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성 대통령론’에 대한 민주당의 신경질적 트집 잡기에 대하여.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998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다음 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제도를 없애고 일자리와 가사가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애썼다.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에는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 입법 청원을 냈으며, 당 지도부를 설득해 호주제 폐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중앙당사에 사무처의 여성 당직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인 ‘신나는 어린이집’을 열어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적도 있다.
박 후보는 지난 7, 8월 당내에서 경선을 할 때 이미 ‘여성행복 공약’을 발표했으며,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실천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박 후보 여성 특보인 민현주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집권할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여성을 정부 요직에 중용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 후보가 큰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왔던 ‘아동과 여성, 가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법안과 정책으로 그걸 실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영역은 ‘2차적 문화’, ‘배제된 문화’에 속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과 관련한 제도가 사회의 중심에 서 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기대는 그동안 변방에 머물렀던 ‘여성의 영역’을 사회 중심에 두는 대변혁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에 대해 여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민주당이 더 여성 친화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새누리당의 여성 대통령론이 먹히니까 그러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박 후보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 당에는 여성 대통령 후보가 없고, 박 후보처럼 여성을 위한 일과 정책을 실행에 옮긴 후보도 없다.
여성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되는 길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열리지 않는다고 본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편견을 바꾸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작동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박 후보는 어떤 후보보다도 우위에 있다. 당이 두 차례에 걸쳐 파산할 뻔한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박 후보가 발휘한 헌신적인 리더십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박 후보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것이 곧 사회의 혁명적 변화요, 정치의 최고 쇄신이요, 여성사(史)의 신시대 개막을 뜻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ㅇ 문재인 후보가 자신 있다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장만이 아닌 여야가 함께 확인토록 해야 한다.
-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실무준비 책임을 맡았던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에 있는 회담 대화록을 여야가 함께 열람하자는 새누리당 요구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대화록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면 간단히 끝나는 일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자 문 후보는 국정원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시키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문 후보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말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만 특정해서 국정원장이 대화록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로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화록 열람에 반대하는 것이 궁색해 보인다는 지적을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여야 대표가 국정원장과 함께 열람해서 확인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정원장 혼자서만 대화록을 보고 나서 얘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국정원장이 여당 편을 든다”며 시비를 걸 경우 국민은 더욱 혼란을 느낄 테니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국정원장과 여야 대표가 동시에 대화록을 열람해야 한다. 그것도 NLL과 북한 핵 문제 등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한 안보 관련 발언에 대한 열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발언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문 후보가 말한 대로 논란을 끝내고 뒤탈도 나지 않게끔 하려면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여야의 눈으로 국정원장과 함께 확인하는 게 맞을 것이다. 문 후보가 자신이 있다면 이런 요구를 거절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고, 북한 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일 그가 우리의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말을 했다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2. 10.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