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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0-25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해상에서 남북공동어록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보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분명하게 밝혀드린다. 서해상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서해상에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가지 전제가 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NLL이 지켜지고 NLL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대로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록에서 남북정상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주권포기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그 정상회담이후에 한달쯤 뒤에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그 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NLL남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맞서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쪽으로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둬야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에 대해서 북한 대표단은 김장수 장관에게 이미 정상간에 합의가 된 이야기인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느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는 것이 김장수 장관의 증언이다.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 그렇게 결렬된 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다. 당시 우리 국방장관의 자세가 너무 경직되어있어서 남북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당시 NLL을 중심으로 남북 같은 거리, 같은 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했던 국방장관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 문제에 관해서 경직됐다고 주장했던 장관의 안을 그대로 받아서 옮기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문재인 후보는 NLL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하고 그 내용이 정상회담 중에 영토주권포기에 관한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대화록을 확인하는 이 문제에 동의를 해줘야한다. 대화록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믿는다. 당장 NLL에 관련된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눈가림용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록의 공개, 먼저 동의해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2012.  10.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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