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10. 9(화) 19:10,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 남산룸 2층에서 제23기 산학정 정책과정 강의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강의에 앞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방명록에 “산학정 정책과정이 대한민국 지도자를 키워내는 용광로가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우리가 찾는 국민행복시대”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강연을 하라고 초청해주셔서 저로서는 영광이지만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주저되기도 한다. 제가 정치인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새누리당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또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이 왜 갑자기 나오느냐, 저희들이 당 이름을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나라 건설하는 것으로 공화당부터 쭉 내려온다. 신한국당, 한나라당과 같이 국가에 대한 것을 쭉 중심으로 당의 개념을 정립했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라는 것이 엄청 높았다.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받아보니까 사흘간 받았는데 만건이 넘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새’자와 ‘누리’자를 좋아한다. 그것을 볼 때는 국가와 건설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라는 하는 뜻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하나의 인간, 또 국민에게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 행복을 이제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우리 서민, 백성들의 뜻이다. 그래서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이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이름이 어색해서 어떤 때는 새나라당이라고 하다가, 한누리당이라고 했다가, 한나라당이라고 해매고 있으나 그 연유로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당의 방향을 바꿨다. 집권여당으로서 큰 정당인데 그 내용을 바꿨다는 것은 시대정신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해도 GDP가 60달러, 80달러 그 선에 있었다. 북한은 아주 잘사는 나라, 필리핀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잘사는 나라였다.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줬다. 그때 얼마나 우리 얼마나 감격하고 저 대학시절에 데모 많이 하니까 몇 명 뽑아서 말레시아를 구경하게 하고 그랬다. 말레이시아 갔다온 내 친구가 입을 못 다물고 입을 못 연다. 그렇게 잘살고 훌륭한 나라가 세상에 있냐고 하면서 하루 종일 말레이시아 얘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던 나라가 이제는 무역도 1조원을 넘기고, 또 20-50클럽에 들었다. 올림픽 나가도 10등만 해도 우리가 감격했는데 5등을 해온다. 요즘 K-POP이라고 해서 전 세계 4억 명이 클릭을 했다고 하니 참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보고 어떠신가, 행복하신가, 물어보면 대답은 확 다르다. 이것은 OECD국가 중에서도 아주 하위권에 속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행복지수는 꿈쩍을 안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거는 통계가 아니냐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자살률, 이혼율이 세계에 제일 높다. 초등학교 애도 일기 쓰고 나서 자살한다. 잘못된 것이다. 출생률이 애를 나아서 기를 수도 없는 나라고, 자영업자가 3년 내에 반이 망한다. 그리고 5년 내에 2/3가 망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또 부동산 때문에 수도권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따져보면 20대에도 등록금 문제며 취직문제 때문에 아주 절절매고, 30대는 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청년이 와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마흔이 가까워온다. 그래서 재혼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처음 장가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강은 괜찮냐고 제가 그랬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고통스러워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 때문이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애 낳기가 어렵고 애 하나 낳을려면 아주 보통 고민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비용도 높고, 뭐가 잘못됐다. 그럼 40 넘으면 행복해지느냐. 집마련 하는데 자존심이 걸려있다. 50대는 괜찮겠냐. 집도 조금한 아파트를 만들고 좀 살만하다 안정이될까 할 때에는 퇴출에 걸리는 것이다. 53세면 다 퇴출하게 되어있다. 60대부터는 집에서 당신 집에만 있고 불평만 하지 말고 등산이라도 하고, 전부 동네 산행에 모이는데 모이면 대통령을 어떻게 죽여야하나 해서부터 정치불만, 국회의원들은 반으로 줄여야하고, 세비는 왜 받아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집에 오면 부인들이 성격 나빠진다고 뭐라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퇴직금 좀 받은 걸로 해서 집에 있는 것을 싹싹 모아서 자영업, 빵집도 하고 한다. 요새는 핸드폰 가게도 많이 한다. 그것의 결말은 탕진하고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볼 때에는 국가의 외형과 개인의 삶은 거리가 있다. 이것을 줄이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되면서 등록금문제 이것 좀 올리지말자, 애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두개하는 애들도 있고, 군대를 형제가 나눠서 간다. 딸내미들은 애 한명은 더 낳을까 말까하고 이런 지금 대학은 왜 많이 가냐고 하지만 대학나와서 시집장가 못가지 않냐. 애들 잘못이 아니다. 서로 서로 대학도 정상화시켜야 하지만 우선 등록금을 낮춰줘야한다. 천만원대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데 이것은 결국 국가가 고등교욱에 투자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록금이 14조에서 정도 된다. 그럼 7조 정도를 마련하면 반값 정도로 낮출 수 있지 않냐해서, 이미 한 4조 정도를 사회에서 부담해 주니까 한 3조만 더 만들면 된다는거다. 대통령하고 담판지었고 2조 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3조 더 만든다. 근데 거기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고 가난한 사람부터, 힘든 가정부터 하자고 해서 1, 2, 3, 4, 5, 6, 7등급까지는 이제 장학금을 준다. 1등급은 100%로 해서, 7등급은 22%를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예산짜는게 급하니깐 받아들였다. 