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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0-11

 이상일 대변인은 10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남측은 북방한계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통치권자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 지도자에게 우리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이 한미관계나 북한 핵에 대해 너무도 놀랄만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젠 상세히 밝혀져야 한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다. 2007년 회담 때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남측의 회담추진위원장이었던 만큼 회담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재정 전 장관 등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말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 여부가 국민의 최대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 당시 회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새누리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완강한 태도로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민주통합당이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나 문재인 후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새누리당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ㅇ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의 막말에 대해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 제윤경 공동선대위원장이 트위터상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검찰 등에 대해 ‘도둑놈, 사이코패스, 기생충, 파렴치범, 개떡 같은 나라’ 라고 하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고 한다. 말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데 문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지 개탄스럽다. 제윤경 위원장은 자신의 막말이 문재인 후보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기야 문재인 후보도 품위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으니 그쪽 캠프의 문화가 그처럼 저급인지는 모른다. 문 후보는 지난 4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놈의 한미FTA’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함부로 상스러운 말을 쓰니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문 후보의 말을 듣고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까 겁이 난다. 문 후보나 제윤경 위원장은 앞으로 본인의 품격과 정치의 품격을 생각해서 좋은 말, 고운 말을 써주기 바란다.

 

ㅇ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책임자 발언에 대해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이정우 선대위 경제민주화위원장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며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한미 FTA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다. 민주통합당은 4월 총선 때 한명숙 대표 등이 나서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대미 교역이 향후 15년간 24억 4천만 달러 늘어나는 등 그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한미 FTA가 국가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그런데도 문 후보의 경제정책 좌장이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 후보 측은 이정우 위원장 발언으로 인해 큰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개인견해라는 식으로 덮으려 했는지 몰라도 이 위원장이 문 후보 캠프에서 지닌 위치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문 후보도 한미 FTA에 찬성한 점을 후회한다고 한 적이 있는 만큼 이 위원장 개인견해 운운하지 말고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가 주장해온 한미 FTA 재협상이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들려주기 바란다.
 


 

 

2012.  10.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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