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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요새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많이 참석 감사하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가 다른 당하고는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또 국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대안제시도 굉장히  활발했다. 그 동안에 국정감사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린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앞으로 대선 때까지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권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다. 불과 50일 밖에 안남은 대선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후보 이상으로 뛰어주셔야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 대통령선거는 정말로 국가운명이 걸려 있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줘야겠다. 그런데 이정도면 괜찮은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1인 2역, 3역, 4역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할 처지에 있다. 선거현장에서는 뛰어야하고, 또 국회가 마침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도 양당이 합의 한데로 11월 22일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총선 때 공약했던 각종 법률안 처리도 이번에 정리가 되어줘야 한다. 또 사실은 국회 쇄신과 관련된 입법과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처리해 줘야 된다. 지금 국회쇄신과 정치쇄신의 주체가 여러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서는 굉장히 큰 업무로드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된다.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선거 끝나고 몇 달 쉬실 생각하고 한두달은 정말로 젖 먹던 힘까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마침 우리 당이 선진당하고 국민행복당까지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해서 우리 당과 또 우리당 후보가 한층 안정감 있고, 믿음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모양새가 국회 내에서 갖춰줬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국회쇄신, 정치쇄신 모습과 우리의 당의 위상, 위치가 잘 결합이 되면 국민들이 불안감이 훨씬 덜한 상황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로탠더홀에서 민주당에서는 무슨 사진 찍고 하더라. 거기보니까 정치쇄신이고 뭐고 이런게 잔뜩 있던데 아마 묻지마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고 명분도 약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일화 이슈의 명분을 위해서 정치쇄신을 내걸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별별 얘기 다 만들어 가면서 그걸 갖고 단일화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순점, 앞뒤 안 맞는 이런 것을 감춰 내가면서 이슈를 리더 할 생각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회쇄신도  우리당이 선도를 했다. 여러분들 사모님들한테 야단맞으셨겠지만 첫달 세비도 못 가져가고, 우리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줬다. 그리고 국회 관련된 쇄신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서 이제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국회쇄신 선도하는 우리 당이기 때문에 정치쇄신 속도도 조금 더 빨리 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리드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 쇄신위가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있을거 것이라 믿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또 전공을 속일 수가 없다. 정치쇄신도 꼭 해야 되지만 지금 경제가 이게 예삿일이 아니다. 지금 앞으로 한 5년, 10년을 내다보면 세계경제 질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침체의 기조 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사회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고령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구조적인 경제위기의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털어내느냐, 이것을 털어내는 방법을 국민들한테 제시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쇄신은 쇄신이고, 또 경제도 확실하게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일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실 걸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짧은 정기국회 일정이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을 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막연한 변화를 얘기하는 상황하고 달리 우리는 책임 있는 변화, 능력이 뒷받침되는 변화 이거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인식을 이번에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 우리 이번 정기국회동안에 국회쇄신 입법도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고 경제활성화 입법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드리고, 이번에 예산심의도 정보에서 비교적 경제를 낙관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재검토해서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 당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회 때 우리가 후보님하고 마찬가지로 신뢰성을 보여주는 긴장성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또 능력을 보여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 두 달 죽었다 하고 같이 뛰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

ㅇ 오랜만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 반갑다. 그동안 국정감사 치르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다.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도 그 어느 때보다 심했고 또 정치공세도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고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주어 감사드린다. 이제 대선이 51일, 두달도 남지 않았다.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과 그보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한데 그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다 잘 알지만 우리 경제가 오일쇼크라든가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외부 충격 없이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 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를 보면 정쟁만 일삼고 국민의 삶은 도외시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잘 챙기려면 그런 좋은 정책을 놓고 그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매일 연이은 네거티브, 정치공세, 이것으로 우리도 지쳐있고 아마 국민들도 굉장히 지쳐계시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절실한 과제는 국가 안위를, 안전을 잘 지키고 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 이것이야 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 최고의 가치이고 또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다. 대선에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누가 고달픈 민생을 잘 챙겨줘서 우리가 더 잘살 수 있도록,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 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대선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대선에 꼭 이겨야겠다고 절실하게 노력하는 이유도 우리만이 국민의 그런 삶을 잘 챙겨줄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자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심하는 것 아닌가. 결국 모든 문제가 국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국민의 삶,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인 삶이 실종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한탄을 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님들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국민 중심으로 열심히 챙기셔서 위협받는 있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또 사회의 불안에 대해서,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우리만이라도 힘을 합해서 이것을 타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새누리당이 있어서 그래도 국민이 믿을 데가 있다 이런 믿음을 이번에 확실히 주셨으면 좋겠다.

