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은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또 한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정이지만, 모이신 김에 한 두 말씀 드리고 싶다. 우리 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선거자금 먹튀방지법이 빨리 통과될 것 같은 전망이 있었다. 어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그 부분을 지지한다, 동의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통과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은 선거자금 먹튀방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다. 세계에 아마 이런 식의 입법을 꼭 해야 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묻지마 짝짓기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갖고 정당정치를 포기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겠다는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상식적으로 봐도 선거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으면 후보자가 끝까지 뛰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연한 일을 이제까지 민주당이 거부해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민주당 후보가 확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민주당 과거의 예를 보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도 개원협상 때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동의안을 같이 제출하자 해놓고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지난번에 내곡동 사저 특검할 때, 특검 추천하는 경우 우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합의서도 지키지 않았고, 그밖에도 사소한 게 제법 있다. 이런 상황이니 100% 신뢰는 못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또 한가지, 문재인 후보가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한 길에 또 다시 확인을 해주어야 될 일이 있다. 서해영토주권 포기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민주당 정부 때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얘기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확인된 상황이고, 그 문건이 지금 정부에 있다고 확인이 되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문제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문재인 후보가 이 의혹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여기 중심에 서있는 분이라면 과거에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말을 돌려서 엉뚱한 얘기만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자꾸 말을 붙여서 그것이 거짓인 냥 허위선전만 하고 있다. 지금 핵심은 그 당시 10·4공동정상회담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발언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제가 그동안 주워들은 얘기로는 정상 간의 담화록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상당한 정도의 두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마침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전향적인 언급을 하긴 했었다. 무엇이냐면 국정원장이 확인을 해서 NLL과 관련되어서 확인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언급을 하긴 했다만, 그것은 실천이 불가능한 방법이다. 우리가 지금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논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그 방법이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정원장이 설사 뭐라고 얘기해도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의 맘에 안 들면 그게 아니라는 등 별소리를 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논쟁이 이어질 뿐이다. 또 제법 100 페이지 이상 되는 대화록에서 NLL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나온다. 그것 전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한 새로운 분쟁거리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야 의원들 몇 사람이 한꺼번에 확인을 하면, 설마 여러 사람이 봤는데 거짓이다, 아니다 공방은 벌이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 훨씬 객관적이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끝까지 확실하게 여야가 같이 여러 사람이 열람하자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도 상식이 있다면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더이상 토를 달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문재인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먹튀방지법에서 보여준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함께 같이 진실규명차원에서, 어디에 특별히 이용한 다기 보다, 같이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ㅇ 투표율 제고와 관계되어서 민주당은 투표시간 연장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서명을 받는다는 지, 촛불시위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해결생각안하고 자꾸 바깥에서 일을 벌이는 듯 한 모습이여서 안타깝다. 이제는 국회 내에서 투표율 제고와 관계되어서 종합적이고 유용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이것을 여야합의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다. 마침 얘기를 들으니 선관위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즉시 국민들한테 여론을 물어서 투표율이 왜 낮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불편한 것이 없었는지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왔고, 원인분석도 잘 되어있다고 한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선진화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는 행전안전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사실은 9월에 여야 간에 선거법 관계돼서는 대략 합의를 다 봐서 처리했었는데, 끝난 후에 또 다시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같이 논의하자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 번 행안위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대선후보로서 중도 사퇴할 때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는 먹튀방지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적극 찬성하며 환영한다. 사실 먹튀방지법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있으면 돈 갚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선거비용에 사용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돈을 지원받았는데, 선거를 안 나오면 중도 사퇴했으면 당연히 반환하는 것이다. 반환을 안 하면 부당이득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것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당연한 국민의 의무, 공당의 후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것에 조건을 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돈 빌린 사람이 돈 갚으면서 무슨 조건을 건다는 게 우습지 않나. 받지 않아야 될 국고보조금을 잘못 받았으면 즉각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당연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마치 자신의 권리라도 포기한 냥, 대단한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가정한다던가, 무슨 큰 양보를 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먹튀방지법에 찬성했으니, 민주당은 즉각 정치자금법 개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우리 당은 정치자급법 개정안을 즉각 행안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미 이 먹튀방지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처리동의만하면 오늘이라도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만약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먹튀방지법 처리에 머뭇거리거나 이것을 지연시킨다면 결국 말 따로, 행동 따로 국민속이기의 이중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을 미리 지적해두는 바이다.
