주자이며 막강했던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50%의 지분투자를 받는다. 마케팅을 전부다 담당할 테니 연구만 하라고 했고, 그 덕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한다.
97년도 회사가 재정난에 빠졌을 때 도움을 준 것은 삼성SDS이었다. 지분참여 25%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삼성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첫 번째 케이스이다. 삼성이 투자한 첫 번째 케이스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삼성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품을 삼성그룹에 공급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97년도쯤에 삼성에서 편법경영권상속을 위해 SDS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서 그것이 굉장히 편법이라고 심하게 말썽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BW수법을 배웠는지 그대로 답습한다. 99년도에 액면가 25억원 BW를 발행해서 전액 자기가 인수했다가 1년 뒤에 300억이 넘게 판다. 평가 차액만 해도 300억을 넘게 1년에 챙긴 것이다. 말로는 재벌의 행태를 동물원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그 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반기업에 앞장선 듯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자기부정이다.
- 세 번째로는 과연 이분이 백신을 개발한 것이 세계최초인가. 무릎팍 도사에서는 자신이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다. 위키피디아에도 그렇게 적어놓았다. 2004년도에 발간한 자기 저서에서도 그렇게 적어 놓고 있다. 과연 자기가 만든 백신이 세계 최초였는지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안 후보의 이력을 보면 벤처기업가의 표본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의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난 기업가였다. 이해관계가 달라졌다고 자신의 말을 바꾸고 일관되지 못한 처신을 하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 위인이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허위이미지를 과대포장해서 된 사람이 과연 통치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런 점에서 결격사유로 너무나 심각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ㅇ 특검은 원만히 협의해서 양당이 공감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후보를 추천한다는 세 가지의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정치검찰이라 온갖 목청을 높이며 비난한 사람인데, 정작 특별검사임명권을 받자 코드특검을 하려고 한다. 대선에 이용하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치특검후보, 코드특검후보를 추천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형태 변호사는 민변 창립회원이고 2006년도 강금실 열린당 서울시장 후보자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고, 2008년에는 진보신당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다. 이광범 변호사도 88년도 2차 사법파동 시 출발점이었던 사람이고,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코드특검을 맡을 수는 없다. 당연히 재추천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먼저 사저특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것은 분명히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특별검사를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야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동은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농락적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정신대로 특별검사를 추천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ㅇ 오늘 신문에 친박 2선 후퇴문제가 거론되었다. 심지어는 20:130의 이분법적 논법으로 많은 의원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저 자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움직임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움직이기 보다는 주류가 된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다. 저도 이 생각에 명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갖는다. 직접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빨리 과제를 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 최고위원들에게도 서로 어떤 과제를 맡아서 현안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은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등 선대위의 주축을 이루는 본부들과 유기적 연계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소외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직능본부가 60개 정도 구성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서로 공유하고 도와줘야겠다는 활발한 소통과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소외감이 생기지 않는가.
-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같이 당을 하는데 이재오·정몽준 의원도 같이 동참하여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는데 같이 기여를 하겠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한다. 저 자신이 국회에 들어왔지만 이재오 의원을 본회의장 보다 밖에서 몇 번 만난 것 밖에 없다. 그것도 우연히 조우하는 형식으로 밖에 못 만났다. 경선에서 가장 큰 글자로 썼던 것이 ‘함께’라는 글자였다. 이제 이런 이재오·정몽준 의원이라든지 당자체가 똘똘 뭉쳐서 같이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당 차원에서도 두 의원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길을 터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보면서 존 F. 케네디가 취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당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당에서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정말 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친박 2선이라든지 분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우리 당도 후보 이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난번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정책이 생산되어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체감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때 당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느낄 것이다. 새로운 인물 선정에서 거물급도 중요하지만 참신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정말 새누리당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 선대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 시도 선대위 구성과 함께 하부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에 대한 자극을 줘야 되겠다. 또 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이번 국감이라고 생각한다.
ㅇ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도덕적인 이미지를 갖고 지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질적 들여다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의혹이라든지, 산업은행에 뇌물제공 의혹, 브이소사이어티 활동이나 재벌회장 구명활동 논란, 딱지아파트 매입의혹, 무늬만 전세논란, 포스코 사외이사 활동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출마 일주일 만에 다운계약서를 부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곧 본인의 다운계약서 문제도 발생했다. 이것과 관련해 30초의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에 대한 사과도 부인의 사과로 갈음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15초짜리 사과를 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처신이다.
출마선언을 할 때도 본인은 사회에 빚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 자체도 자신이 현재까지 오면서 사회에 많은 빚을 져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복지 또는 보탬을 하겠다는 발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빚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본 처사가 아닌가. 다운계약서를 볼 때 집 없이 고통 받는 서민들은 재산문제가 터질 때마다 비애를 많이 느낀다는 점을 안 후보는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적 검증을 통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도 철저한 검증작업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당에도 주문을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했다. 협의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한다는 뜻이고, 더구나 원만한 협의라는 것은 모나지 않게 의논을 통해 서로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는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협의는 서로 의견을 모아놓고도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기 전에 원만한 협의의 본 뜻이 무엇인지 국어사전부터 찾아보길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대선정국에서 이득을 보려하고, 정치색으로 특검을 도배하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ㅇ 박길연 북한외무성부장이 지난 1일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가 전쟁직전의 상황에 봉착했으며, 북한의 핵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탈북자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국제사회에 떠넘기기는 발언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북한이 지난 9월 27일 조선중앙TV에서 새누리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남측 유권자를 호도하고 9월 29일에는 국방부의 교육을 비난하는 대남전단을 대량살포하며 남측의 국론분열을 부추겨온 것을 감안하여, 이번 UN총회 연설내용 역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을 운운하여 미국 정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분석해서 이에 미칠 파장을 미리 연구해야 될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민주당 특검추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많이 부인하는 큰 모순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부인할 수 없는 정치검찰을 완전히 제도화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용인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을 남겼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게 되면 앞으로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운용 하겠다는 정치검찰 운용을 공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한다.
ㅇ 두 번째는 굉장히 무서운 또 다른 것을 보여줬다. 정치보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여줬다. 저는 정치적으로 상대,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정적들에 대해 검찰을 포함한 자신들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을 때 그 칼을 그야말로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정치보복의 숨겨진 의도와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분들이 권력을 잡고 칼자루를 쥐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한 단면과 속내를 이번에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정치개혁이다, 정치쇄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당과, 또 야당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것은 상생의 정치가 결코 아니다. 정반대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개의치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갈등의 정치, 분열의 정치, 그야말로 대결의 정치를 유감없이 과감하게 보여준 그러한 행태라고 보여 진다. 민주당은 그동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해왔던 그러한 정치 약속을 어기는 정치, 불신의 정치, 이러한 부분들도 여실히 보여줬다.
- 엄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번에 사실 많은 양보를 했다. 기꺼이 특검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어긋나게 특정정당에서 검찰을 추천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거부권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양보하고 수용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은 역시 배신이었다. 또 민주당은 배신의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아주 작은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관을 제척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보장되어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고, 그쪽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런 기본적인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민주당은 특검인사들에 대해 다시 재추천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와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고 본다.
2012. 10.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