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끝나자마자 또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 국정감사 때 발견한 여러 가지 시정 사항을 예산심의 때 잘 반영되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특히 요새 언론을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경제가 영 좋지 못하다.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대해 관심을 특히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좋은 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이점을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서 불안감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다소 현실보다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성폭력과 관련되어 또 재해재난 등과 관련해서 사회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증폭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도 나름대로 새누리당의 건의를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약 70% 늘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아마 부족할 것 같다. 이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서 내년부터는 사회 안전에 대해 신경을 더 쓰도록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오셨는데 환담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좀 하셨다. UN분담금을 한국이 모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다. UN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로서는 자랑스러운 그런 자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까지 UN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보답도 보답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세대가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석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번 UN분담금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 되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인들의 뜻과 달리 야당이 아마 예결위 전체회의 기간 동안 예결회의장을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지난 국감 때 보였던 행태를 집중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에서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을 우리로서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허위선전 하는 것은 즉각 제대로 해명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린다.
예산심의는 국가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야당이 그 정신을 버리고 선거용으로 자꾸 나서면 이 회의 모습을 국민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적극 대응해서 허위 선전선동이 먹혀들지 않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국정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제 다시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제가 IPU총회에 가보면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하는데 적어도 3-4달 기간이 필요하다, 이정도 기간이 확보되어야 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는 3-4달은 어림도 없고 한 달도 부족한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예전 국회를 보면 예결위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야당은 예결위 회의를 계속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 약속한 사업들이 있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일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때 약속한 102개 예산관련 사업들이 있다. 대부분 많이 반영 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총선 공약사항 이외에도 또 저희가 반드시 국민 민생 문제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관해 어제 공청회를 시작해서 본격적 심사가 시작되었다. 2013년 회계년도 예산은 민생 희망예산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곳,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난번 국정감사장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감사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예결위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민생희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야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우리 여당은 약속한 합의를 그대로 다 지켜 이행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다.
-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 관련 사항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막말퍼레이드가 도를 지나치게 넘고 있다.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이 문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서는 거듭 윤리특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어제 우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윤리특위 소집을 요구했고, 내일 10시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말로는 정치쇄신, 국회쇄신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행동을 전혀 달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이종걸 의원, 배재정 의원, 그리고 김광진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상 마친다.
2012. 10.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