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 10. 23(화) 16:5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410,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전북개인택시조합원들과의 대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 대표: 전북에는 수백개의 단체가 있다. 당 조합원의 5,8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해서 박근혜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첫 번째는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하루에 일을 15시간~16시간 일한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은 8시간 근무한다. 16시간~17시간 일하면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도 안된다. 그 어려움을 후보님께서 알아주십사 한다.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택시 차량구입 시 부가세 면제 좀 해달라. 세 번째는 대중교통에 포함해 달라. 네 번째는 택시연료다변화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다. 사소한 것이지만 택시기사분들이 지방은 대중교통체제가 틀리다 보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서울에 올라갈 때 급하시면 택시를 탄다. 고속도로전용차로를 못 들어간다. 한시적으로 택시로 진입했다가 버스에 방해가 없으면 그것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다. 택시 감차 보상 정부예산지원도 총량제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 도 단위들은 시 단위보다 군 단위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지자체장들이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했는데, 지금 도시들은 그나마 150만 정도 벌지만, 어느 때는 120만원정도 밖에 수입이 없다. 그러나 군 단위들은 택시가 너무 많아서 100만원도 못번다. 군 단위도 감차에 총량제에 포함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택시회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 제일 큰 현안이 새만금특별법을 시행해야 된다. 이것을 10월 중에 입법 발의해서 연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후보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한다. 지금 전라북도는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 새만금특별법이 빨리 연내에 되어야지만 일반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들어오고, 더불어서 택시가 잘 되지 않을까.
- 박근혜 대통령 후보 : 모두 참 피곤하시고 바쁘신데 다 와주셨다.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택시기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찾아 뵈었다. 너무 어려움이 많으시죠. LPG가격도 천정부지로 지난 10년간 거의 3배 이상 뛰는데, 요금은 그대로고,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손님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무리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사시간, 화장실가는 시간까지 줄여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제 택시노련을 비롯해서 제가 개인택시기사님들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서 스트레스까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택시기사님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생활안정이 되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점이 아주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것에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 제가 어떻게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길게 이야기를 다 못드려도 우리 정운천 위원장님 계시니, 미처 못하신 말씀을 주시면 성의껏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 차량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부분은 당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너무 힘드시니까, 면제해 드려야되지않겠냐는 차원에서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정부 부처와 원칙이 안맞아서 계속 대치상태에 있다. 국회에서 계속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하는 이 문제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이 안되어도 이것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저도 이것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업계끼리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해서 쉽게 안될거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저는 초점을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되는 이 부분도 검토를 심각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 힘드시니 어떻게 해서든 생활이 안정되도록 이런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안정이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해드려야 하지 않나. 그런 노력을 제가 다 하겠다. 택시연료 다양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LPG가 면세가 되는 것은 LPG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면세까지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기사님들께 연료의 선택권을 드려서 CNG 등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도 대안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이런 것도 면세를 해야하지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차로문제는 사실은 택시를 타는 분들이 빠르니까 택시를 탄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지 왜 택시를 타겠나. 그런데 워낙 교통이 복잡하고 전용차로도 이용을 못하시니 택시를 타서 더 늦을 때가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택시를 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도로 갓길 같은 곳을 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급할 때는 그것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한다. 여러 방안을 제가 논의를 해서 택시가 택시의 역할을 함으로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 감차 부분에 있어서 부처간에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감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률적으로 감차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더 효과적인 실효성이 있는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감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조절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노력을 하겠다. 새만금특별법은 특별법 개정을 하루빨리 이뤄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3대 현안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6개 부처에 나눠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그래서 어쨌든 새만금사업을 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예산도 다 그쪽으로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그 기구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적극추진을 하고 이 특별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한광옥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정운천 전북선대위원장, 조윤선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2012. 10.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