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우리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같이 보이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용납해선 안 되겠다. 각 후보들은 북한에 대해 대선개입 의도를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하겠다. 어느 후보라도 북한에 대선개입을 이용하려고한다면 이는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신판하실 것이다. 최근 북한 조평통은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선을 계기로 정권교체를 기꺼이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또 북한의 국방위는 2007년에 10.4 합의는 서해북방한계선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주장해서 NLL 논란을 야기했다. NLL 문제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되자 그 이후 언급을 피해왔다. 그 동안 우리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욕설수준의 공격을 일삼으면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만하고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하지만 우리의 대법원은 강정마을에 기지건설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안 후보께서 법질서 부정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지 심히 걱정된다. 대선의 유력후보 세분은 서로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국정의 동반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상대는 북한이라는 기본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북한이 대선기획의도에 대해서 각 후보들께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신다.
<황우여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 18대 대선은 세 개의 벽을 깨뜨리고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먼저 과거사의 아픔을 모두 담고,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가는 과거사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갈등의 골을 메우고, 이 벽을 깨뜨리고, 뛰어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먼저 특별히 호남지역으로 내려가서 호남에서 살아 숨 쉬는 새누리당이 되겠다. 당면한 예산과 시급한 지역현안을 직접 챙기고 인재탕평의 대원칙 하에 호남 인재를 중시하고, 키워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벽을 깨뜨리고 뛰어넘어야 한다. 최근 야권중심으로 삐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표출이 나타나듯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께서 튼튼하고 예쁜 딸을 낳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는 이 눈물을 지우고 태어난 소질과 재능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완전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을 통하여 국민에게 미래를 향하여 큰 의미의 대장정을 해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최근에 아직도 야권에서는 두 분의 후보가 계속 대선을 치를 것인지, 그 중에 한분이 사퇴할 것인지, 논란에만 휩싸여있다. 곧 여러 가지 TV토론도 진행되고, 후보 간에 토론도 있고, 정책경쟁이 있는데 어떤 정책을 낼 것인지, 과연 끝까지 그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국민의 혼란이 끝이 없다. 새누리당으로써도 어떤 정책을 야권의 정책으로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 이상 무임승자다, 준비 안됐다, 검증을 마치지 않았다는 후보들에 대한 평이 없어지도록 야권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조속히 내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후보 간에 정책대결로 들어갔으면 한다.
<심재철 중앙선대위부위원장>
ㅇ 안철수 후보캠프에서 지난주에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 들어서 국가정부와 전략위원회 등 5개 이상의 정부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한 통합 물관리 기술해외수출지원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선전위원장이 바로 안철수 후보였다. 작년 10월에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성과를 인정했다가 1년 뒤에는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준비 안 된 철부지 후보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모두 측근이나 친인척 부정부패로 불행한 마지막을 겪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철칙이 말해주듯 현재 제왕적 대통령은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대통령 본인은 깨끗할 수 있겠지만 권력주변의 부나방들로 인해서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정치쇄신을 얘기하는데 정치쇄신의 핵심은 바로 절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구조적인 접근이고 이것은 헌법개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될 문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는 근본적이고 자기희생이라는 구조적인 수술을 해야만 가능하다. 대통령이 가진 재왕적 권한의 핵심은 인사권과 감사권이다. 이 인사권을 분권화시켜서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대폭 위임해야한다. 권한은 위임하고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처럼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3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 인사기구를 독립기구화시켜 대통령의 제왕적인사권을 축소시키고 분권화 시켜야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핵심인 제왕적 인사권을 내려놓은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근본이다.
또 감사권은 감사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공무원과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또 다른 매커니즘이 바로 이 감사권이다. 현재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을 독립기구화 시켜 대통령의 감사권을 대폭 줄이고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 같은 인사권과 감사권은 헌법을 고쳐야만 가능하다. 박근혜 후보가 한국을 선진국가로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핵심을 담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 모아야 할 것이다.
