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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10-08

  10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국민대통합의 길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아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당의 승리에 전심전력할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탕평인사가 진행될 것이다. 국민대통합의 길은 서로 대립되었던 각계각층의 인사를 아우르는 탕평인사를 통하여 과거를 뛰어 넘고 미래를 향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인사에 있어서는 세종임금께서 황희, 맹사성에 대한 끊임없는 직언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인물의 장점을 살려서 공칠과삼(功七過三)의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등용함으로서 조선 500년의 기틀을 닦은 역사의 교훈을 본받을 것이다. 원칙은 올바로 세우되 운영의 유연성은 잃지 않겠다. 당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모두 당안에 녹여, 당의 승리와 화합에 기틀을 삼겠다. 이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혜야 말로 당의 활로를 열어가는 원천이다. 우리는 하나다.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후보와 당에 보내주시는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는 길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정권을 재창출하여 안팎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행진을 지속하는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대선승리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자유시장경제를 기초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모든 당원의 일치단결된 힘을 다해야만 이룰 수 있다. 초박빙의 판세를 극복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통하여 안정된 정권을 수립하려면 특별히 당의 지도자들의 언행에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과오와 실수를 줄여 나가고, 원대한 비전과 세밀한 정책, 그리고 풍부한 국정경험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우리 모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국민의 대제전인 대선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 반드시 승리한다.

 

ㅇ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인명피해, 그리고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일차로는 사고 당사자와 해당업체의 피해를 대비해 가고, 2차로는 인근 공장, 마을, 그리고 관계 강들의 피해 또한 우리가 대비해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산이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비를 타고 흘러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일은 절대로 막아야하겠다. 또 아울러 불산가스가 묻은 여러 가지 식재료가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차제에 특별재난구역 지정도 정부에서는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책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들, 또 남 듣기 좋은 말들을 총정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 알맹이 있는 정책들 몇 개 되지 않아서 역시 준비 안된 후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어제 안보대북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 어제 안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위에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안보분야에 관해서는 마치 보수적인 입장인 것처럼 표명을 했는데 그동안의 이분의 입장을 보면 입장이 왔다 갔다 했고, 때로는 좌편향적인 위험한 안보관을 보이기도 했었다. 예전에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개발만능주의가 빚어낸 참극이다, 그리고 천안함의 폭침에 대해서는 본질은 피하고 정부의 소통부재만을 지적했다. 그리고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사건이 아니라 사고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답변에서는 남북대화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았다며 조건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다. 지금까지 저희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포격에 대해서 북한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표명하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조건보다는 대화를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실패한 햇볕정책을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안보관으로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남북 대치상황의 한국에서는 안보에 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안철수 후보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연평도 도발사건, 북핵실험, 6.25 남침, 이런 부분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특정사안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본격적인 검증 공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10월 중에는 각 후보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후보간 정책 공약 검증이 우선돼야하며 인물과 자질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야권이 단일화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두 번째, 야권단일화에 대한 대비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야권의 단일화 모색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단일화 추진 시 열린우리당 세력 대 정통민주당 세력 간의, 또 친노 세력과 동교동 세력 간의 분열이 드러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야권의 후보단일화 추진이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르면 우리는 무엇으로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지티브 정책 캠페인만으로 정국 주도권을 얼마나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한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선구도를 설정해나가야 될 것을 생각한다. 아울러 경남지사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준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어제 한국의 단독 미사일 사거리를 규정 300km에서 800km으로 연장하고 중량을 500kg로 유지하는 한미미사일지침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우리군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이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1979년 존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단독 미사일 사거리를 180km 이하, 탄도중량을 500kg 이하로 요구하는 사신을 보내오면서 우리 국방장관이 답신을 보내는 형태로 처음 마련된 것으로서 법정 구속력이나 준수 의무가 없어 개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더구나 1979년 당시와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전혀 다르며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미사일 능력도 판이하다. 우리가 고작 800km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손뼉을 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 알래스카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 뿐만아니라 우리의 독도 및 이어도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만 해도 1만km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15년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아 자위력을 강화할 것을 준비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서둘러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침은 철저히 과거형 지침임으로 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다. 주권국가가 미사일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미국으로부터 허가 받는 것을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식해야한다. 주권국가가 아닌 속국이 대국에 의해서 지침 또는 교지 받는 듯한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다.

 

ㅇ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낙뢰사고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자가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변이 있었다. KOICA 봉사단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난민 등 제3세계의 오지와 낙후된 지역을 찾아가 열악한 현지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해왔다. KOICA 단원 등의 봉사활동은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은 존재이다. KOICA 봉사활동의 특성상 안전하고 환경이 좋은 지역만을 골라서 파견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파견지역을 선정하는 등 안전한 봉사활동 요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는 없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청운의 뜻을 품고 해외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가셨다가 유명을 달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들의 명목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란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문·안 단일화는 정말 구태정치고, 또 정치야합이고 이제 한국정치에서 다시 들먹여서는 안 될 그런 정치용어라고 본다. 세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위와 3위를 다 합쳐도 1위를 따라갈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또 2위와 3위를 산술적으로 합치면 겨우 1위보다 약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다. 선거는 1등만이 뽑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1위를 놔두고 2위와 3위하는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이렇게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또 정치를 완전히 희화화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국론을 혼란, 혼돈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치장난이고 정치노름인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 또는 정치혁신개혁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그것 이유 하나로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대선후보로써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합을 통해서 새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정치 민심 왜곡을 통해서 정치혁신과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장시간에 걸쳐서 정치혁신개혁에 대한 그런 공약발표에 앞서서 바로 이러한 2위와 3위의 야합을 통한 1위의 민심왜곡, 이것이 정치쇄신인지 개혁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먼저 밝히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야권단일화’, 이 말도 틀리다. 지금 미군을 철수를 시켜라. 또 한미공존을 파기를 해라. 한미FTA를 포기를 해라. 애국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도, 그리고 현충원 참배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총선을 치렀던 통진당 역시 야당이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바로 그런 통진당과 야권단일화라고 한다고 한다면 통진당도 야당에 속하는데 다 함께 손을 잡겠다는 것인지, 민주당과 통진당이 아직 선을 긋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안철수 후보의 애매모호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ㅇ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한광옥 前 김대중 정권 시절의 비서실장,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을 하셨던 분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에 가치와 기치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동참을 해서 함께 하기로 했다. 호남출신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백만 원군이 오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토록 외쳤던 동서화합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그러한 진전이라고 본다. 과거에 호남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호남의 민주당을 걷어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나가면서부터 호남사람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그 배신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분출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광옥 前 대표님의 새누리당 입당으로 이제 호남사람들이 새누리당 쪽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제 이번 대선은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광옥 김대중 前대통령의 비서실장의 대결로 이렇게 대선이 흐르게 됐다. 구도가 짜여 지게 됐다. 적어도 호남에서는 그런 구도가 짜여 지게 됐다. 저는 이런 한광옥 대표의 국민대통합 동참에 대해서 호남출신 최고위원으로써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싶다.

 


2012.  10.  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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