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 10. 23(화) 14:30, 전북 완산구 서원로 137,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새만금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간담회 ‘새만금과 전북경제를 디자인하다’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 대통령 후보 : 제가 어느 계층에 있는 분들을 뵈나 요즘 참 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사실 제가 마음속에 항상 정치를 하면서 깊이 간직하고 있는 생각은 안거낙업 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면서 자기 생업에 아주 즐겁게 종사하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데 저는 어떤 정치목적도 이것을 뛰어넘을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 와계신 각계 여러분 뵈면, 바로 옆에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이라든가 취업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교수님은 월급은 별로 늘지 않는데 물가 뛰고 교육비 부담되고 해서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동안에 제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진즉에 수수료만 좀 낮춰졌더라도 조금 덜 힘드셨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그게 낮춰져서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는가. 그리고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은 LPG값 많이 올랐는데 요금은 안오르고 경기는 좋지 않아 손님은 늘지도 않고 대체교통 많아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안다. 그외에도 어느 분 할 것 없이 이렇게 생활에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다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만 챙겨서 신명난다 하는 세상 만드는가에 우리가 모두 몰두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오로지 민생 챙기는 데에 정치가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정치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옛날에는 국가가 성장하면 삶의 질과 고용창출이 연계가 되지만, 세계화에다 여러 가지 세상이 바뀌다보니까 국가가 무언가 많이 했다고 해도 삶의 질로 연결이 안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숫자개념보다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과 꿈을 맘껏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제도를 뒷받침해서 각계의 국민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것이 모여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그런 국가발전이 개개인의 역량을 더욱 뒷받침하고 힘을 보태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가발전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새만금사업을 발전시키고 완결시키느냐의 주제로 우리가 모였는데, 새만금사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유사 이래 최대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중국 전초기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나,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나 이것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차원에서 모두 기원하고 희망을 합쳐서 꼭 성공을 시켜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전문가이신 교수님도 오셨고, 여러분들 모두가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을 비롯하여 전북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제가 마음에 담아가고, 수첩에도 담아가서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드리겠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ㅇ 시민1(대표이사), 시민2(교수)의 주요 건의사항과 답변
-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게끔 해달라
- 특별법을 개정해서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총리실의 기획단에 개발과 예산편성 권한을 달라
- 새만금 내부의 매립을 민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을 하자
- 현재 실제 예산투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 전담기구를 설치해달라
- 박근혜 대통령 후보 : 새만금 사업이 6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된다는 지적을 여러번 받고 있다. 지금의 말씀대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흩어져있는 새만금사업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서, 총리기획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총리기획단이 그 역할을 하던지, 개발청까지 다 포함해서 확실하게 새만금사업을 통합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꼭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 아까 지역업체들이 30%밖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정책위원회하고 의논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런 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에 많이 가야 되고, 지역사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이 내가 만들어 놓는 것 뿐만아니라, 개발하는 과정에도 지역업체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한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참여비율을 늘려야한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업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역시 내부매립이 시간이 걸린다. 민간업체들이야 수익이 나지 않고 희망이 없으면 참여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공영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이 되느냐,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다. 이제 예산이 안정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일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ㅇ 시민3(대학생), 시민4의 주요 건의사항, 질문과 답변
- 시민3 : 전라북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달라.
- 시민4 : 미래창조경제부에 어떤 일을 하고 벤처창업과 관련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 박근혜 대통령 후보 :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가 아이디어나 창의성 이런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천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식기반경제, 지식기반사회라고 부르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 젊은이들 특히 더 아이디어, 도전정신, 창의성 등을 가지고 벤처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도전을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잘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그런 벤처나 창업했을 때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 재원을 마련하기 너무 어려우면 안되니 엔젤투자자들이 세제의 혜택을 받거나 해서 젊은이들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M&A 등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된다. 얼마든지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멘토가 붙어서 도와준다던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미래창조경제부는 앞으로는 우리가 흔히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양산업이고 실망들을 하는데, 실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왜 이렇게 생산성이 없느냐, 전부 외국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온다. 그래서 굉장히 수지도 별로 높지 않고 적자가 난다. 왜 이런가. 결국은 모든 농업, 제조업 할 것 없이 IT, 과학기술과 융합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농업도 부가가치가 뛸 수 있고, 세계에 우리의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FTA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나갈 수 있다. 제조업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과학기술이 융합됨으로써 갑자기 부가가치가 뛰어서 오히려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런 융합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 그런 벤처창업 같은 것을 아주 활발하게, 겁 없이 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등 모든 부분에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미래창조경제부를 생각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에서 발전하고 싶어하는 꿈을 우리가 소중하게 그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부 떠나가고 다른 수도권으로 가야만 어떤 발전의 희망을 주는 것은 잘못된 나라의 구조이다. 고향에서 일하면서 즐겁게 자기를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아까 연구개발특구에 희망을 걸고 계신데, 지금 또 연구개발특구를 다른 지역에서 요청한 곳이 있다. 종합적으로 봐서 가능하면, 전북에도 특성이 있지 않은가. 식품산업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린에너지도 전북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R&D특구로 한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다른 지역도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전북에도 가능하면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챙기겠다.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는 지역발전이 양적인 발전보다 질적인 발전으로 가야한다. 그러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지역산업, 둘째는 지역인재, 셋째는 지역과학기술이다. 그 지역의 특화된 산업이 있다. 다른 지역보다 전북에서 잘 할 수 있는 것, 전북에서 최고로 잘 할 수 있다 하는 그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 산업을 뒷받침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것을 더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세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 세 가지가 연계해서 돌아갈 수 있는 클러스터를 대학이 중심이 되겠지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 과학기술 쪽에서 연구도하고 인재도 키워내고 중소기업이나 거기에 특화된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인재도 받고 기술도 바꿀 수 있고 해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지 않나.
광역권 중심으로 해서 경제규모도 키우고 광역권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도시권 중심으로도 발전을 균형 있게 시킴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같이 참여하고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제규모를 광역권단위, 도시권단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R&D특구를 만드는 것을 관심 있게 챙기겠다. 또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한테 자꾸 지원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도 경제주체들이다. 이런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이 센 데만 발전하고, 약한 데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하면서 발전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경제구조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해외에 진출한다, 또는 대기업의 장점이니까 그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어떤 중소기업하고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해치면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거래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막겠다. 그래야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면 억울한 일 안당하고 나도 R&D투자를 할 수 있는 돈도 벌고, 내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들을 내 힘으로 키우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있어야 일할 맛이 난다. 나한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경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거창한 허공에 뜬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모두가 상생하면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들도 활개를 펼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인재들을 지역에서도 받아들여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윤선 대변인,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2012. 10.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