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0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관련
민주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빌미로 국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간재단인 정수장학회가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정조사가 안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행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도는 이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수장학회를 정치판에 끌어들여 박 후보를 흠집 내려는 데 있다. 민주당의 치졸한 정략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인 국정감사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행정부 업무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보면서 행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행정부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국정감사다. 국정감사를 ‘국회의 1년 농사’라고 부르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민간재단인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국회로 가져오기 위해 국정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대선용 정략 때문에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국회의 본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적자인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꼼수를 펴는 탓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북방한계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당시 정상회담 실무준비를 책임졌던 분이 문재인 후보인 만큼 노무현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정수장학회 국정조사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고 묻고 싶다.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공세를 펼 수 있는 국정감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슈전환, 국면전환을 하려 하는 것인지 국민은 그 속셈을 알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도 않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영토주권를 포기하려 했는지 국정조사로 철저히 규명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온당하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10.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