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10. 30 11:0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새만금 33센터 회의실에서 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와 전라북도간 정책협의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오늘은 지역화합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날이다. 저는 당대표로써 뒷받침 해드릴려고 왔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의사소통 연결이 어려운 호남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지역화합특별위원회다. 다선 의원인 남경필 의원께서 당내뿐만 아니라 원내의 연계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의 정운천 위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다. 모든 일을 뒷받침하고 당내와 원내의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기 위해 막강한 진용을 갖추었다. 이제 전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황금의 바다인 서해안을 찾아왔다. 가슴이 벅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보는 것과 같아 마음이 기쁘고 새로운 포부로 가득 차게 된다. 특히 국가미래발전을 결정지을 새만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전북의 일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일이다. 전북의 잠재적 역량이 이제 용출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야 될 이곳에서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족적 미래가 달려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곳이 7:3으로 농경지 위주로 계획된 것을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대륙으로부터의 한반도에 대한 요청을 다 다루려면 새만금은 오히려 거꾸로 7:3으로 산업기지화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6개 부처가 나누어서 관할하는 각종사업이 모여 있는 작은 정부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행정의 총량이 집중되는 곳이다. 6개 부처가 일을 하다보니까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행정이나 재정면에서 갈피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께서도 경선 때부터 이곳을 찾아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약속하신 말씀 중 가장 큰 것이 새만금특별법을 재정하여 다양한 행정의 분기를 하나로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6개로 나누어진 각종 회계를 특별회계로 만들어 이곳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22조의 거대한 기본자금이 잘 흘러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한다는 약속을 굳게 전북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했다. 그 외에도 이곳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가보다도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주어 중국의 각종 특구들이 누리는 혜택에 걸 맞는 우리의 발전계획을 세워야만 서해안시대에 대륙과 경쟁할 수 있는 새만금이 될 수 있다. 모든 총량을 기울여 뒷받침하고 당대표로서 같이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주요참석자들의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운천 지역화합특별위원장 : 한달 반 전에 지역화합특위가 태동됐을 때 여기 전북언론에서는 옛날처럼 실효성 없는 대선용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다. 사실 지역화합특위의 활동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 내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곳 출신의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호남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감해주시고 공감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한다. 비록 새누리당에 의석은 없지만 특위위원 16명이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결산위원도 3명이나 있다. 앞으로 법 개정, 예산 등 전북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지역화합특위에서 함께 하겠다. 제가 지역화합특위를 처음 제안할 때 황우여 대표께서 꼭 해내야할 일이라고 했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위이다. 이것을 잘 가꾸어서 지역발전과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남경필 지역화합특별위원장 : 새만금 발전을 바라는 많은 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당이 거당적으로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은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약속하셨는데 오늘 회의에서 대표발의를 언제할 것이냐에 대해 얘기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미 저희는 개정안 초안까지 마련해놓았다. 대표발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서 발표해 드리겠다. 또 하나 지난 번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신성범 간사께서 오셔서 올해 예산확보와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 중에는 새만금 농업용지조성 문제, 수실개선사업 예산, 탄소밸리 구축예산, KIST전북분원설치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화답이 있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 예산편성과정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근혜 후보의 단점은 약속을 잘 안한다. 약속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답답해 보일 때도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의 제일 큰 장점은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지난번에 오셔서 도민들께 좋은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안효대 위원 :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 안덕수 위원 : 농림부 공무원 생활을 해서 새만금의 역사를 잘안다. 우리나라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미래의 땅이다. 전남북이 함께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 박성호 위원 : 전북도민과 새만금 발전이 글로벌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기위해 이곳이 복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제가 국회 교과위 소속이므로 특히 과학분야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주영순 위원 :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전남북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새만금 사업에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전북의 예산도 전남 못지않게 챙기고 대선공약에도 빠짐이 없게 하겠다. 새만금의 명운을 걸로 앞으로 100년 동안의 먹거리가 나오도록 혼신을 다해야한다.
- 김경안 위원 :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이다. 새누리당이 새만금특별법을 처음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통과시킨 예도 있어서 새누리당과 새만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앞으로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에서 전담기구설치, 특별회계 등 모든 것이 도민과 함께 하는 새누리당이 되고 새만금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
ㅇ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오늘 이 협의회를 통해 느낀다. 새만금특별법 개정 발의를 새누리당에서 해주길 바라며 서명에도 많이 참여하고 연내 통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서 김완주 도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건의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제점
· 여섯 개의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곤란
· 부처별로 예산 실링제 제한으로 안정적인 재원대책 부재
· 높은 조성원가로 민간투자 유인 곤란
- 건의사업(각 항목별 추가예산 필요)
·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
· 민간 육종 연구단지 조성
·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실 개선 사업
· 중국에서 U턴 기업 집적화 사업
· KIST복합소재 기술 연구소 건립 및 운영
· 탄소밸리 구축사업
· 미생물 가시평가센터 구축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선 등
ㅇ 이후 새누리당 지역화합특위 단독으로 비공개회의를 했다. 그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남경필 의원 대표 발의, 가급적 여야공동발의 추진.
-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사업, 탄소밸리 구축사업, KIST복합소재 기술 연구소 건립 및 운영 등 하대 현안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정운천·남경필 위원장, 안효대 위원, 안덕수·김경안·박성호·주영순 위원, 김항술(정읍)·전희재(진안·무주·장수·임실)·최범서(전주 완산)·송웅재(군산)·김주성(익산을) 당협위원장,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도민들이 함께 했다.
2012. 10.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