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0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에게 요구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된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당시 대화록은 국정원과 통일부에 의해 실제 대화 내용 그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 대화록을 내가 직접 확인했고 국정기록으로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관계자들이 대화록을 봤다면 바로 그것일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가 말한 대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대화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화록을 직접 봤다고 한 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당 지도부에 대화록을 여야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게 국민의 궁금증을 속히 해소하는 길이다. 여야가 합의해 대화록 중 북방한계선 발언 부분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현재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진위만 가리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은가. 문 후보가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금세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방치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민주통합당이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이 봤다는 가짜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진짜니, 가짜니 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통합당이 한심하다. 정부에 보존돼 있는 대화록을 여야가 함께 열람하면 되는 것인데 민주통합당이 자꾸 조건을 다는 것은 어떻게든 진실을 가려 보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문 후보에게 요구한다. 문 후보가 논란의 진위를 가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다면 여야가 함께 대화록의 북방한계선 대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당에 지시해 주기 바란다.
ㅇ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에게 요구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남측은 북방한계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은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우리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말을 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말이 없다.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개탄한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함께 비난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규명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자는 게 어떻게 정쟁이란 말인가.
안 후보는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는 안 후보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잘 모르고 있다. 안 후보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어떤 국가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안 후보에게 묻는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토주권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일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셋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해당부분만 확인하면 진위가 가려지는 만큼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대화록의 그 대목을 열람하거나, 국회의원 3분의 2찬성만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여야가 열람에 합의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안 후보는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안 후보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ㅇ 이런 군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
지난 2일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은 군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다.
북한 병사가 철책을 넘어 우리 장병의 생활관을 노크해 귀순한 것도 큰 충격이지만 보고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엉터리 거짓보고가 지휘부로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군을 믿고 국민이 어떻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이 이토록 한심한 경계태세와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다니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태세와 보고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정신무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창피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치밀하게 조사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2. 10.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