받아들여서, 사실 대학생이 되는 것이 18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한다. 돈 받으면 증여가 되니까. 그러나 현실이 여유가 있는 가정,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존심 하나갖고 사는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오빠는 국가장학금 받았냐고 하면 받았다고 해야하나, 안받았다고 해야하나 하는 그야말로 낙인효과 있다. 교육에 반하니까 국가는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등록금 낮추고 국가가 할일이고 장학금은 사적인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해서 당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젊은애들이 국가와 정치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 문제를 말하니까 이제 어느정도 해결이 되더라하는 정치와의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거기도 보면 등록금 문제도 애들이 원하는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소통이 안됐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자기의 국가철학이라는 그런 간극이 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애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개인부담으로 하다가 6살 이후에만 국가가 해주고, 지원하느냐, 애를 낳으면 애를 낳은 첫해, 0세부터 하고 그다음에 몇 1세까지 하고, 2세까지 하면은 5년이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하고 이랬다. 대통령께서도 1세부터 5세까지 한꺼번에 한다고 하다가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대변혁으로서 30대에게 사실 대통령이 큰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30대도 그렇고 40대 주택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있지만 해결하고 정년을 늘리고 정년이 건강나이가 71세까지로 올라가 있다. 사실 70세까지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우리나라 남성들, 여성들의 건강이다. 여성은 좀 더 높다. 그런데 이것을 53세에 끊으니까 최소한도 60세까지는 하되 임금피크제도에서 45세에서 50대 넘어갈 때에는 동결내지 어느정도 하향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정년을 좀 늘려서 더 근무할 수 있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화두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일을 마치는 것이 정책의 핵심사항으로 논의하게 되고, 이 부분은 위에서 대통령들이 아마 모든 후보들이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다보니까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오늘 왜 꺼내게 되느냐. 이것이 개인개인을 돌보다보니까 경제구조가 문제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자영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상당히 큰 것이 대기업이 자꾸 침투를 해서 조그만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기업이 아주 힘들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가 기본이긴한데 이 시장논리라는 것이 공허한거 아니냐, 시장실패가 있을 때나, 실패가 예상 될 때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국가가 그것을 어느정도 개입해야하지 않냐하는 이론이 시장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보안원리이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관치국가주도형 경제였기 때문에 60년대에 급속성장을 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우리 헌법에 넣고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민주화는 이뤄졌다.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완성되었다. 그런 공이 있고 민주화가 되었는데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이 민주화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하는 신자유주의하고 손을 잡으면서 관치에서, 국가주도에서 국가를 빼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재벌들이 순환출자며, 지주회사니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큰 기업들은 어느정도 되고, IMF도 극복하고 했지만 그때 일어나던 여러 문제가 카드값, 하우스푸어, 부동산이 두배 세배가 되는 것이다. 그 10년 동안에 대학등록금도 두배로 오른 것이다. 외형은 아주 커진 것같은데 문제가 심각하고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부동산도 언젠가는 뻥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경종으로 정권이 넘어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동반성장도 하겠다 상생의 경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질 않는다. 그리고 재정위기,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또 우리 대통령들이 외형에 노력을 하다보니까 국가는 나름대로 경영을 잘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 재정위기가 몰아닥치는데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세수가 늘고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계속될 때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가계파탄되고 개인이 회생불능의 나락 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종이 울리면서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얘기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당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통진당에서는 재벌도 해체하자 재벌도 개혁하자 하는데 국민들은 대기업에 대한 필요성을 한 70%이상이 인정을 하고 있다. 저희당은 그것보다는 공정거래, 하도급 문제,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경영과 시장 교란을 중점적으로 막고, 순환출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기존의 순환출자에서 기업을 형성한 것을 수술하는 것보다는 신규출자 억제하고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구조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선까지 나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기업이라는 것이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를 억제하고 경제민주화로 넘어가는데 있어 정부의 규제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적인 민주적 경영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그것이 성공하는 예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국회와 함께 민의를 살피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냐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다. 