개헌의 두 번째 핵심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주기가 서로 불규칙하게 뒤엉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이번 대통령 임기를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1년 8개월을 줄이는 자기희생을 보여야한다. 대선후보 모두가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엄청난 자기희생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4년으로 맞춰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현재처럼 어떨 때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따라, 또 어떨 때는 여당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떨 때는 1년 만에, 어떨 때는 2년 만에 들쑥날쑥하면서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고 일단 뽑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정운영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하도록 제도화하고 그 중간에 지방선거를 중간평가로 삼게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국가운영이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것은 국가를 살리고자하는 것일 뿐 아무런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박 후보께서는 국민행복을 위한 애국심을 바로 이 개헌제한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정부패와 권력비리를 막아내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다. 박 후보께서 조만간 정치쇄신 방안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박 후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대통령 인사권과 감사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자신의 권력기반인 대통령 임기마저도 국가 발전을 위해 기꺼이 단축하는 초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감동하는 정치개혁의 대서사시일 것이고 이 같은 대희생은 국민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것이라고 본다.
<원유철 중앙선대위부위원장>
ㅇ 민주당은 입맛 열면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투표기회 확대를 놓고 민주당의 태도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민주당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 일관성 없는 행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참정권을 가진 국민가운데 투표기회를 행사하기 가장 어려운 국민은 해외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등록을 해야 하고, 수시간 심지어 수십시간을 들여 공항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표하기 싶어도 마음대로 투표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사상최초로 720만 재외국민, 그 가운데 230만명의 유권자라는 많은 숫자의 재외동포유권자들께서 이 대선에 참여하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재외주민들께서 투표를 하시려면 등록과 투표라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에서는 230만 유권자들 가운데 불과 12만명 정도만 등록하고 약 5만6천명만 투표를 하셨다. 투표율이 고작 2.53%라는 아주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재외국민들께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우시니깐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본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숙원인 참정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공관에서만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을 우편으로 등록과 투표가 가능하고, 공관외의 장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일회관이나 명예인사관 같은 곳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인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을 민주당의원의 반대로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의 등록률은 223만 유권자중 22만여명으로 10%에 미치고 말았다. 720만 재외국민의 인구는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대전을 합친 것보다도 많고, 220만 유권자라는 숫자는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8번째로 해당될 만큼 아주 인구가 많고 유권자들이 많은 숫자이다. 이렇게 많은 재외국민의 염원을 뿌리치는 민주당 모습과 투표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국민들이 있으니 투표시간을 늘려야한다는 최근 민주당 주장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기회를 확대하는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불리할 때와 유리할 때 행태가 달라지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헌 국민소통본부장>
ㅇ 심재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개헌문제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정우택 중앙선거대책부위원장>
ㅇ 안철수 후보의 TV토론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한사람씩 순차적으로 하든, 일대일로 하든, 삼자로 하든, 일단 후보가 정리되어야 토론을 할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문후보와 안후보는 같은 당, 혹은 같은 진영사람들로 소위 단일화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양 후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다니고 있다. 근데 지금 누가 후보인지 정리도 하지 못하면서 토론부터 하자고 하고 있다.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후보 한사람과 민주당 후보 두 사람이 TV토론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더욱이 안철수 후보 본인은 정작 문재인 후보와의 일대일토론에는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다. 또한 안 후보는 관훈클럽과 방송기자클럽 토론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대선후보로 나온 사람가운데 관훈클럽 토론과 방송기자클럽 토론에도 응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년 내내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검증을 회피하고 시간끌기를 하더니 아직도 국민과 기자들의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안 후보야 말로 모순된 말과 행동, 그리고 불통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TV토론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측의 주장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의 최대 대선 이슈를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청주․청원통합에 관한 얘기가 대선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역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은 모두 충청권에 선택을 받은 분들이라고 본다. 충청권은 대선의 바로미터역할도 그 동안 해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히 그러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충청권의 중요성을 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관련해서 각종 공약이라든지 또 특히, 청주․청원통합시에 대한 지원특례 등을 이미 당론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청주․청원통합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이뤄낸 사례이다. 통합시 주민들과 충청권 지역 전체 기대와 여망이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지난 8일 박근혜 후보께서도 충북선대위 발대식에 직접 참석하셔서 청주․청원통합시가 충북발전의 옥동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4차례 시도 끝에 통합을 이뤄낸 청주청원통합시를 중부권거점도시로 만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새누리당에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청주청원통합시에 대한 정부 특례 지원 수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선공약으로서 적극 추진사를 표명해 주셔야 할 것이다. 특히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이번 11월 12일날 행안위에서 되고, 11월 15일날 아마 통과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이 반드시 처리되어야지만 충북분들의 실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태환 행안위원장께 잘 부탁드리면서 우리고 당론으로 좀 정해주시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린다. 당과 후보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신속하게 나가서 충북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
2012. 11.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