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0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 논리는 참으로 옹색하다. 문 후보가 떳떳하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당에 지시해야 한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실”이라며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만 밝혀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정말로 했는지 여부만 가리면 진실은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는 당시 대화록을 여야가 함께 열람하면 된다.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반박을 했는데 그 논리가 옹색하기 짝이 없다. 진 대변인은 “당시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문 후보가 직접 나서서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장관들이 나와서 북방한계선 포기와 같은 발언은 없었다고 진실을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외교관례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외교관계를 파탄 내려는 게 누구인데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진 대변인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왜 대화록을 보지 말자고 주장 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면 대화록을 공개해서 새누리당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길 아닌가. 그런데도 법을 내세우며 법 뒤에 숨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이 공개될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아닌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찬성만 하면 진 대변인 말처럼 법률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법률 운운하며 열람을 거부하는 진 대변인의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진 대변인은 외교관계 파탄 운운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말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가 호전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자 앞에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려 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파탄내려 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은 당연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진 대변인은 북한 눈치를 보는 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데 그런 태도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후보에게 거듭 촉구한다. 진실을 가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비밀 열람권을 가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에 있다는 대화록을 보거나, 국회 의결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대화록을 열람하면 된다. 그게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는 길이며,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길이다. 문재인 후보가 정말로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당 지도부에 대화록을 열람하라고 지시하기 바란다.
ㅇ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건가.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또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해 한다. 하지만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기자들이 ‘NLL은 국경선이 맞느냐’고 묻자 “이미 말씀드렸다”며 안 후보 측 대변인의 알쏭달쏭한 논평으로 갈음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오늘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추후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빠져나가면서 본인의 생각은 밝히지 않았다.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안 후보 측 얘기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당리당략용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국제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한 지난 13일의 대변인 논평이 전부다.
북한 당국은 오늘 “파주 임직각과 그 주변은 우리 군대의 직접적인 조준파사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통고장을 보내는 등 대한민국에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해 제 입으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변인 논평 뒤에 숨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북방한계선 문제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는데도 이리저리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철수 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상식적인 태도인지 묻고 싶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국민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 대해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의혹의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정원에 있는 2007년 회담의 대화록을 함께 열람하면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힐 때가 됐다. 안철수 후보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
2012. 10.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