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경제민주화정책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요새 정치권의 최대 정책 화제라고 하면 아마 경제민주화가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하도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 것 같다. 마치 우리 국회 본회의 투표할 때보면 노동, 농업, 여성, 인권 등이 들어가면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잘하는 성향이 있다. 경제민주화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또 한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분히 보자기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자기는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냄새도 따로 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안에 것이 어떤 내용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것이 자꾸 허투루 정리되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논쟁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어떻게 이뤄져야하는지, 경제민주화가 담고 있는 범주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정책들이 가져올 효과나 부작용,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관계되는 제도를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체계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이 15년, 20년 전에는 경제계에도 매우 큰 화두가 되었었다. 한참 잠잠하다가 근래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 차제에 이것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 기업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 이것을 정치계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런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을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자유스럽게 충분히 논의하셔서 우리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 자기 주장을 말씀해주시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앞에 제공되어 있는 자료들도 나중에 시간되는 때에 많이 읽어보시고, 아마 오늘은 의견개진을 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겠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이것과 관련해서 당론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때 제대로 된 당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국감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의총에 참석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고, 지금까지 어떤 의총 보다 중요한 의총이라 생각한다. 이한구 대표님께서도 설명 했지만 이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월 13일 국민과의 약속, 당헌당규를 전면 개정하면서 이미 규정을 했다. 이 규정을 잠깐 한 문장만 읽어보면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이미 명백히 나와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총선 시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약속했고 발의했다. 그 발의 법안의 법안 자체 수는 9가지에서 1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부당단가인하를 규제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그리고 연대보증인 채무를 함께 감면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했고,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금영수증 이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세를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도 재벌총수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감몰아주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위한 독점규제법 개정안이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4개의 금융 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법 개정안, 제도개선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기업집단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도 야당에서 나와 있고, 출총제를 상징적으로라도 다시 부활시키자는 이야기도 있고, 지주회사의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공정거래법에 너무 유고조항이 많아서 유해조항, 단서조항, 예외조항이 많고 이것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로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분들은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상의 창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즉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다. 과연 우리는 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근본을 취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의 요구는 무엇이고, 과연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지, 우리는 국민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실천으로 답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정리해서 후보에게 전달하고, 대선공약을 만드는 추진단에도 전달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추석연휴에 지역에서 민심을 살피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일을 돌보시느라 바쁘셨는데 이렇게 뵈니 반갑고 좋다.
ㅇ 경제민주화는 잘 풀어야할 우리 정치권의 숙제이다. 왜냐하면 요새 정치 불신이 큰데 그 원인이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실행에 옮겨서 올바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큰 역사적 테두리에서 경제가 중요한데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을 하는, 고도 압축성장의 국가주도 경제를 해오다가 정치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동시에 경제민주화도 헌법가치이기 때문에 함께 했어야하는데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관치의 배제, 국가의 경제 분야에서의 어떻게 보면 축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덜컥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IMF도 있고 세계경제사조가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카드깡이 나오고 가계부채 이야기가 그때 불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그때 순환출자라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시 되면서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서는 지주회사문제,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권이 2배, 3배 오르는 그러한 큰 격차를 보여서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논의 되었고, 결국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은 이러한 경제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기억이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를 그런대로 잘 막아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은 물가가 뛰고 재정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물가도 어느 정도는 잡았고 특히 대외경제 신임도를 높이고 경제의 틀을 단단히 지켜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양극화 문제 그리고 경제자유화의 뭔가 잘못된 개념 형성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시달렸고 그래서 드디어 동반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상생경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은 없고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쇄신, 정책쇄신을 하면서 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화두를 경제민주화에 제대로 맞춰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기반위에 올려놓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당이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볼 때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딱 잡히지는 않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약속을 안 지켰다. 