ㅇ NLL 문제도 그렇지 않은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도 못하는 야당, 또 6.25 영웅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달려있고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ㅇ 이번에 국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처음 국감을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국회흐름을 기존에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시는 중진 의원님들도 계시다. 모두 초선, 재선, 3선, 중진 할 것 없이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서 정말 우리 힘을 합하면 우리만이라도 노력하면 이 위기를 타계할 수 있다는 이런 결심을 단단히 해주시면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정쟁에 우리는 말려들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챙기고 그것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심판받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겠다. 지난 2번의 큰 우리 당의 위기, 누가 우리를 구해주었는가. 바로 국민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미워도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신 국민이고, 그래서 우리 당을 살려주신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이 우리에게 주셨던, 살려주셨던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을 잊고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우리가 대선에 승리를 해야 그 신세를 값을 것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국가안위나, 경제문제나, 모든 것, 우리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무책임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속무무책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이런, 이런 문제 다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들, 우리 당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 지역마다 한 것도 있고 이것을 지켜야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져야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국민께 했던 약속 다 지켜야하고 이번 기회야 말로 국민행복 시대를 우리 새누리당의 우리 힘으로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께 빚을 갚는 일이고 또 국회에 우리가 정치를 하러 어렵게 들어온 이유이자 우리의 존재이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낼 때 우리가 이런 저런 험악한 정치판 속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때 목소리를 내라. 국민 삶에 대한 것, 민생에 대한 것, 정쟁 가지고 쓸데없는데 우리 정치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시고 침묵하면 안되고 네거티브라든가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국민을 뵐 낯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 않나.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번 대선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혼신의 힘을 다 바치는 것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50일 지나면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2등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그동안의 공이 헛수고가 될 뿐 아니라, 정말 나라를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하고 책임져야한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든 힘을 다 받쳐주시리라 믿는다.

ㅇ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심의가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실천 잘하는 새누리당 아닌가. 그래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 또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켜서 하나라고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말보다 예산을 챙기고 이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매년 예산심사를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런 각오로 예산 잘 챙겨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당의 공약이, 우리당의 공약이,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만 또 의원님 중에 이것이 꼭 민생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미래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그것도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여러분,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 국정감사 끝나니까 각 지역에 가서셔 지역의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표를 다지셔야하는데 장기국회에 남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도 열심히 참석해주셔야 할 것 같다.

- 한 5년 전에는 어땠는가. 딱 노무현 정부 말기인데 그때는 경제도 실패했고, 사회통합도 실패했다. 각 군데서 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무능한 정권이라고 결론을 냈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로 다시 돌아 갈수는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발전을 하느냐에 선택이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같다.

ㅇ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과 예산이다. 법안은 총선공약실천법안이 있고, 또 예산부수법안이 있고 정부협조요청법안이 있다. 저희가 총선공약실천법안은 이렇게 프린트로 지금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다. 총선공약실천법안이 40건이 있다. 저희가 총선공약실천법안이 51건 모두 발의되었는데, 18대에 통과한 것이 있고, 또 행정처리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있다. 그래서 40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게 해달라.

- 그다음에 예선부수법안이 21건이 있다. 총선관련 법안이 12건이고,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10건이 있다. 그래서 총 예산부수법안은 21건이 있고 예산부수 법안도 이렇게 프린트 물로 배부해 드렸다. 참고해 달라. 그리고 정부협조  요청법안이 있다. 이것은 의원님들 메일로 송부해 드렸다. 메일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봐달라.

- 그리고 예산관련해서는 이제 원내대표 간에 11월 22일까지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우리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102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이 102개 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배부해 드렸다. 그리고 일부 공약사업 중에 정부에서 국회로 올 때 반영되지 못한, 또 미흡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반영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총 1조 규모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지식경제위의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 한 200억 정도가 있고, 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하기 위한 1,25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보건 복지부에서는 만 0-5세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이 1,779억원, 또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은 논란도 많았지만 저희가 몇 번 약속드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 계층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도 한 5천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지원 확대 이것이 1,400억 정도 증액이 필요 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사병월급 수당을 두배로 3년 내에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이 15%인상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인상이 되어야 63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말씀드린 법안과 예산이 저희가 확실히 국민과 한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행복 실천법안은 민주통합당과 비교한 법안이 있다. 이것도 참고해 달라. 이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또 희망을 드리고 저희가 반드시 민생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내신 좋은 법안도 통과되게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김태흠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ㅇ 윤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흠 의원이다. 민주당 배제정·김광진 징계안 제출, 이종걸 의원 징계한 처리 관련해서 윤리특위 보고를 드린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10월 22일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원(배재정) 징계안’을 저와 당 소속 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했고, 오늘 10월 29일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원(김광진) 징계안’을 우리 당 김명연 의원과 22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배 의원이 10월 1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과 우리 당 박근혜 후보측 관계자 2명이 통화한 기록이 담긴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을 공개하였는데, 이것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배재정 의원의 행위는 본인의 동의 없이 도촬한 타인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 등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배재정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국회법」제155조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배재정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광진 의원의 징계사유는 김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명백한 근거 없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하여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백선엽 장군 본인의 진술이나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볼 때 백 장군이 우리 독립군 토벌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협하고 일방적인 역사관에 근거해 ‘민족의 반역자’라고 주장했다.

