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0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하는 것 저도 뒤에서 잘 들었는데, 기자 여러분들 뵙기도 민망하고 국민 여러분들 뵙기도 민망하다. 미래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기자들 앞에 그런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미래비전을 소개하면서 국민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오늘은 박근혜 후보로 모자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제까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하는지, 우리가 대선에서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보로 나선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세분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하고, 한 가지 감히 당부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 고민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한다.
ㅇ 박지원 의원, 법사위 국정감사 보충질의 “5조원 재산 남겼다”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로 재산을 축적한 뒤에 5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겼다”는 이런 주장을 했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거짓주장이다. 악의적인 정치선동이다. 이미 몇 해 전에 몇몇 언론에서 그런 내용의 보도를 했고, 보도 이후 정정 보도까지 했던 사안이다. 소개를 해드리겠다. 2009년 8월 3일 경향신문에서 <아침을 열며> 라는 칼럼을 통해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6일 정정 보도를 한다.
제가 읽어드리겠다. “바로잡습니다. 경향신문 8월 3일자 <아침을 열며> 칼럼 내용이다. 8월 3일자 <아침을 열며> 칼럼란에 박근혜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 내용 중 박근혜씨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정수장학회 등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남대학교도 사인이 소유할 수 없는 학교법인이며, 육영재단도 박근혜씨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과 박근혜씨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게 경향신문 2009년 11월 26일자 ‘바로 잡습니다’에 난 기사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2010년 2월 21일 보도한다. 경향신문에서 얘기했던,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내용을 똑같이 보도한다. 보도하고 한 달쯤 지나서 2010년 3월 26일 이렇게 정정을 한다. 읽어드리겠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21일자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목의 기사 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MBC 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등 현재 기준 최소 1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는 유산을 남겼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은 재단 법인이고, 영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인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니다.” 오마이뉴스에서 2010년 3월 26일 정정보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썼던 기사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정정 보도까지 됐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어제 국감장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 현재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시고, 그리고 3선 의원인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 내용을 또 기사로 실어 내고 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 아마도 박지원 원내대표 본인도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그 뒤에서 이런 내용을 다시 얘기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대선은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치러지는 대선이다. 후보를 포함한 정치권도, 국민도, 그리고 언론도, 그리고 이 자리에 서있는 대변인인 저도 그 역사적 책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런 상황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무책임한 선동을 한데에 대해서 준엄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박지원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 로비과정에서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디오 21 양경숙 대표와도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그런 분이다. 본인 자신의 문제는 한번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근거 없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악의적인 선전선동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치권을 흔들어놓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선동을 하기에 앞서 박지원 의원께서는 본인의 문제를 한번 살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망각하고, 그렇게 발언할 때마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해지는지 한번 새겨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ㅇ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안 관련
-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현재 시점까지 원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언론도 국민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실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밝힌 내용 가운데 국고보조금 축소방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다. 안 후보는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렇게 줄인 것을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밝혔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말씀을 드리고 여쭙고 싶다. 현재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에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등록했다가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사퇴했을 때 그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환수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다. 선거에 나서지도 않는 후보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대주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것이야 말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정치개혁 방안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에 169억원, 민주통합당에 157억 7천400만원, 통합진보당에 28억 7천500만원이 지급된다. 후보로 등록했다가 천문학적인 보조금만 받고 대통령선거에 완주하지 않는 그 정당에도 이러한 국민의 혈세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지급한 혈세를 그냥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분명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ㅇ 민감한 기록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폐기 지시 관련
- 어제 한 언론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감한 기록물은 그 기록을 삭제해서 넘기는 방안에 대해 한번 연구해 봐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대통령과 비서관들 사이의 대화록이 공개됐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거듭 확인하거니와 이 문제는 역사기록, 그리고 기록된 역사의 관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 믿는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왕조시대에도 기록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조차도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어볼 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되는 기록을 들춰보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벌어졌는지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다. 그만큼 역사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고, 기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손대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 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의 폐기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즉각적으로 부인은 됐었지만 그 보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당시 회의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 대한 폐기가 논의됐는지 그렇게 폐기가 논의된 자료 가운데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그 회의에는 문재인 후보도 참석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어떤 권력자도 역사를 자의적으로 손대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2. 10. 2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