- 우리 이정현 공보단장 발언 내용을 가지고서 민주당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의 내용은 정확한 워딩에 비추어보면, 먹튀를 방지하는 것과 투표시간 연장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 어차피 이 문제는 한꺼번에 다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두 가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맞교환 하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자신들이 호도된 전제하에서 억지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인데 맞교환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을 한다. 민주당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그만두고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란다.
- 사실 민주당은 작년에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가 있을 때, 투표참여에 못하도록 계획적·고의적으로 막았던 당이다. 시민들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를 적극 막았던 당 아닌가. 거기다가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우편등록을 허용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재외국민들이 선거인 등록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투표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데 앞장선 당이다. 그런 당이 이제 와서 선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을 고쳐야 된다고 외치니, 이것은 조령모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린다. 대선 50일도 안 남긴 이 상황에서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서 이것을 거리에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낡은 정치행태로써 즉각 중단해야 된다. 우리 당은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적극 나설 것이다.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투표율 시간의 연장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직장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분, 비정규직이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있는 분, 몸이 불편한 노약자, 벽지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실한 방안들을 우리 행안위에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속도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행안위를 즉각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국회 밖에서 자꾸 불법선거운동하지 말고, 법 개정은 국회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논의를 통해 국민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조치에 민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ㅇ 안철수 후보도 그렇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니 정치시작한지 한 달 만에 국민을 선동하는 이상한 정치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사실상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 같은 이런 선동정치, 거리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주실 것을 안철수 후보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ㅇ 오늘 본회의는 두 가지 사안인데, 대법관 김소영 임명동의안과 하나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다. 안건처리 한 후 우리 당의 이철우·김태흠·강은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여야합의로 채택되어져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완료되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전자식투표이다. 기표대에서 김소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가 또는 부를 선택하면 된다. 총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었다만,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에 참석해서 잘 활동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상임위에서도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한 가지 지적 할 것은 어제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를 한 것을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후보 흠집내기위한 정치공격만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목격되었다. 이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잠시 지켜보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아야 되는 예산을 뒷전으로 한 채 정치적 쟁점으로만 계속해서 정쟁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ㅇ 오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종걸·배재정·김광진 징계와 관련돼서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종걸 의원과 조금 더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전체회의를 거부한 채 시간을 끌어가고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종걸 의원은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 ‘그 무엇’이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했고, 그 후에도 자신의 발언의 표현이 의도적이었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해서 동수로 구성되어있는 국회 윤리특위자문기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조차도 이것은 국회법을 위반했다.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의견을 제출받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종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저런 변명을 하고 있다. 특히 배재정 의원의 불법도촬, 이어서 김광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국회쇄신의 차원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협조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 모습이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이다.
<홍일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ㅇ 반갑다.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로 참여했던 홍일표 의원이다. 김소영대법관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경남 창원 출신이고, 정신여고,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29회에 수석합격을 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선 판사생활을 시작했고 민·형사 재판은 물론, 가사 재판, 공정거래, 노동, 산업재해 관련 재판까지 두루 거쳤다.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심의관으로 지냈고, 정책총괄심의관, 첫 여성 공주지원장, 대법원의 첫 여성 부장재판연구관을 거쳤다. 김 후보자를 제청한 배경은 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여론에 따라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통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젊고 여성인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김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우리 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이 되었고, 제가 간사를 맡았고. 우리당의 강기윤, 김종택, 김진태, 이우현 의원이 선임 되서 활동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공직후보자의 결격사유로 주로 거론됐던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또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특별한 하자를 찾기도 어려웠다. 다만 위원들은 김소영 후보자가 비교적 유복한 과정에서 순탄한 생활을 해왔고,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과연 약자나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그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고, 그런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소신과 각오를 피력했다. 후보자 판결 가운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있고, 군복무 중 자살한 병사에 대한 국가보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소수자를 배려하기위한 판결로 인정이 됐다. 보수성향의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지만 이념적으로는 중도적 스탠스를 취했고 정치적 중립과 재판 독립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덕적 흠결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50대 남성위주의 현재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4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직무수행 이런 능력이 무난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 현재 김소영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에는 4번째 여성대법관이 탄생을 하게 되고, 또 현재 대법원에는 여성 대법관이 2명이 된다. 우리 당으로서는 여성대통령을 우리가 후보자로 선출한 마당이니만큼 대법원 구성에 여성 대법관이 선출된다는데 대해서 별다른 의의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성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2012. 11.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