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을 떠났던 옛 동지들이 대선을 앞두고 대동단결하여 필승을 기약하고 승리에 보탬을 주고자 여러 인사들의 복당이 이뤄지고 있다. 대화합의 정신으로 지역에서 갈등 없이 서로 협조하고 단합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린다.
- 당이 2차 인선을 마친 선대위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민대통합과 당의 화합 단결에 새로운 자세를 갖췄다. 후보와 또 우리 선대위원장 네 분을 비롯한 선대위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당은 일치단결해서 선당후사의 문화적 헌신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언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당의 입장을 잘 살펴서 당의 입장과 모순되거나 또 당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견 표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이다. 선거 때는 혼란과 실수가 큰 내부의 적이다. 이점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겠다.
- NLL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 분명히 해야 한다. NLL은 남북이 존중해온 휴전선이다.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강화조약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NLL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남북회담 자리에서 다른 내용 언급했다면 이 부분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NLL을 지키다 호국용사들이 순국을 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남북회담에 대해 NLL에 대하여 어떤 변경을 가하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다면 이것을 일급비밀로 지정하여 감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그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결코 그 내용을 묻는 국회의 요구를 일급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숨겨둘 수 없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에서는 마땅히 정상회담 문서 중 노대통령께서의 NLL에 관해 언급하신 회담 내용을 발췌 공개하여, 국헌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국민의 입장에서 한 국정조사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만약 그 보관기관이 청와대라면 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이면 정보위원회에서 일정한 제한된 수의 여야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만 한다. 참고로 군사기밀보호법 7조에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 있을 때 혹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군사기밀이라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문재인 후보께서는 2007년에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결렬된 것은 국방한계선을 수호하겠다고 한 꼿꼿장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때문이라고 비판의 말씀을 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준비실장, 준비기획단장을 맡았던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 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할 것이고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이정희 후보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에 대해서 정말 그랬다면 맞는 말씀 아니냐, 녹취록 사실이면 저는 박수쳐드리고 싶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전선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분이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 후보이고 국회의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정희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야하고 아울러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 파트너였던 통합진보당과 이번 대선에도 다시 야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자 민주당에서 무소속 대통령은 이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되면 좋긴한데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무소속 대통령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7선의 야당원로정치인인 조순형 의원의 지적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무소속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무소속 대통령은 이상적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다.
- 우선 무소속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의 뒷받침도 어렵고 법안의 통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마비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에 현역의원은 한사람뿐이다. 안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 299명은 야당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야당의원이란 opposition 영어표현 그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반대하는 것이 주어진 정치적 역할이다. 단 한사람만 빼고 모든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국정운영이 순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당과 합하면 되지 않겠냐고 답할지 모르겠다. 되고 나서 합할 것이면 되기 전에 합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정정당당한 것이다.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마치 새로운 세력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받고 당선된 후에 구세력과 합하는 것이 안철수 식 새정치가 아니라면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 둘째로 무소속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의 뜻을 따르게 하는, 국민의 뜻을 살피게 만드는 장치는 바로 중간평가 성격의 각종 선거들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 관례다. 무소속 대통령이란 말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정운영에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심판할 대상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된다. 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무소속 대통령,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무소속 대통령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무소속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가적인 재앙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안철수 후보는 1991년 2월 6일부터 1994년 4월까지 해군 군위관으로 복무했는데 이 기간 중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있다. 92년도에 연구조언에 참여한 보고서 논문을 발표했고 93년에는 제2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고 역시 93년도에 제3저자로 논문을 발표한다. 아무리 군대생활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군복무를 하면서 3편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92년도에 발표한 연구조언의 참여논문보고서는 다른 사람의 석사논문과 서론부터 구문이 동일하다고 하고, 93년 발표된 논문 2편은 각각 재탕논문과 유사성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는 2005년에 유학 간다고 동의해서 포스코 사외이사를 하고 또 미국계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년 동안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최고경영자 EMBA 과정에 다녔다. 