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ㅇ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말기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6%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무려 78%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가 국정을 얼마나 파탄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조선시대 왕들도 하지 못한 국정기록파기설이다. 이 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국민 대역사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임기발인인 2007년 말과 2008년 초 사이에 2차 남북정상회담록의 폐기를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 되어서 폐기되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자랑스러운 조선왕조실록을 보유하고 있다.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왕명을 거역하면서 남기고 지킨 위대한 역사의 유산이다. 왕의 실록편찬 개입이 금지되어있음에도 폭군 연산군은 이에 개입해서 결국 사관 김일손을 능지처참하고 김종직을 부관 참시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이다. 할 수만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16%란 기록도 아마 없애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은 없앨 수 없는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 기록 파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주시길 바란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 측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 들어오라는 것과 양측이 합쳐서 큰 규모의 신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야권단일화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꼭 안철수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렇게 양측의 생각이 다르고 거리가 먼데다가 안 후보 측의 캠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는 명분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제1야당 당내경선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여당후보와 정정당당한 대결을 하지 못하고,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결국 표를 구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무소속 후보가 야당 문제를 기웃거리면서 조금씩 몸짓을 키우는 행위 역시 겉으로는 새 정치를 외치나 실상은 국민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있는 기성정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태이다. 국민들은 단일화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한다. 단일화는 보기는 좋지만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정책혼선이다. 양측이 내세운 정책들 중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언제 맞춰서 실행과 지속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61일이란 시간은 너무나 짧다. 또 단일화는 집권을 하더라도 심각한 혼란과 혼선, 그리고 권력 간의 이전투구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결국 또다시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 모두 기억하듯이 천년을 가자며 새천년 민주당을 만든 DJP정권은 신초부터 삐걱 거리기 시작해서 불과 몇 년 만에 분열되고 해체되어 버렸다. 또 단일화로 집권한 노무현 정권 역시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분열의 길을 걷다가 또 다시 실패한 정권이 되어버렸다. 단일화가 마치 국민 모두의 총의를 모은 것처럼 현혹하고 있지만은 그 실상은 결국 준비되지 않은 능력 없는 두 후보의 표만 노린 야합일 뿐이다. 준비된 후보냐, 준비되지 않은 후보냐, 검증된 후보냐, 검증되지 않은 후보냐, 믿을 수 있는 후보냐, 불안한 후보냐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ㅇ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어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NLL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 정말 그 발언을 듣고 국정운영에 동참하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대해서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NLL은 우리 국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엄격한 우리의 영토선이다. 우리 땅에 대한 지킴에 대한 의지는 한 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에 관해서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고 민주당에 있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도 NLL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주영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
ㅇ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저축은행 수임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아주 집중 추궁이 있었다. 검찰 총장을 상대로 해서 2003년 7월에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부회장 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최대 공신인 광주노풍을 만들었던 박형선과 함께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처한 금감원의 검사를 통한 업무정지내지는 경영개선조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금대량인출사태를 막기 위한 로비, 그 로비가 바로 문재인 수석이 그들이 같이 함께 한 현장에서 바로 당시의 금융감독원 비은행 검사 1국장 유병태에서 전화를 걸어서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압력·청탁성의 그런 전화를 함으로 해서 8년 뒤에 업무정지를, 그때 이미 업무정지를 했어야 되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8년 동안 방치를 함으로서 9조원에 이르는 금융사기로 확대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대량피해를 양산하게 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눈물의 씨앗이 된 압력청탁 전화였다. 그 행위는 바로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성공한 로비의 대가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속하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그 이듬해부터 2007년까지 이미 알려진 59억 원 상당의 사건밀어주기, 사건 수임을 하는 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어제 대검국감에서 추가로 2008년부터 금년 영업정지가 되는 2012년까지 무려 10억3천만 원의 수임이 계속 이어져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도합 7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젖어있는 그 돈들을 가지고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익을 취했다. 이게 바로 이 청탁압력 전화를 해서 부산저축은행을 살려준 그 대가로 그 수임비리가 일어났던 것임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다시 수사할지의 여부를 잘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새누리당은 지켜 볼 것이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ㅇ 아직까지 지역당협 차원에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지역당협 활동 사항을 점검단이 내려가서 점검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움직이지 않은 당협은 대체세력을 투입을 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2012. 10.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