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국감 종반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감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다. 근래 아마 국민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MB정부가 그동안에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물이 임기 말에 많이 나타나게 되서 국민들도 훨씬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나온 것 같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했던 세계 속의 한국만들기 전략이 이제 성과를 보였다. G20의장국도 되었고, 국가신용등급도 세계적으로 올라간 나라는 한국 말고는 별로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 유엔안보리 이사국도 되는 쾌거를 보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도 이루어 냈고, 며칠 전에는 GCF(녹색기후기금 본부)의 인천유치가 성공을 했다.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노력과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이 되어 우리나라 위상을 세계 속에 한결 높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특히 며칠 전에 했던 인천에 유치한 GCF는 너무나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아마 IMF를 어디에 유치하느냐와 마찬가지 정도의 효과이다. 광장한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한다. 산업·금융 전반에 걸쳐서, 또 미래산업과 관련된 문제이고, 중진국과 후진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유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되어 투자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창과 인천은 확실히 투자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뒷받침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차제에 정부에 부탁할 일이 있다. 정부가 세계속의 한국만들기에는 큰 성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앞으로 5년~10년 이내에 세계경기는 장기불황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다. 여기에다 우리 국내구조가 마치 20년 불황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의 초기모습과 비슷한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부동산 거품 후유증이 깊이 파고들어가고 있고, 재정은 악화되면서 투자의혹은 굉장히 떨어지는 일본의 초기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일본보다도 더 나쁜 것은 가계저축률이 형편없다. 3%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당시 일본보다 기술경쟁력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멀었고, 사회통합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 계속 분열을 촉구하는, 일으키는 세력들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불안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마침 선거를 의식해서 정치계가 대기업 두들겨 패기를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도 우리를 우려스럽게 만든다. IMF 위기를 당하기 1년 전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때도 선거와 맞물려서 정치계가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같은 사회적 약자의 위기가 있고, 가계부채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전세금은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전세금도 가계부채로 포함해야 하는데, 포함하면 1,600조에 이른다고 한다. 공공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공공부채위기가 있고,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이나 세대갈등에 이르며, 안보위기의식 조차도 많이 희석되어 있는 공동체 위기를 갖고 있다. 이런 제반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정부가 서둘러 줘야지 자기들은 임기 말이라고 해서 적당히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특히 고위관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속의 한국을 만들었던 실력을 국내문제의 구조적인 위기대처를 하는데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근래에 NLL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서해영토주권 포기와 관계해서 분명히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역할을 안 하고 안철수 후보처럼 애매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지금 NLL무효화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 10·4선언 이면합의의 내용과 관련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상황해명은 부족하고 상호 모순되는 말만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젠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처럼 뭉뚱그려 대답하고 지낼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할 의혹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문재인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선은 얼마 전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밝혀야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달 29일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이 옛날에 이면합의 된 남북공동합의된 내용과 경위를 모르냐는 식으로 얘기를 꺼냈는지 그 이유를 문재인 후보는 알고 있을 것이다. 10·4선언에 명기된 서해평화수역 설정은 NLL자체의 무법·불법을 전제로 한 게 아니냐는 식의 문제제기를 북한이 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 후보는 밝혀야할 것이다. 10·4선언 후인 5년 전에 왜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NLL은 영토선도 아니고 조정가능하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었는지 그 이유도 문재인 후보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10·4선언 후에 있었던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장관의 경직성이 민주당 정권에서 어떤 합의를 하는데 뭐가 방해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새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 후보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이 정권이 넘어가는 단계에서 MB정부의 누구한테 어떤 형태로 인계했는지 밝힐 책임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봉하마을로 반출되었던 대화록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것이 나중에 제대로 지금 정부한테 반환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내용을 밝혀야 될 것이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록은 제법 많이 공개되어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내지 30년 간 열수도 없는 지정기록물로 묶어서 자기의 정상회담기록은 그렇게 묶어놓았는지, 누구를 위한 기록물이고,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밝혀야 한다. 사실 이렇게 계속 정상회담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얼마나 수시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칫 북한 지도자와 얘기할 때 동문서답하는 결과 나올 수도 있다. 자칫하면 김정은의 조롱거리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을 문 후보가 밝히지 않고 계속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문 후보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꾸 우리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도 거부하고, 정보위원회의 공동열람 요구도 거부하고, 원내대표 간에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모두 거절하고 있다. 도대체 뭘 감출 게 있는지 문 후보는 이것의 이유라도 설명해주어야 한다. 저희들은 다음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할까 한다. 이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 아무래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대통령이 자신이 몇 십 년 1급 비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가도록 되는 것은 아무래도 고쳐야할 것이 아닌가. 우리 당 내에서 기록물관리법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ㅇ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변을 잘하시는 안철수 후보가 NLL문제에 대해서만 벙어리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안철수 후보한테도 다시 질문을 하고 싶다. 안철수 후보는 NLL을 영토선으로 생각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한다. 