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총괄본부장>
ㅇ 24일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했다. 안철수 후보가 복지시스템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능력대로 내고 필요한 만큼 쓰자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패망한 마르크스 이론과 같은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말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당연히 알아야한다. 이것이 바로 검증과정이다. 특히 저의 질문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원리를 채택해서 결국 모두 패망했여 북한만 지금 남아있고, 남유럽 국가들도 이 원리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복지정책을, 그것도 표를 얻기 위해 채택하는 바람에 국가 부도가 났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마르크스주의적 이상론대로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큰 일 아닌가. 안 후보가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이리저리 주어들은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의 캠프와 극히 일부의 언론이 이것을 색깔론으로 호도하고 있다. 저는 절대로 색깔론 분쟁을 하자는 말이 아니다. 안 후보의 말대로 하면 우리도 공산국가의 패망처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아닌가.
저는 이 질문 이외도 NLL 문제와 대화록 공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NLL 영토주권에 대한 안철수 후보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망언이 기록되어있는데 대화록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답변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것도 여야의 NLL 공방 뒤에 숨어서 정치공학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가져야할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속히 국민이 안철수 후보가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 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 지금 트위터상에 문재인 후보 아들 취업특혜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일자리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문 후보 아들 일자리인지 이것을 밝혀야한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특혜는 하나의 의혹이 아니라 명백하게 부정 취업이라는 사실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서류제출 마감시일이 12월 6일까지인데도 문재인 후보 아들의 졸업증명서는 12월 11자로 발행됐다. 이것은 서류제출 마감일부터 무려 5일이나 늦게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합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부정 취업이다.
또 모집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 모집이 없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동영상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응모해서 동영상 전문가로 취업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보원 내부문서에만 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어떻게 혼자만 알고 응시할 수 있었는가하는 점이다. 이것은 관계자와 내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말하는 일자리 대통령은 자기 아들의 일자리 대통령인지 밝혀야한다.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울고 있다.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밝혀야한다.
ㅇ 그리고 유세지원본부장에 김학송 전의원을 임명한다.
- 외신담당 대변인으로 마가렛 프란시스 키를 임명한다.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ㅇ 어제 이른바 진보진영의 원로라는 분들이 야권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내세워 곽노현씨가 서울시 교육감에 선출되게 한 경력이 있다. 물론 곽노현씨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후보매수라고 하는 추악한 행태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최소한 사후에 일정 정도의 사과의 언급은 있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이른바 개혁안을 두고 이견이 분출했다고 한다. 남의 당 문제에 왈가왈부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소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악용해보겠다는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검찰소환을 3차례나 거부하고 방탄국회를 소집하면서까지 국회의원 신분의 특권을 남용해서 법위에 군림한 박지원 원내대표부터 사퇴시켜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기반성조차 없는 정당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이다.
- 안철수 후보 또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 숫자들이고 중앙당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기구를 없애면서 어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근간도 모르는 어설픈 예능정치인의 밑천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주영 특보단장>
ㅇ 문재인 후보는 어제 박 후보에게 묻겠다면서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는데 남북어로구역 설정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보라 하면서 큰소리를 쳤다. 참으로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북은 NLL을 무시하고 NLL 남쪽에만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NLL 양쪽 방향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문 후보가 주장하는 공동어로구역은 해상에서 남북의 어선이 제한 없이 어업활동을 하자는 것인데 얼핏 보면 아주 좋은 제안 같기도 하지만 물안개 같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어선이 혼재된 상태에서 어로경쟁으로 인해 충돌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등 통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육상에서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해상에서 벌이지는 일에 해경이나 군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남북 갈등관계에서 어로경쟁으로 인한 어선충돌, 나포, 납북, 탈북, 실종, 각종 도발 유도, 또 위장 어로행위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발생의 소지가 클 것이고, 이 와중에 교전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루라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다. 평화구역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다 더 위험한 긴장구역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다. 거기에다가 중국어선까지 가세한다면 상황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NLL에서 우리영토까지는 5해리, 30해리로 짧게는 7km, 길게는 40k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거리는 더 짧아지게 된다. 평상시에도 연평도 도발, 천안함 공격, 어민납북, 서해교전 등 북의 도발이 잦아서 즉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 어떻게 방어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또 서해안은 우리 군의 시설과 장비가 들어설 공간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해경과 군 시설과 병력의 증강이 필수적으로 잇따를 것이고 당연히 군의 무력 사용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중화기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무장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세력이 아닙니까.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교류확대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순진한 환상은 버려야 한다.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흥행몰이식 대선몰이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안보는 확고한 원칙과 힘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안보를 맡겨서는 위험천만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대목으로 저는 보았다.
