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0월 22일(월) 박근혜 후보 일정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후보 ‘한국노총 방문 및 위원장, 임원단 만남’ 일정 관련
- 박근혜 후보는 오전 10시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문진국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 등 새 집행부와 노동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 먼저 박 후보는 한국노총의 신임 집행부를 축하하고, 동시에 한국노총이 우리나라 노조운동을 대표하는 상급단체로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음에 감사의 인사를 했다.
- 또한 박 후보는 몇 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첫째,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적 업무 정규직화’, ‘차별금지 집단소송제도 도입’, ‘차별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 도입’, ‘사내하도급과 정규직간의 차별금지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승계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 법률 제정’ 등 이미 총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
- 둘째,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하여서는 “노사정 합의 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셋째, 복수노조 인정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관련하여서는, “시행한지 2년이 지난 만큼 그간 현장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필요한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이에 대해 한국노총 신임 지도부는 박근혜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노동기본권 확대, 실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60세 의무화 및 정리해고 남용규제에 관한 노동입법을 건의하였다.
-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현재 개발 중인 일자리·노동 공약에서 이러한 노동현안 문제를 이미 적극 검토·반영하고 있으며, 노사합의가 된다면 대선 전이라도 노동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금일 이 자리에는 유정복 당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조윤선 대변인, 최봉홍 당노동위원장, 이종훈 의원, 양병민 당선대위 직능총괄본부 공공정책특별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에서 문진국 위원장, 백영길 수석부위원장, 김동만․이병균․오영봉 부위원장, 한광호 사무총장, 최인배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ㅇ 박근혜 대통령 후보 ‘택시기사분들과 함께 점심을’ 일정 관련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점심에 서초구 방배4동 812-2번지 신방배기사식당에서 약 10명과의 택시 운수 기사 분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 했다. 박 후보는 “하루에 열두시간을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실 정도로 고생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택시 기사 분들의 어려움은 익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던 형편이다. 오늘 여러 각 지역에서 일 하시는 기사님들을 모시고 점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자 오게 됐다”고 인사 후 대화를 시작했다.
- 택시 기사 분들은 LPG 가격 상승이 극심한 것에 비해서 택시 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있는 현실, 그리고 하루 12시~ 16시간을 일을 해도 월 100만 원 정도 밖에는 수임을 얻을 수 없는 사실, 택시 공급과잉으로 약 30% 이상의 택시들이 운행하지 못하고 서 있어야 하는 현실, 택시 기사의 1년 수입이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버스의 경우에는 연 3500~4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의 학자금 지원금이 이뤄지는 것과 택시기사의 처우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애로사항을 말했다.
- 또한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해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가변버스 전용 차선에 있어서는 승객을 태운 택시는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택시가 시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 또한 택시 기사의 수입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고 자녀 교육비 도 지원되지 않아 정말 가장으로 삶이 상당히 어렵다. 택시 기사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 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 또한 운수 회사의 젊은이들이 택시 기사로서의 직업에 장래성이 없어 젊은이들이 택시 기사로 일하려는 사람이 없고 이직률이 높다.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반증이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택시의 경우 LPG 가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는 없을지 제안도 있었다.
- 박근혜 후보는 “택시기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바로 대통령 후보인 제가 해야 할 일이다. 택시 기사 분들이야 말로 민심을 현장에서 바로 듣고 바로 전하는 달리는 방송국과 같은 분들인데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택시기사님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 택시의 수요공급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택시 기사님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는 법률의 규제는 철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다른 업계 와 갈등이 있는 것은 조절해 나가야 하고 우선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 택시기사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길일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절박한 말씀을 잘 귀담아 가겠고 택시 기사님들이 소득을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택시 기사 분들은 “늘 남자정치인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봐서 실망이 큰데 여성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꼭 약속을 지켜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금일 이 자리에는 유정복 당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조윤선 대변인, 정태면 당 환경노동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하였다.
2012. 10.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