지금 경제민주가 큰 화두다. 이러한 것이 갖춰질 때에 성장과 일자리 저희 당도 첫번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성장이고 세 번째가 경제민주화다. 성장과 일자리에 방점이 놓여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의 정신, 경제민주화 정신을 이제는 펼쳐야하겠다 하는 것이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면 그 위에 또 하나 문제가 있다. 갈등 비용이 크다. 300조 된다. 삼성경제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이것이 아주 큰 발목을 잡아서 어느정도만 해결되면 GDP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대한민국 내에 갈등이 해소되야 그 다음에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고심을 했다. 과거사 문제 정리를 해야한다. 보통일이 아니었다. 결심을 하고 이문제에 대해 돌파를 하고 진정성 있게 실천한다고해서 한광옥 전 대표를 손을 잡은 것이다. 이분은 민주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떨어져 나와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손을 잡자 한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반세력들에게 우리 당이 손을 내밀고 후보가 손을 내밀고 그것을 대선과정에서 해소하자는 것이 뜻이다. 그러니까 안대희 위원장이 같이 못한다고 한다. 당내 토론 일어나고 언론에서도 관심받고 있는데 저는 그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화해한다고 뜻을 세웠을 때에 인권운동가들, 정치쇄신하겠다는 분들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익한 것을 취하면 되지 어느 한쪽에 기준을 맞춰서 다른쪽을 부정하면 둘다 방향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 정치의 방향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지도부 생각이다. 갈등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자는 생각이지만 당에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토론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사를 하다보니 깨끗한 흠 없는 사람만 정치를 해야한다고 하니 정치에서는 효율성과 적재적소의 능력을 쓰는 일이 많이 있는데 서로 모순이 된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세종임금 때 보면 충신들이나 고고한 학자들은 조선조에 가담을 안했다. 그런데 세종임금이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분은 사람을 봤다. 예를 들면 황희 정승이 있다. 이분이 뇌물사건, 파렴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깐 벼슬을 주려고 하면 상소문이 왔다. 맹사성 같은 분도 그랬다. 그런데 황희정승이 27년간 정승을 했다. 그런데 간이 올라오면 임금 말씀이 내가 다안다 하면서 나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썼다. 사실은 거기에 현인학자뿐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집현전이라고해서 사람을 모은 것이다. 병조판서 한분은 군납비리에 걸렸다. 그러면 참수형이다. 근데 감일등을 해서 함경도로 귀양을 보냈다. 함경도 관찰사가 돼서 여진족 정벌 시 큰 공을 세웠다. 세종임금의 인사정책에 감복을 한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극복했다. 그런가하면 선조임금 때에는 너무 인재가 많았다. 조선시대 중에 가장 훌륭한 인재가 넘쳐났던 것이 선조임금 때이다. 누가 상소를 하면 사실을 여실히 밝히라고 옥에 그냥 넣었다. 그니까 이순신 장군도 한참 전쟁하다가 누가 상소가 들어가면 옥에 가서 다 풀릴 때까지 하다 나와보면 배가 열두척 밖에 안 남고 그랬다. 어떻게 되었나. 선조임금 이후에 조선은 망했다. 그래서 중국에는 공칠과삼이라는 말이 있다. 공이 7이고 과가 3이면 되었다. 네가 이일을 맡아서 공8을 해라. 이렇게 사람을 쓰는 사회의 커먼센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만한 흠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공직자에 장관에 앉힐 사람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좀 얘기가 벗어난지 모르지만 우리 인사에 있어서 무언가 국민적 합의된 기준이 하나 있어야지 사람이 실수를 안할 수가 없고 다 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한 50넘은 분들 중에 흠이 없는 분들은 여기 와계신 분들 외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다보니 골머리가 아프다. 저 자신도 다 목욕탕에 가서 벗겨보면 왜 흠이 없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경제제도로서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국민통합과 나아가서 통일과 그리고 정치는 더 쇄신하고 깨끗하고 떳떳한 정치를 하자는 세갈래길로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마 어느당이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가가 그 방향에서 하면 좋겠고, 앞으로 내년부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것을 잘 극복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다. 우리가 차제에 선거나 이런 정치의 계절이 오면 정치라는 것이 어제 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하나의 노력이다. 그것이 정치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원원으로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하나의 국민적 제전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와도 1-2% 차이다. 이것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정당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한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현대선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때마다 시대정신과 시대의 할일을 찾아서 사명으로 대통령께 부여하고 우리는 한발한발 걸어나가야 한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친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종신 산학정 정책과정 원장, 석호익 산학정 정책과정 학사운영위원, 황선우 산학정 정책과정 대외협력수석부원장과 산학정 정책과정 제23기들이 함께 했다.
2012. 10.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