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0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는 북방한계선 문제로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벌어지는 걸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문 후보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당에 지시하면 간단히 끝날 일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지루한 정치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정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여야가 함께 열람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민주통합당이 그렇게 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끝나는 일이다.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북방한계선 문제로 더 이상의 정쟁을 벌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당에 대화록 열람을 지시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문 후보가 '당시 대화록을 직접 봤고, 거기엔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만큼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록을 열람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 후보 캠프 대변인은 “문 후보는 물론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장관들이 모두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걸로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화록 열람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 쪽에 어떤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쪽에서 아니라고 하면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자”고 할 것인가.
문 후보와 민주당이 정말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화록 열람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록을 열람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는 것 아닌가.
일반국민 뿐 아니라 북방한계선을 지키려다 장렬히 산화한 우리 장병들과 그들의 유가족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문 후보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을 여야가 함께 열람하도록 문 후보가 당에 지시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온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이고, 정치도의에도 맞는 것이다.
ㅇ 안철수 후보는 영토주권 포기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에겐 북방한계선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 소모적인 정치공방이 벌어지는 것이 이득이 될지 모른다. 국민이 정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공방에서 빠져 있는 안 후보로선 상황을 즐기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이런 계산속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유념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실리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태도로 비칠 것인지 성찰해 봐야 한다. 이제 안 후보에 대해선 “무책임하다”, “비겁한 것 같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안 후보는 지금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게 도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또 의혹의 진실을 가리고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국정원에 있는 2007년 회담의 대화록을 함께 열람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현재 여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공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 언론의 충고인만큼 안 후보는 속히 찬반입장을 내놓기 바란다.안 후보가 계속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며 북방한계선 문제를 외면한다면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2. 10.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