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북방한계선 문제 대화록 공개 반발 관련
- 이 전 장관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사이에 영토주권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대화록을 통해서 공개하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자작극이다,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당성과 명분,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데로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북송금특검이 진행되었다. 대북송금특검은 2000년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당시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남쪽에서 북쪽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지원은 적정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특검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특검 문제를 두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특검이 진행되고 남북관계에 있었던 내밀한 문제까지 드러나게 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여야는 특검을 합의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적인 견제에서 특검을 받아들였다. 이 문제로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공개하라고 하는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사이에 있었던 영토주권 포기 발언에 대한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과 당시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서 당시 있었던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남북관계에 더 위중하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남북 정상간의 있었던 대화록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평상시에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치열한 이 상황에서 안보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주장했던 자작극이다, 정치적 모략이다,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안하도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북송금특검의 문제를 통해서도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 10.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