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월 29일(월) 박근혜 후보의 중소기업 타운홀 미팅 및 정책 간담회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날 “한국경제의 중심, 중소기업과 말하다”를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과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o 타운홀 미팅에서는 2,3차 벤더 대표및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여성 경영 중소기업,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 등 의 대표27명과 함께 했다.
o 2부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단, 지역회장단과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유현 정책 본부장이 보고했고,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 정책을 담은 후 박근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중소기업타운홀 미팅
o 박 후보는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뵈면 정말 반갑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는 정책중 대부분의 중요정책들이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월말 월요일인 오늘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경제민주화는 다름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땀흘린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현장에서 뛰시는 여러분들게 희망을 드리고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o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문답의 요지이다.
Q. 수출기업 지원 강화대책은?
A.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우선, 무역보험을 튼튼히 해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규모가 200조원대인데,
충분한 지 점검하겠으며, 환변동보험도 잘 지원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겠다.
다음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을 통해 보다 세심한 해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회나 상담회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개최되도록 지원하겠다.
Q.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지원방안은?
A. 베이비부머를 위한 재취업이나 창업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우선, 베이비부머를 위한 고용정보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시스템부터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구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창업동아리 활성화 방안은?
A. 저는 대학을 새로운 희망의 창업기지로 만들겠다.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겠다.
말씀하신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문제도 잘 검토해서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창업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자금조달’인데, 엔젤투자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 M&A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겠다. 실패에 관용하고 패자부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Q.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수수료 부담을 정상화할 방법은?
A. 그동안 중소영세상인이 대기업에 비해서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새누리당과 제가 노력을 해서 카드수수료를 1.5%로 낮춘 바 있다.
지금 제기하신 백화점 등의 과다한 판매수수료와 제반비용의 부당한 전가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종별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물리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Q. 유통업의 골목상권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A. 지난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에 SSM이나 대형유통업체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약속드린 바 있고, 약속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대형마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
현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
Q. 2~3차 하도급 중소기업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은?
A.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지만 2차, 3차로 하청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동반성장협약 체결대상을 대기업뿐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겠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1차협력사와 2, 3차협력사간 거래내용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2, 3차협력사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 높은 금리와 세제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가칭) 행복키움저축제도를 도입해서, 재산형성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후 노후대책을 위해서 중소기업근로자 퇴직공제를 도입하겠다. 매월 공제료를 납입하고, 퇴직할 때 이자와 함께 돌려받도록 해서 든든한 노후를 뒷받침하겠다.
Q. 사업 실패후 재기를 도모하는 기업 지원 강화방안은?
A.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역사에는 실패의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도 창업 실패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를 한층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말씀하신 세금체납 유예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
Q.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A.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키우며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아빠의 육아휴직,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0-5세 영유아의 보육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완전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부 정책 간담회
o 조유현 정책본부장은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차기 정부 중소기업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o 박근혜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중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담았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을 해소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가 밝힌 3불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별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제도의 불합리’ 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3불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근로자들 역시 파업이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토록 요청하고 설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o 중소기업중앙회는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5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고, 장시간을 할애해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에 감사했다.
박근혜 후보는 건거때 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왔던 것은 당선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이번 만큼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저 약속 잘 지키는 박근혜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o 금일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박대출 대선기획단 공보위원, 조윤선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준동 지식경제 수석전문위원, 이현재, 송호근, 이은정, 조용식 중앙선대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협력단 공동단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165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했다.
[전문] 박근혜 후보 마무리 연설
○ 오늘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겪고 계신
생생하고도 절박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구상을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오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절,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땀과 도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경제가 재도약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수출에만 의존하는 반쪽 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경제로 바꾸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경제로 가야 합니다.
제가 경제민주화의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양극화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이 잘 되고,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 9988, 우리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기둥이고, 국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하고,
동시에 경제의 토양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양분이 공급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았지만,
3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불 해소를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입하는‘시장의 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문제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백화점 입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 거래 불이익 등
중소기업이 겪고있는‘제도의 불합리’는
제반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3불을 해소해 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고용 유지에 더욱 노력해주십시오.
근로자들 역시 파업이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잡셰어링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만약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런 문제를 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부터 만들어서,
상생과 공존의 기반 위에서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 상황은 더 어렵지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면,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여러분께서 정책제안서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정책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곧 저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긴 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처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땀 흘린만큼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저 박근혜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