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월 30일(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일정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날 오후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정보·통신·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이 개최한 ‘100만 ICT(정보통신기술)인과 함께 하는 대선후보 초청간담회’에 참석했다.
o 창의와 혁신으로 정보통신(ICT) 최강국 만들겠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30일 오후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개최된 ‘100만 ICT(정보통신기술)인과 함께 하는 대선후보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정보통신분야 비전을 제시하고, ▲창조경제 기반조성 ▲콘텐츠산업 집중육성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육성 ▲통신비 부담 경감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 공약을 밝혔다.
- 박 후보는 이날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많은 창조기업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결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연설의 주요 요지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위해 창조경제 기반조성
- 박 후보는 창조경제 기반조성 방안으로 “공공지역 중심의 무료 와이파이 10배 확장,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현재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 인터넷 개발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2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주도의 ICT 창의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창조기업 혁신기술 보호와 상용화, 산업화 지원을 위해 ICT기술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박 후보는 이어 “콘텐츠 영재 육성과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축적,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디어가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 특성에 걸 맞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 설립으로 1인 창조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육성
-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 있게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한 뒤 “공영방송 사장 선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방송환경이 달라진 만큼 방송관련 법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부담 경감
- 박 후보는 또 “통신비 부담을 위해 지속적인 경쟁 확대방침과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할 뜻을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와 더불어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방안과 이용자 간 지역 간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 박 후보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보ㆍ통신ㆍ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박근혜 후보는 이에 앞서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발표하면서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o 연설 후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기회의 자리가 있었다.
- 다음은 연설 후 청중과의 문답 주요내용
Q. 정보통신 제조기반은 세계적이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뒤쳐져 있는데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A. 우리경제 정책을 창의력중심의 창조경제로 만들고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창조경제론이다. 창조경제의 한축은 정보통신 기술이고 정보통신의 기술의 한 축은 소프트웨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 정부가 선도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 시 가격비교보다 기술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2차 3차 벤더에게 단가 낮추도록 하는 하도급의 병폐를 시정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하다.
Q. 취업준비생이다. 청년취업을 위한 정책은 어떤가?
A. 청년들은 디지털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기에 친숙한 디지털 스타일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낸 주역이다. 티켓몬스터 창업스토리와 같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 청년의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공부과정이라고 여기는 관용을 베풀어 청년들이 패자부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 청년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 자금 금융 지원, 엔젤투자 독려, 펀드조성, 투자기금 회수를 위한 M&A를 활성화 하겠다.
정보통신 기술이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방송의 공공성을 넘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뭐가 있느냐
A. 정보통신과 융합하는 방송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와 콘텐츠가 결합하여 새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송 역시 창조경제 주요 분야이다.
o 금일 이 자리에는 강은희 의원, 전하진 의원, 조윤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12. 10.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