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총괄본부장>
ㅇ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조직관련 본부장들은 다 남아주시기 바란다.
ㅇ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 확정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선출마선언 이후에 야권의 대선행보는 정책경쟁보다 단일화에 함몰되어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국민 앞에 검증되어야 하는 것은 두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다. 두 야권후보의 NLL 문제와 대화록 열람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후보는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2인자여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후보이고, 안철수 후보는 국정운영능력이 전혀 검증된 바 없는 불안정한 후보이다. 단일화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두 부실후보의 합작품이 될 것이다. 복지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안철수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지확충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는 이야기가 있던데.’라고 대답했다. 제가 색깔논쟁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쓴다는 말은 마르크스 공산주의사회를 주창하면서 사용한 슬로건이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 이러한 말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전 세계의 반을 차지했던 공산주의국가가 74년 만에 패망한 이유는 능력대로 일하자고 하자는 슬로건과 달리 노동의 동기부여가 사라져서 노동생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실패를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들에게 과잉복지제공을 약속하기 급급했던 현재 부도국가인 남유럽의 복지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다.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것과 능력대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는데, 정치와 정책경험이 전무한 안철수 후보가 연구실의 의자에 앉아서 편향된 지식만으로 고안한 복지시스템이다. 이런 복지시스템은 한국의 미래 어둡게 할 것이 틀림없다. 또 스웨덴의 복지성공을 언급하면서 스웨덴에 대해서는 ‘부자라서 복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더군요. 이런 탄탄한 복지안정망이 지금 스웨덴의 산업경쟁력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사고 비현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열심히 소개하는 소개글을 올린 사람조차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스웨덴의 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은 인쇄업과 광공업이다. 많은 목재와 철광석 덕분에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복지 때문에 산업경쟁력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국민 여러분, 정치는 강의나 연구가 아니라 현실이다. 실험실이 아니라 역사가 만든 현장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실험실의 연구원 같은 안철수 후보에게 과연 맡길 수 있겠는가 생각된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9월 19일에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새 정치를 자신의 최대 출마 명분으로 내세운 이후 지금까지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 기대어서 현실정치를 부정한 것 외에는 과연 자신의 무엇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는지 묻고 싶다. 그나마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정치혁신에 대해서 나름의 안을 제시했지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안 역시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실효성 없는 비현실성 사고에 젖어있다는 점에서 준비 안된 부실후보라는 점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대선이 이제 5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아직도 어떻게는 없고 할 수 있다고만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의 실체를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야겠다.
ㅇ 문재인 후보 아들은 입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부인은 교수임용에서 특권과 반칙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문 후보의 아들은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시 취업특혜를 받고 부정 취업한 것이 드러났다. 안철수 후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정년보장심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그동안 공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특권의식이라는 점을 지적해왔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특권과 기득권 놓기를 정치개혁의 본질이라 주장해왔다. 이번에 자신들의 문제가 불거진 데에 대해서 두 후보는 스스로 직접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두 후보가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 되고자 했더라도 이정도의 문제는 국회 임명동의과정에서 부결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하루 속히 이런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하길 바란다. 이번 사안들을 통해서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본인들 자신이 특권층임이 드러났다. 앞으로도 두 후보가 계속 공정사회를 만들 것 이라고 호언하고 다닐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이정현 공보단장>
ㅇ 안철수 교수에 대해 어제 우리 교과위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얘기하겠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카이스트 교수로 갈 때도 한 달 사이로 부부가 교수가 된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면서도 한 달 사이로 부부가 교수가 된다. 두 군데가 다 이번에 교과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카이스트 총장은 안철수 후보를 석학으로 볼 수 없다, 석좌교수 자격기준과 임용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시인하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 우리 교과위원들이 밝히는 바이다. 서울대학교 총장께서도 송구스럽다,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훌륭한 대학의 교수님들을 채용하면서 총장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분들의 연구실적과 이분들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은 인재육성에 어떤 과목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해서 당당하게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시에 교수 임용되고, 카이스트 경우 석좌기금의 비정상적 운용, 석좌교수 자격시비, 연구실적미비 등 규정과 사실에 근거해서 안철수 후보의 카이스트 임용과 김미경 교수 임용에 문제점과 특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임용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답변한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요청해서 임했을 뿐이다. 특혜는 없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대를 사랑하는 교수 모임이 우리 새누리당 교과위원들에게 제출한 ‘서울의대 교수님들께’라는 자신들이 돌려봤었던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카이스트 김미경 교수는 최근 생명공학정책 전공으로 서울의대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한다. 의대에서 너무 생소한 전공분야여서 논문을 검색해보았다. 놀랍게도 생명공학정책에 대한 SCI논문이나 국내 논문조차 한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들을 모아서 서울대학교, 그것도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고 싶어 하는, 너무나도 많은 스펙을 쌓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가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처럼 교수들이 봤을 때, 교수들이 참고할만한 국내논문조차 하나 없는 이런 분들이 특혜로 채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철수 후보의 위선과 가식, 특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그 실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사실상 정확하게 알고 검증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받을 실망감과 허탈감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정치쇄신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자기쇄신부터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낱낱이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항상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만 앞세우고, 국민이 원해서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자신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쇄신이라는 말에 앞서서 자기쇄신, 자기혁신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본인이 늘 이야기한다.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 공정한 규칙이 지켜져야 된다. 서울대 의대를 사랑하는 교수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특혜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성명서를 낼 정도로 이런 불공정이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분명하게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하나도 없도록 답변해야한다. 숨지 말아야 한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기자회견이 두 건이 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허무맹랑한 주식매각 관련 기자회견이 정무위 차원에서 있다. 법사위가 국감이 마무리되어서 법사위 차원에서 특히 법무법인 부산의 권력형 줄대기, 부산저축은행 70억 수임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이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서 있다.
<김무성 총괄본부장>
ㅇ 안철수 후보 부부의 서울대 임용과 또 그렇게 엄청난 특혜로 안 후보가 교수로 채용되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서울대학교의 스카웃 제의를 거부해야 옳다. 굉장히 특혜를 받아서 부부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마 안철수 후보는 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것이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2. 10.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