  또 김광진 의원은 당선되기 이전인 2012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해 소원은 명박급사’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국가원수를 모독했고, 어버이연합 노인들을 비하하는 등 비도덕적인 언행을 계속해 왔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국회법」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김광진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다.

  배재정의원의 행위는 민주당이 목적을 위해 불법적 수단도 아무렇지 않게 동원하는 정당이자 “불법 뒷조사” 전문 정당임을 보여준 것이고, 김광진 의원의 행위는 민주당이 여전히 ‘막말 정당’임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두 징계안에 앞서 먼저 지난 8월 10일 막말파문으로 이종걸 의원의 징계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우리 당에서는 이종걸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고자 민주당 측에 수차례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므로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 단독으로라도 윤리특위 회의의 소집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배재정, 김광진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윤리특위는 총 15인으로 우리 새누리당 8인, 민주당 7인으로 구성돼 회의소집은 물론 의결정족수도 우리당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만일 민주당 측이 회의소집에 계속하여 응하지 않을 시에는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즉시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소집하고 대 언론을 통하여 민주당 측이 의도적으로 윤리특위회의 소집을 회피하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우리 윤리특위에는 이한구 원내대표님, 남경필 의원 등 중진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꼭 일정이 정해지면 회의소집 시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여러 의원님들 오랜만에 봬서 반갑다. 우리 새누리당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 아마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 여당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역할과 소임을 충분히 다했던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다.

ㅇ 향후 국회 활동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 지금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내일 글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된다. 정보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완료되었다. 이제 국정감사에 제기 되었던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 또 정책적 대안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향후 입법이나 예산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 이번 국저감사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예산과 법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번 대선승리의 결정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ㅇ 의총 관련해서 오늘은 법률안, 예산관련 설명이 조금 전 있었고, 그리고 영토주권포기 관련 진상조사 특위 활동보고가 있겠다. 이어서 베스트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우수패 수여식 있을 예정이다. 예산안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좀 서둘러주셔야 할 사항인데, 예산안 심의 이제 예결위는 내일 공청회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종합정책질의하고 각 부별 심사하고 나머지 개수조정소위활동까지 다 마쳐져서 11월 22일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의결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되어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23일에 다 마쳐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일 날 예산안 처리하고 법안도 처리하고 해서 정기국회는 그때가지 하고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예산안심사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일정을 다 마쳐주십사 부탁드리니 파악해보니 다 지금 일정이 잡혀졌다. 우리 상임위원장 간사님들과 위원장님들께 감사하고, 심사과정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에 공약했던 사항들과 또 향후 우리 국민들께 필요한 사항이 잘 반영되게 해서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ㅇ 베스트팀 관련해서는 늘 그동안 우리 개인의원 별로 베스트 의원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팀을 플레이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팀을 선정을 해서 진행했다. 총 9개 상임위원회 30분의 의원님들께서 베스트팀의 팀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왜 나는 빠졌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열심히 다들 해주셨는데 절차상 다 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그동안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대응강도라든지 이슈의 선점, 언론 노출 빈도 등을 감안해서 매일 국정감사상황실에서 점검회의를 하면서 의논한 결과 심사숙고해서 선정했다는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금 있다가 의총에서 우수패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대법관 후보자 김성용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되고 있다. 내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1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ㅇ 내일 10월 30일 11시에는 본회의장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약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가급적이면 많이 꼭 참석해서 이 자리를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이상으로 원내보고를 마친다.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

ㅇ 2시부터 세종시 시당위원회 창당대회가 현재 진행중이다. 그 자리에 사무총장님께서 가셔서 제가 대리해서 당무보고 드린다. 어제 저녁 9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동안 시도당의 위원장님들과 중앙선대본부 연석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전달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드리는 말씀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회의에서 현직 의원이 아니셔서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회의를 주재한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이런 표현을 했다. D-51일이긴 한데 11월 25일 날 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모든 것이 그 당시에 11월 25일 트렌드가 그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26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다.