우리를 아주 혼을 냈다. 못살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빈익빈부익부는 더, 서민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게도 마음을 줄까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이 국민의 지금 솔직한 심정이라고 저희들은 읽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미덥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박근혜 후보는 약속을 하면 지킨다. 다시 한번 믿어달라. 우리가 해내겠다.’라고 하면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국민 앞에 잘 말씀드려야 한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경제민주화가 말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계시니 국민 앞에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도 만들고, 그 내용도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또박또박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이제 이 당도 실망하고, 저 당도 못 믿은 상태에서 벗어나 그러면 새누리당이 한다니까 한번 시켜보자.’하는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원들의 평소 생각이나 지역의 특히 추석 민심과 맞물려 들으신 말씀, 또 생각하셨던 모든 의견들을 잘 토로해주셔서 우리 당의 진로에, 그리고 선거준비 공약작성에 큰 도움이 되는 의총이 되었으면 한다. 제가 사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대목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접근해서 반드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상신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오늘 고견을 부탁해마지 않는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여러분 추석 때도 지역구를 위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짐작이 간다. 오늘 경제민주화에 관한 의총이지만 선거준비상황에 대해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ㅇ 먼저 추석연휴 이후 민생과 선거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아직까지 선대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2일 화요일 후보님을 모시고 일부 된 곳에만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가졌다. 종합상황실 등 선대위 각 본부별 회의가 수시로 지금 개최되고 있다. 또 매주 우리가 월요일 최고위, 화요일 원내대책, 목요일 최고위가 있는데 그 회의를 제외한 날짜인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를 통해 각 본부들 간 조율과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9월 24일 부산 선대위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 28일 대구경북 선대위, 그리고 오늘 울산에서 선대위가 발족되고 있다. 향후 10월 19일까지 모든 시도에 선대위 발족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도의 예를 보면 대체로 중앙선대위가 10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발족됐기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급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원전수조사작업, 말하자면 당원명부 수정작업이다. 처음에는 진전이 안 되었는데 요즘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 해주셔서 진전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9월 30일자로 끊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220만 당원 중 현재 53만 4천여명의 당원에 대한 조사 및 입력 작업이 완료됐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독려를 해주신다면 10월 말까지는 100%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 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거활동, 지원활동을 위해 기본적 백데이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당원이 어떤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등재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당원이 누구인지, 이사를 간 당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당원 변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본다. 당원전수조사작업이 완료되면 당원수가 실질적으로 아마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당원배가운동에 더욱 전념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포켓용 입당원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또 부득이 입당이 어려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 새누리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 박 후보에게 관심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포터즈 가입을 해주시기 바란다. 서포터즈 가입도 당원배가운동 못지않게 저희 중앙당에서 실시간 파악을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린다.
ㅇ 또 오늘 아침에 직능총괄본부가 실질적으로 출범을 했다. 그래서 직능사회단체와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직능단체를 세분화해서 아주 잘게 좁혀서 당내외 인사를 배치하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
ㅇ 그리고 아시다시피 10월 20일이면 재외국민 및 해외부재자 선거인 등록이 마감된다. 이번에 특히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발의하고 또 결정을 해주셔서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이메일 등록, 그 다음 친인척 대리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총영사관에서 우리 한인사회를 다니며 등록 받을 수 있는 순회등록이 되도록 결정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구에 아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여 많은 분들이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ㅇ 9월부터 정강정책방송연설이 시작됐다. 9월 26일부터 신의진 의원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방송연설을 개시했다. 향후 우리 새누리당의 방송연설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인사를 배치할 예정이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ㅇ 마지막으로 국감이 시작되는 만큼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잠시라도 시간 날 때마다 선거관련 업무와 당무를 꼭 챙겨주시고 선대위 관련 분들의 협조요청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ㅇ 여러분이 인식하는 선거상황이나 당 지도부가 인식하는 선거상황이 비슷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 만큼 너무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정책국감, 민생국감, 희망국감, 이렇게 3대 기조로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정책적으로 그리고 민생을 챙기면서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발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ㅇ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야당에서 무차별적인 정쟁을 유도하고 대선용 공세 국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무차별적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특히 상임위별로 개인보다 팀플레이에 치중해주셔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도 물론이고 아울러 우리 측의 주장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참고로 국감 포상도 개인이 아닌 팀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감기간 내내 국감상황실이 운영된다. 오늘 현판식을 했는데, 원내수석부대표실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제가 상황실장으로 주관하여 여러 부대표님, 그리고 관계당직자 의원님들과 함께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별도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는 현안들이 있으면 그때 필요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상황실로 연락해 주시고 또 그 다음날 대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그것에 대한 입장과 방향을 알려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영철 의원>