- 문 후보는 그저께 도덕성 비리를 저지른 자를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 라고 공약했다. 문 호부가 제시한 비리 행위는 다섯 가지이다.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비리 다섯 가지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비리행위는 대상에서 쏙 빼버렸다. 아들 특혜취업과 비리성 청탁전화 후 대가성 대량사건 수임 이것도 공직임명차단비리에 왜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문 후보는 본인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후하고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인춘풍 대기추상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문 후보가 제시한 잣대는 윗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위정자의 모습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문 후보가 저지른 아들 특혜취업과 청탁전화에 따르는 대가성 대규모 사건 수임 비리는 문 후보가 제시한 다른 비리행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수많은 서민들에게 수천 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서민금고를 사실상 마비시킨 대형사고의 씨앗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비리조사를 청탁전화로 중단시켰다. 2003년 7월 민정수석시절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해서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 압력성 전화를 해서, 그때 이미 업무정지가 됐어야 될 부산저축은행을 8년 동안이나 방치해서 그 뒤에 9조원의 금융사기피해로 확대시켰다.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외압이었다. 이 대가로 문 후보가 과거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은 해당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의 수임을 받았다. 이 돈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젖어있는 돈으로 제공된 뇌물이다. 이때 전화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문 후보는 다른 공직진출의 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에게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자신이 과연 대통령후보로써 떳떳한지 되돌아봐야할 것이다.
<이정현 공보단장>
ㅇ 문재인 후보가 경남을 방문해서 LH공사 이전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어제 말씀했다. 근데 지난 11일에는 또 전주에 가서 LH공사를 경남에 빼앗기지 않았느냐 라는 이렇게 이중적인 이야기를 했다. 얼마 전에 NLL에 대해서 천안함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가서 NLL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 바로 돌아서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문재인 후보는 국내용으로, 선거용으로 얘기를 하고 또 박지원 당대표는 바로 그것을 이중적으로 북한용으로, 대북용으로 얘기를 하고 전주에 가서는 전주사람 위주의 발언을 하고 경남에 가서는 정반대로 경남사람 위주의 발언을 하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의 실체이다. 이게 바로 국가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이중플레이, 이것이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러한 무철학이나 무소신이나 이렇게 무원칙은 우리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것 하나도 구체적 정책 없이 항상 원론적 얘기만 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비유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사슴과 노루를 놓고 어느 쪽이 사슴이고 어느 쪽이 노루냐고 구체적으로 구분하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노루 옆이 사슴이고 사슴 옆에 있는 것이 노루다. 이 외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유가 간단하다.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 두 후보 모두가 워낙 준비가 안 된 후보, 그래서 도저히 국민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후보, 그래서 국민입장에서 불안한 두 후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
ㅇ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도 말씀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NLL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어로구역도 협의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NLL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 내에, 북한으로 3km를 가면 우리 쪽으로도 3km를 오는 그런 등거리, 등면적 그 내에서 하자. 그 대신에 NLL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 개성공단을 가듯 검토를 받고 가는, 그래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의 수준, 그래서 그 혼란을 방지하는, 그래서 우리 박근혜 후보도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다. 단 NLL을 존중해야한다. 거기에 대해 북한에서는 반박이 나오는 것이다.
-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공직이 안 되는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했고 대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그것에 해당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 중 안철수 후보가 5가지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병력비리인데 병역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위장전입부터 논문표절까지 다 해당되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민주당이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한테 목을 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재산형성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에서 안랩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민주당에게 안랩관련, 특히 안철수 후보의 재산형성과정과 관련된 청문회를 요청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안랩관련 청문회를 민주당이 응해주시기 바란다. 청문회의 주요한 내용은 안철수 후보의 BW 매입과정 등에 사용된 25억원에 대한 출처 의혹이다. 두 번째는 김유진, 김한석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이다. 세 번째는 나래이동통신 이홍성 사장과의 의혹이다. 네 번째는 당시 문재인, 지금 민주당 후보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검찰수사가 덮혔다는 의혹이다. 다섯 번째는 산업은행 벤처 투자팀장인 강성삼에 대한 비리관련이다. 여섯번째는 원종호 2대주주와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이다. 일곱번째는 미래산업사장인 정문순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이다. 여덟 번째는 개미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비상식적 안랩의 매도로 인한 안철수재단 기부 기금이다.
2012. 10.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