ㅇ 당무보고이다. 당원전수조사를 현재하고 있다. 오늘 현재 전체 220만 당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30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결과는 70만명 정도가 활동당원으로 파악되었다. 60만명은 허수였다. 전수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독려 해달라. 전수조사와 함께 당원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당협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명단은 시도당에 송부하고 중앙당 사무처 그리고 시도당 사무처에서 독려 전화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해 달라. 당조직 활동의 기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신규당원가입과 함께 또 하나는 국민행복 서포터즈가 있다. 당에 활동을 하시면서 보면 정당에 가입하지 않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있는 것이 국민행복 서포터즈이다. 이분들은 당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되고 당협 사무실에서 명단을 만들어서 일괄 가입하는 방법이 잇다. 간단하다. 성명, 전화번호, 추천인 정도로 대폭 가입 조건을 완화 했다. 지금까지 8천명 정도만 되어있다. 입당을 꺼리는 관내 자생조직에 관해서는 국민행복 서포터즈로 안내해주시기 바란다.

ㅇ 당원 교육을 할 수 있다. 지금 당협에서 많이 하겠지만 중앙당에 조직국에 요청하면 강사를 중앙선대위 인선을 중심으로 섭외해 지원해드리겠다. 조직국 담당으로 있다. 또 하나는 불법선거감시단이다. 특히나 다른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불법선거를 적발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주시고 사안이 중할 시에는 시도당 법률지원단과 협의해주시기를 부탁한라.

ㅇ 전국에 244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 8월, 9월, 10월 운영비가 당협 별로 이미 지급이 되었다. 모르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아달라. 그리고 복합 선거구의 경우에는 구시군별로 정당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조속히 완료해달라.

ㅇ 재명 탈당자의 재입당 때문에 몇 군데 당협에서 당원들의 반발하는 사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도당에서 심사 결정을 내려주시고 중앙당에 보고해주시면 중앙당 차원에서 일괄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입당 신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기간임을 감안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상으로 당무 보고 마친다.

<송광호 영토포기 역사폐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막말한 것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우리 창군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거의 일본군에서 종사를 하든가, 아니면 만주군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창군을 해서 6.25때 나라를 지켰다. 그 의원의 말을 빌리면 결국은 반역자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사수했다는 이런 말인가. 참 같은 정치를 하면서도 민주당에 원로들이라든가 지도부에서 이런 정신을 왜 제대로 교육을 못시키는지 한번만 따끔하게 교육을 시키면 이런 막말은 근절되지 않나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ㅇ 서해의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합법적으로 설정되고 유지되어온 해상불가침 경계선이자 실질적은 우리 영토주권이 현실적으로 미치는 한계를 설정한 사실상 영토선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지난 9월 29일 북한 최고실권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007년 14남북정상합의가 NLL의 불법 무법성을 전재로 한 것이고 NLL을 전제로 14선언 합의를 이행 하겠다는 우리 당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북남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도 모르는 무식의 표현이라고 몰아 부친일이 있다. 이에 우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10월 8일 통일부 국감에서 2007년 남북단독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 밝히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저희 특위 조사결과 2007년 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해 8월 문재인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NLL포기는 위헌이 아니므로 여론을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정부입장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8월 22일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던 정부의 공식 홍보사이트에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담당 과장이 직명을 밝힌 기고문을 개제 했다. 이 기고문은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될 경우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또는 서해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고를 했던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고가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증언했다. 더욱 엄중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의 포기가능성을 언급하려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도라산에서의 대국민보고서에서 경제협력관점으로 발상을 전환하라고 언급했고 11월 1일 민주평통 강연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을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그러한 언급이 연계성이 높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제 관건은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보도되었듯이 노무현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계획적으로 폐기하거나 목록 자체를 은폐하여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저희 특위는 민주당 정부의 서해 영토주권포기와 역사폐기의 진상을 국민 앞에 꼭 밝히고 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NLL을 포기하게 되면 여의도 면적의 1,000배에 가까운 바다를 북에 넘겨주게 된다. 북한은 핵미사일 장사정포에 이어 군함, 잠수함 등으로 서해 전역을 위협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 엄중한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직접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안철수 후보 역시 자기 진영의 핵심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있다는 점에서 결코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두 후보는 이 진상을 밝혀 북방한계선을 사수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란다. 청와대 국감에서 외교수석도 정문헌 의원이 말한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았다고 확인한 만큼 여야가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두 후보가 이를 거부한 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힘으로 대선승리를 쟁취함으로서 서해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역사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무위원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대화록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ㅇ 제가 할 이야기를 다하셨다. 다른 것은 없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8일 까지는 예결위 전체회의가 종료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심사 결과를 우리 예결특위로 넘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ㅇ 우리 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4월에 공약한 것 중에 일부 빠진 것들이 있다. 그것을 잘 챙겨 달라. 그리고 시간이 저희가 촉박하지만 내년도의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쓰임새가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된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우리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선을 잘 예결특위로 넘겨달라. 감사하다.

2012.  10.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