문재인 후보와 똑같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분명 답변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서해평화구상, 이것이 북한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구상이 NLL 조정 없이 성사되리라 생각하시는지 밝혀야 한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당시 국방장관이 경직적이어서 남북 간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당시의 통일부장관이 너무 물렁해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야 된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듯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정상회담록 파기를 지시했다면 어떤 범위의 관계자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중요한 질문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지금처럼 계속 안개 속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때도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묻지마 단일화를 할 것인지 답변해야 되고, 또 단일화 조건에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확실히 하라고 요구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 국감의 종반인데, 이것저것 우리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쪽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 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 가지 안보상황이나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위기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국감기간이나 국감이 끝난 뒤에라도 우리 당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도록 촉구할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감 관련 사항이다. 내일 국정감사가 끝이 납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대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에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누리당의 저력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며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모레인 목요일부터 겸임 상임 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별도로 국감이 실시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운영위, 정보위 쪽에서 NLL관련된 남북정상회담, 그에 대한 자료, 자료의 폐기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시급한 민생현안의 예산과 입법화를 반드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영토주권포기진상규명 관련이다. 민주당은 우리 당이 그동안 국정조사를 하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화록에 대한 공동열람을 하자는 제안도 거부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원내대표 간 끝장토론을 하자는 것도 다 거절했다. 아마 먼가 숨는 것이 있고 캥기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없으니 자꾸 뒤로 숨는 것이라 판단된다. 좀 전에 대표께서 제안한 것처럼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민주당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와 아울러서 영토주권포기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외통위와 국방위 연석회의도 같이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폐기여부에 관련해서 운영위와 정보위에서 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민주당에게 공식 요청한다. 오늘 아침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조간신문이다. 여기에 보면 모든 대통령 자료들을 넘기기 전에 다 폐기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문재인 후보가 같이 동석해서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주당 측에서 지금 역사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 전 캐 묵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역사인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살아있는 고의적인 역사말살과 역사왜곡행위이다. 오래 전에 있었던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바로 우리 영토에 관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역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현대판 분서갱유에 달한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조사가 이뤄져서 향후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그런 노력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국회의원 배재정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이다. 불법도촬(도둑촬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현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사찰행위에 해당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했고, 빨리 윤리위가 소집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해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이다. 우리 당에서 윤리특위 소집을 야당에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고 있다. 특히 이종걸의 막말로 인해서 공개회의에서의 본인의 사과발언을 해야 될 것을 최종적으로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 더 이상 민주당의 이런 구태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국회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 앞에 내어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 윤리특위가 즉시 소집되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ㅇ 대법관후보자 김소영 인사청문특위 관련 사항이다.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1차 회의를 내일 개최해서 특위활동을 할 것인데, 청문회는 10월 29일에 개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은 10월 30일에 해서 예정된 11월 1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다 공지가 되었지만, 참고사항으로 10월 30일 화요일 11시에 반기문 UN사무총장 국회를 방문해서 본회의장에서 40분정도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의원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두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임명직에 가지 않았는지를 이번 국감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불법·탈법·탈세의 비리백화점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탈세, 위장전입, 딱지, 다운계약서 건만 20건이 발견되었다. 안철수 부동산비리에 대한 진상조사위가 빨리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BW, 주식부풀리기를 통한 불법적 재산형성과정이 굉장히 의혹이 많다. 교과위에서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안철수·김미경 부부 카이스트와 서울대 특혜 임명문제는 국민들의 정서에 너무 반하는 일들이다. 안철수 후보 대한 것은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고 국정가사 이후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문재인 후보는 결국 제2의 노무현이다. 노무현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국민을 편 가르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NLL과 관련 2010년 11월 23일 있었던 연평도 포격의 직접적인 영향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무력화로 인한 것이다. 그 당시에 북한은 NLL에 대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강행했다. 영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북방한계선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이다. 이 해상군사분계선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이다. 북방 5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항시 북방 5도에 대한 포격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내용이었다. 문 후보가 왜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한 임명직에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아들에 대한 맞춤형 특혜 채용은 지금까지 공직자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그러한 특혜 채용이었다는 말을 드린다. 청와대 시절에 이뤄졌던 외압에 의한 특혜, 특히 본인이 소속해있는 법무법인 부산에 대한 특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외압이 있었고, 공공기관이나 여러 공기업들의 법무법인 부산에 대한 줄서기 고문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혹 등은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께 꼭 밝혀야 될 부분이다. 아무쪼록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밝히고, 밝히는 부분이 부족할 경우 국회를 통한 진상조사위원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2. 10.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