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신가.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근래에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시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별의별 유언비어도 만들어내고, 생트집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대처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오늘은 의총을 국감 거의 1주일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점검도 할 겸,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지 의견교환도 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에 의한 서해영토 주권포기와 관계되는 문제, 또 서민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들과 관계되는 문제, 또 우리 내부에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서 국민들과 대화 할 때 필요한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논의를 하고자 의총을 소집을 했다.
- 그런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또 하나 접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일보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서해영토주권포기와 관계 되서 회담록이 있는데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폐기가 됐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보관용은, 물론 국정원은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청와대 보관용에 이런 회담록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다. 이것은 역사기록을 말살하는 행동이다. 옛날 조선시대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맡은 사람이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될 기록을 없애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것은 예삿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우리 기억이 생생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넘어올 당시에 그때 봉하마을에 청와대 기록 관련해서 컴퓨터 서버까지 갖고 가서 그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것은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문재인 지금 민주당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말살하는데 분명히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기록을 말살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이 기록말살 관련해서 정말 알고 있었는지, 말렸는지, 선도했는지 이것이 지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다. 보도를 보면서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 얼마 전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 기록물, 자기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대조를 해보자고 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걸고넘어지면서 물귀신작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청와대에 이런 기록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분명히 밝혀야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차제에 이런 것 갖고 진실게임하고 앉아있으면 정말로 미래의 국가적인 지도자 뽑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하는데 이것이 진도가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한다. 국정원의 원본을 같이 보자. 여기에 민주당이 동참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정말로 떳떳하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방법이 물론 정보위원회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국회 2/3 의석찬성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까 한번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한 뒤에 매사 정말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또 이것이 제대로 잘 안되면 그다음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진상조사단이 가서 현장분위기도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또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주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감사하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정감사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생이 대단히 많으실 줄 안다. 국정감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선거가 6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의정활동, 국정감사활동에 전념해주시되, 지구당과 당협 관리를 잘해주셔야 한다. 사무국장,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공천을 받은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시라는 것이다. 그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전수조사이다. 제가 여기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당협 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곳은 100%가 되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아직 시작도 안한 곳이 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참석하지 않으신 분 중에 몇 분은 아예 이런 일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도 계신다. 지구당의 사무국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이런 활동이 준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린다. 또 이것이 되어야만 당원배가운동이 된다. 지금 현재 220여만 당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사를 가거나, 사망을 하셨거나, 더 이상 당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진성당원들을 통해 당원배가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써 달라. 포켓용 당원입당원서 작성하는 것이 예쁘게 잘나왔다. 지역구에 나가서 우리 당원들에게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리라 본다. 특히 선거법,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어떤 일이라든지 선거에 관계되는 것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꼭 물어보고 하시라.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해주시고 우리 중앙당에서는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한명 영입했다. 선거법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기조국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된다.
- 요즘 시도당 별로 또는 권역 별로, 당협 별로 당원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강사를 제대로 잘 써야 한다. 박근혜가 왜 이 시대에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 핵심정책공약, 구전홍보의 논리 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선대위가 제대로 구성이 되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시작해서 최고위원들이 포함된 부위원장들, 특보단, 홍보분야에도 여러 분들이 있다. 이분들이 전부 우리의 교육강사역할을 하셔야 한다. 이분들 중에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을 배정해서 교육하실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잘 잡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저희 사무처에서는 246개 당협 운영위원장 선정을 완료했다. 현재 사고지구당이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다. 조직이라든가 완벽하게 한 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나 해주시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의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틈틈이 지구당 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와 지금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을 비교해서 후보께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몸은 여기서 국정감사를 하시더라도 사무국장이라든가 다른 시·도의회 의원님들 통해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해 달라.
ㅇ 오늘 NLL 관련 의총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의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우리 새누리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이것은 제2의 북풍공작이니 색깔론이니 하면서 호도하고 있다. 분명히 해두고 싶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의 NLL발언이 불거진 그때 당시의 정상회담,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 정상회담이야 말로 바로 민주당이 북풍을 노리고 기획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불과 2개월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의 회담이다. 이 정상회담을 환영하면 그때 당시의 평화세력이라고 일컫고, 정상회담을 반대하면 호전세력이라고 나누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겠다는 계산 속에서 기획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 두 번째, 이번 NLL관련 문제는 9월 29일자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해 당시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9월 29일자 노동신문은 북한국방위원회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서 10·4선언의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설정 문제는 NLL자체의 불법, 그리고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합의조치의 하나이며,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이나 다른 당국자들의 NLL 고수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북남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NLL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한 합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전제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그런 북남공동합의의 내용이 무언지 밝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며 언론의 주장이다.
