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0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폐기 지시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설명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폐기 검토를 지시했던 회의에 참석했던 문 후보는 진실을 밝혀라.
대통령기록물의 폐기는 없었던 것처럼 말했던 문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5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민감한 것들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차기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고 물었고, 한 비서관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도 참석했다고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0조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대통령기록물이 모두 들어 있는 e지원 하드디스크 원본을 통째로 봉하 마을로 불법적으로 유출해 맹비난을 받았다. 그런 그가 민감한 기록물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지 말고 없애버리는 방안을 찾으라고 한 것은 역사를 말살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복사본도 다음 정부에 넘겨주지 말고 파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만큼 그의 역사말살 기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문재인 후보도 참석했다고 하니 이제 문 후보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록폐기를 검토하라고 한 게 맞는지, 맞는다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회의에서 문 후보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노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공개됨에 따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복사본이 현 청와대에 남아 있지 않은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런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는 대화록 사본을 현 청와대에 넘겨줄리 없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본 폐기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참여정부의 문서결재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참여정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에 한번 올라온 문서는 결재가 안 되어도 내용을 그대로 남기게 돼 있다. 문서와 함께 e지원에 올라왔던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e지원을 통째로 다 (이명박 정부에) 이관했다. 정상회담의 대화록 일지, 회담록 일지, 회의록인지 문서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역시 e지원으로 다 보고되고, 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북방한계선 관련)만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문서를 노무현 정부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폐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말이 아닌지 묻고 싶다. 노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록물 폐기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실제로 현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기록물을 그다지 많이 인수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임기만료 전 대통령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다음 정부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기록물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 기록물을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 없이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관에는 이관하면서도 새롭게 출범하는 청와대에는 거의 인계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는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이런 식으로 감추려 했는지 등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다.
2012. 10.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