그런데 EMBA 과정이라는 게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강의를 하는 과정으로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고 석사논문도 쓰지 않는다. 이런 최고경영자 과정을 나온 경력으로 2008년 귀국 전에 이미 카이스트 석좌교수 확정된다. 겨우 EMBA 받은 사람이 국공립대에서 비즈니스이코노미를 가르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석좌교수라는 것은 해당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에, 비즈니스이코노미 분야에 논문하나 쓰지 않은 안 후보가 카이스트 국공립대의 석좌교수가 된 것, 이해할 수 없고 국정감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안 후보는 또 자신의 학력을 반복해서 허위기재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풀타임 석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가 최근에 삭제했다. 허위기재 삭제한 것은 두 가지이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 공대공학석사라고 허위기재를 했다. 실제로는 일종의 최고경영자 과정인 EMTM과정이다. 또 펜실베니아대학의 와튼스쿨에 경영학석사라고 허위기재했다. 이것 역시 EMBA라는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그리고 이같은 허위사실은 본인의 책 안철수 생각에도 허위양력이 기재되어있다. 학생비자도 안 나오고 주말에만 학교에 가는 EMBA를 다니면서 포스코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고액 연봉에 스톡옵션을 받는 등 안 후보의 도덕성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ㅇ 국고보조금 관련해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는 정당에 국민세금을 퍼붓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는데 국가로 부터 선거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에서 선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정당이 선거를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선거에 나서는 척하면서 돈만 받아먹고 정작 후보도 내지 않으면 이것은 세금을 빼먹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을 뻔뻔스럽게 부정하면서 돈을 타먹기 위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돈의 눈먼 정신을 올바르게 차려야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최근 NLL진실공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발언 논쟁은 녹취록 자료의 존재의 유무나 공개여부라든가 야권이 주장하는 색깔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영토 수호차원의 그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는 당연하며 불가피한 조치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이념논쟁이 아니라 영토수호를 책임져야할 국군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당시 노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들을 보면 인식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지내고 당시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던 분이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 그 인식의 심각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문 후보께서는 먼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하고 아니다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본인 말씀대로 사과할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될 것이다.
-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정말 그랬다면 맞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박수쳐드리고 싶다고 한 발언은 더 말은 가관이다. 북한이 주장하듯이 NLL을 부정하는 발언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정희 전대표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ㅇ 두 번째로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대기업 계열분리명령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의 문제점 있는 행태에 일정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국가권력을 통한 해체발상은 국가적 혼돈과 시장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이다. 말은 재벌개혁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재벌옹호를 해온 언행일치 하지 않은 이러한 안철수 후보의 행태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본인도 헷갈리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ㅇ 문재인 후보의 공동정치혁신구성의 제한에 대해 말씀하도록 하겠다. 지난 회의에서 되지도 않을 단일화만 바라보는 연목구어식 민주당 행태에 대해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젠 안 후보의 냉대를 무릅쓰고 제3자의 의견을 빌려 공동정치혁신위 구성까지 제시하는 민주당과 문 후보의 행태는 결국 안철수 후보의 국민후보 대 정당후보라는 희안한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노릇에 불과하다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싫다는데 보채는 모습, 또 단일화는 협작이라고 누차 강조가 됐음에도 거기에 연연하는 모습은 특전사 출신답지도 않고 제1야당 후보도 더욱 아니라는 꼴불견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지난 10월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한방송사 인터뷰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참여정부의 과이며 문 후보가 집권을 하면 반드시 정답을 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답을 낸다는 것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T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다. FTA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상이다. 그 일부분만을 수정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발효되어 실행 중에 있는 국가간 협정을 이렇게 쉽게 뒤집겠다고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생각이다. 한미FTA 발효 이후 대세계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3%감소한데 대해서 한미수출은 3.7%가 오히려 증가했다. 한미FTA 발효 이후에 FTA상대국으로부터 대한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후보는 한미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하고 민주당은 이미 발효되어 시행중인 국가간 협정을 흔들어서 대선정국에 이용하겠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더 이상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답변해야한다. 이미 문후보는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겠다고 한 꼿꼿장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을 경직된 태도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영토주권은 독도와 이어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의 휴전국이며 지금도 남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권주자로서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장수장학회니, 뭐니, 여러 문제로 인해 민주당이 국정감사 중단 운운하는 것은 마치 자해공갈단과 같다. 특전사 출신이 자해공갈단 책임자라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국정감사를 중단할 용기가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
2012. 10.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