- 세 번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NLL이 대한민국영토라는 확고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면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는 10·4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 당 윤상현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자 시도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졌고, 이번 대통령 선거 특정후보를 지지해서 NLL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또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前대표가 노 前대통령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저는 큰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우리 귀를 의심하는 그런 발언인데,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감 관련 보고를 드린다. 오늘 째로 13일이다. 중반을 넘어서 접어든 시점인데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적극적인 활동과 적절한 대응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야당은 국감 초반에 이어 중반까지 계속해서 민생과 관련된 문제 등 국감 본연의 취지를 외면한 채 우리 당 대선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감일정을 보이콧하기까지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총에서 무슨 항의리본을 부착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공세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이런 국감 본연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구태의 모습들은 즉각 중지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국감은 정말 민생국감, 희망국감, 정책국감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 오늘 의총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서해 우리영토의 수호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상임위 간사, 관련된 분들로부터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포기 진상규명활동 관련한 보고가 있다. 보고는 진상조사특위의 정문헌 특위 간사가 해주실 것이다. 정식명칭은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포기 등 진상규명대책특위’인데, 이것을 줄여서 우리 당에서는 ‘영토포기진상특위’라고 부르기로 했다. 의원들과 언론인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영토포기진상특위라고 칭해 달라. 배포된 자료가 두껍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꼭 읽어보시고 공부해서 연구해주시라. 이번 국정감사,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 흔히들 이 문제가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에 정도로 한정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문제는 그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상임위의 문제이다. 특히 농수산위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다. 국토해양위도 우리 해양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법사위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들이 제기될 수 있다. 각 위원회마다 남의 위원회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 위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 논의사항은 선거보조금 먹튀 관련이다. 먹고 튀겠다는 ‘먹튀’ 관련해서 행안위의 고희선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법사위와 정무위원회의 현안관련인데, 이것은 비공개 때 별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책논의가 다 마쳐진 후, 토론 후에 당의 결의문이 채택될 예정이니 의원들께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결의문 채택 과정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ㅇ 대법관 후보자 김소영 관련이다. 인사청문특위가 활동 일정이 결정되었다. 임명동의안이 지난주 금요일 10월 12일에 제출되었는데, 인사청문특위 구성도 완료되었다. 10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고 청문회는 다음주 10월 29일 청문회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는 10월 30일 화요일에 채택해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1월 1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문헌 영토포기진상특위(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포기 등 진상규명대책특별위원회) 간사>
ㅇ 영토포기진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이다. 요즘 야당에서 공세가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의 사실관계와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 저희가 오늘 특위 차원에서 옹진군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린다. 일단 10월 8일 날, 통일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은, 아까 서병수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9월 29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중통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10·4선언은 NLL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박근혜 후보나 우리 당국자들의 NLL 고수 주장은 남북협상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억지주장을 쓴 적은 많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북한이 이렇게 10·4선언과 NLL 간의 관계를 저쪽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공식 얘기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야기에 북한은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10·4선언의 내용과 경의를 국민들께 알려야하기에 이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다룬 것이지, 대선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한다. 제가 통일부 국감에서 발언한 요지는 속기록을 보면 10월 3일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 북한 통전부(통일전선부)는 녹취를 한 대여록을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상라인과 공유했다. 폐기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 대화록을 보관 중이다. 대화록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 때문에 골치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어로활동을 하면 NLL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준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제 발언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오면서 비밀대화녹취록을 얘기하며, 비밀녹취록을 내놓으라 하며, 비밀단독회담을 했다고 했다. 저는 한번도 ’비밀‘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아까 제가 속기록 요지를 말씀드렸지만 단독회담이 있었고, 북측이 녹음을 했고, 그 녹음한 부분을 우리한테 넘겼고, 그 대화록이 북측에서 제공한 그 녹취와 우리 측에서 메모한 기초자료를 놓고 대화록이 완성이 되었고, 그 대화록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대화록이고 그 대화록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의 핵심을 피해가기 위해서 비밀대화록을 운운하다가 이제는 가짜대화록을 내놓으라 한다. 가짜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 갖다 드린들 가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짜대화록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 이재정 장관께서 얼마 전에 북한과 합의해서 북한이 녹음한 것으로 안다고 하시다가,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둥, 우리가 녹음을 하려고 가져갔다는 둥 이런 실질적인 말 바꾸기를 오늘 시도하고 계신다. 제가 말을 바꿨다고 하면서 말 만들어내기를 계속해서 시도함으로써 물타기를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러 가지 물타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의를 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 드렸다. 오늘 저희가 옹진군청에 가서 어민들을 만나보았다. 어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료 보면 나와 있지만 저 위에 파란선이 저희 NLL선이다. 빨간선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다. 북측은 수역이 별로 없다. 공동어로수역이라는 것이 우리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에, 그 당시 정부에서 위치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어민분들께서는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한다. 우리 어민생활에 직결적인 타격이 올 수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저쪽 경비정이 만약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인천공항부터 뜨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느냐 문제부터 인천에 있는 국제항의 기능을 하는 인천항만시설이 과연 안전할 수 있느냐의 국가안보문제로 돌아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 또한 어민들께서도 지적을 같이 해주셨다. 우리가 NLL선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우리 영토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다.