ㅇ 의총 주제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신상발언을 공개회의에서 허락해주신 원내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1991년 기초의원으로 시작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21년 간 정치인으로서의 역정 속에서 단 한 번도 부도덕 행위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다. 그것이 제가 당당할 수 있는 힘이었고, 자긍이었다. 거의 매일 지역구에서 출퇴근하며 때론 너무 늦게 끝나 지역에 가지 못할 때는 의원회관에서 간이침대를 펴고 잠을 청하여 몸은 힘들어도 늘 마음만은 행복하고 국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이런 저에게 최근 일어난 고발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이었다. 저에게 불찰이 있었다면 친구를 믿고 주변에 있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선거를 준비하며 새로운 지역 보좌관을 채용하려는 시점에 조그만 건설 하도급을 하던 저의 고등학교 동기인 권모씨가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며 자신을 보좌관으로 써달라고 자청했다. 주변에 작은 염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알았지만 친구의 말과 의지를 믿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보좌관으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의 사업과 관계된 회사에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성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는 친구를 강하게 다그치며 똑바로 살라고 했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면서도 그러나 단호하게 친구를 내치지 못했다. 그러나 더 이상 선거가 끝난 후에 보좌관을 맡길 경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 물의가 빚어질 것을 염려해서 본업으로 돌아가길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보좌관을 제 옆에 둘 수가 없었기에 단호하게 해임을 결정했고, 이것이 이번 고발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번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저를 비난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당과 박근혜 후보를 제가 비상대책위 대변인과 대표비서실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측근비리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저는 검찰이 원하는 시기에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무죄를 입증시키겠다. 그리고 내일, 지금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친구와의 우정을 고민해서 취하지 않았던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권모 전 보좌관을 고발조치 하겠다. 그리고 당에 단 한건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당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반드시 무죄를 입증해서 어제 내놓은 논평에 대해 당당하게 다시 되돌려 드리겠다.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는 행복하지도 따뜻한 마음도 갖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더 성숙되기 위해 겪어야 될 아픔이라면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나가겠다. 다시 한번 당, 그리고 황우여 대표님께 걱정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의원님들 자리에 보면 내곡동 특검후보 추천 관련 주요합의사항 및 민주당 지도부 발언내용이라는 문건이 있다. 그 문건을 보면 세 가지 문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
첫 번째 문건은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인데 이것이 8월 21일자로 작성된 것이다. 8월 국회일정과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5페이지를 보면 원내수석부대표 구두합의사항이라는 문건이 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은 민주통합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있다. 이렇게 구두 합의 사항을 다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양당수석부대표가 그 합의 문건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수석부대표가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을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6페이지이다. 그날 수석부대표회담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국회기자실에 가서 양당수석부대표가 합의사항 발표했다.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기춘 민주당수석부대표가 했던 말이 있다.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냐면 이것은 구두합의사항인데 제가 박기춘 당신 입으로 해 달라. 당신 입으로 이것을 공개된 기자 브리핑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진실성이 있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날 브리핑 속기록이 그대로 지금 타이핑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현재 국회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드리는 것이다.
7페이지의 내용은 국회속기록인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의 발언이다. 7페이지 우상단에 보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내용이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다. ‘원천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기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이진성)께서 말씀하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중립적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신 말씀은 아주 잘 답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다.
다음에 9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이것도 헌법재판관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한 발언 내용이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실은 민주당이 개인적으로 이 특검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추천권, 새누리당이 행사할 수 있는 추천권을 우리 민주당에 위임해서 사실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이 행사하지만 사실은 국회가 이 추천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스스로 발언하기까지 했다.
그 다음페이지 10페이지다. 9월 3일자로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한 기자브리핑이다.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법안에서도 명시되어있듯이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자는 특검추천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될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원내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다.
양당수석부대표 사이에 이런 단순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정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양당원내대표가 만나서 혹은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고 양당에서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원만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했고 수석부대표사이에서도 수없이 최소한 10여일 이상 그런 약속을 만나서 혹은 전화를 통해 그렇게 했던 사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법률이론으로도 하자와 흠결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 일 때는 당연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 그 판례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이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진 추천절차는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 10월 2일자로 한 추천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써 민주당은 다시 추천하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측에 수석부대표 회담을 이것과 관련하여 하자고 제안 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회담하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2012. 10.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