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0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1차 핵실험 여섯 해째를 맞아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 오늘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지 여섯 해째 되는 날이다. 북한은 아직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2004년 1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교민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은 그때의 그 발언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 나온 2년 뒤인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친 분이다. 그런 문 후보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다. 북한 핵실험 여섯 해째를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쭙고 싶은 것이다.
ㅇ 우리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해
- 북한 병사 1명이 최전방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군의 전방초소 생활관까지 내려올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달엔 강화도에 탈북자가 들어 왔는데도 그 사실을 주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당국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군의 최전방 경계 태세가 이처럼 허술하다니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였기에 망정이지 만일 무장을 하고 침투했다면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북한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지만 그들이 변했다는 시그널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다. 군의 기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전방의 경계태세에 왜 구멍이 생겼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병의 기강과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ㅇ 안철수 후보 관련
-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자신의 책 ‘행복 바이러스 안철수’에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0만원 통장이 유산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79년 조부로부터 토지(등기부등본에 매매로 표기)와 건물(증여로 표기)을 증여받아 94년에 팔았다. 안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1979년의 일이고 돌아가신 조부가 한 일이어서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안 후보의 조부는 1984년도에 별세했으며, 안 후보에게 물려준 부동산이 매각된 시점은 94년이다. 매각이 조부가 별세한 뒤에, 그리고 안 후보가 30세를 넘은 시점에서 이뤄졌는데도 안 후보가 몰랐다면 그의 부모가 대리로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는 본인의 동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했을 텐데 안 후보가 몰랐다면 부모나 다른 누가 안 후보의 동의도 없이 위법적으로 해당 서류를 만들어 팔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안 후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기 바란다.
ㅇ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사건 관련자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곧바로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고위관계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검찰 고위층의 신중치 못한 언행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추천으로 특검 수사를 하게 된 이광범 특검의 어깨가 무겁다. 이 특검은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를 보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채 정략적인 수사를 한다면 이 특검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2012. 10.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