- 어제 MBC 9시 뉴스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토선이 아니라는 발언, 이재정 前 통일부 장관께서 헌법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영토선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한번 묻고 싶다. 군사경계선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한 우리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다. 의원들께서 우리 영토주권문제를 지켜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동단결해서 힘을 합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문재인 후보는 9월 29일 북한 국방위 대변인의 설명 때문에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거론되는 이유는 대선 때문이 아니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준비기획단의 단장이셨고, 이 모든 것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면서 순국선열들 앞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를 거짓말 하는 정치인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정치생명을 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발언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셨고, 이 부분을 이끄셨던 그런 대통령의 핵심참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저희 특위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고희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ㅇ 선거보조금 관계와 더불어 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 지금 행안위에서는 선거시간 문제와 또 한 가지가 장준하 선생 진상조사위원회 문제가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장준하 선생 진상조사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오랫동안 논의했다. 이번에 유골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하지 말고, 대선 끝나고 나서 좀 폭넓게 진상조사위원회를 하자는 이한구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침에 나오면 그것부터 계속한다. 두 번째 두 시간 연장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러 사안이 있는데 국가마다 다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임시공휴일로 하는 데도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데도 있고, 평일 날 그냥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전국 전 세계 각국에 투표방법을 수렴도 하고,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때 하자. 사실 저희가 아침6시까지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선거를 하는데 저의 경우에 제가 당선확정 받은 게 새벽 1시반, 2시에 받았다. 만일 12시까지 한다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데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12만명 된다. 또 누구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보지 않기 때문에 몇 백만 명이 보는데 그 다음날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냐,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다. 지금 무조건 두 시간 연장하자고 하는데 계속하고 있다. 어제도 행안위의 유승우 의원님께서 막판에 폭발일보 직전에 갔다가 마무리가 됐지만, 대선후보중도사태 정당보조금 문제이다. 현행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의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등록마감일 이틀 이내에 정당선거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만 있고 사퇴에 대한 것은 없다. 정당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다. 선거보조금이 있고 또는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경상보조금 얘기가 선거보조금이라는 얘기다. 만약에 단일화를 이유로 중도사퇴 하더라도 소속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아도 정당선거보조금을 받는 이른바 선거보조금먹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님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후보가 사퇴한 정당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국회입법조사처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전 후보가 사퇴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참고로 미국 대선에 있어서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후보자는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을 잃도록 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함을 직시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주에서 대통령직 당선을 위한 노력을 현실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는 입후보자의 자격상실 및 수령한 보조금 중 적격 선거운동경비에 사용하지 않은 액수는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를 사퇴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받은 보조금을 환수 해야될 것 같다.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세 가지 환수방법을 보면, 첫째로는 선거보조금전액환수, 둘째는 선거보조금의 일부환수, 셋째는 실제 선거운동집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수이다.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올해 대선의 경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약 150억원이 넘는 혈세가 각각 선거보조금으로 지급 예상되는 바, 후보도 내지 않는 정당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우 의원이 지난 8월에 저희 행안위에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미 문 후보가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도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반대를 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중도사태를 염두해둘고 조직적으로 법안통과를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선 전에 저희 행안위에서는 먹튀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2. 10.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