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8일 경제 5단체장과 대화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경제 5단체장 회장 대표와 간담회 비공개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리겠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질문을 차례로 하고, 후보가 중간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말씀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단체장들께서 말씀해주신 제안 내용은 오늘 간담회를 마치면서 전달받은 정책제안집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언급한 것이다. 간략하게 어떤 분이 어떤 정책제안을 했는지 말씀드린 후에, 후보의 답변을 일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 첫 번째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께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정책에 논란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유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성장동력 발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다.
- 허창수 전경련 회장께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 정책에서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야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세 가지 점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언급되어 있는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순환출자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 경제계의 생각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견고해질 수록 원화가 절상되는 환경이 계속 될 터인데, 교육과 주거, 의료비용등 기본 생활 비용이 적게 드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 번째는 FTA 체결을 통해서 세계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제안이었다.
- 이희범 경총회장께서는 가진 사람이 좀 더 양보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대선 후보 중에서 가
장 먼저 경제활성화와 성장을 언급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사는 제안을 했다.
-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부분이다.
ㅇ 순환출자대책
- 첫 번째로 순환출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이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규 순환 출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의 순환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기 순환출자된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를 위해 드는 비용은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ㅇ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화, 생애 주기 맞춤형 복지
박근혜 후보의 복지는 단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복지
- 다음은 복지재원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복지를 늘리는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제구조는 성장한다고해서 일자리가 늘거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독일이 복지재원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견디는 것은 복지재원들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손보면서 복지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수정한 바가 있다.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복지의 기본은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가 아니라 일할 의욕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산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생애주기마다 극빈층이 아니어도 지원이 필요한 때가 있다. 특히 맞벌이 젊은 부부들의 경우처럼 보육과 교육과 주거의 부담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때에는 그때에 맞추어 생애주기에 맞춤형으로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본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정책의 근간이다.
ㅇ 중소기업정책
- 중소기업 인력난에 관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심각한 미스매치가 있다는 현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과 중남미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중심이 되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하셨다.
ㅇ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은 책임있는 공약.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만, 신중한 절차를 거쳐 발표하고, 발표한 후에는 반드시 실천하겠다.
-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대선공약과 경제정책, 경제공약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마무리 말씀에서 다시 강조를 했다. 박근혜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이반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의 대선 선대위에는 공약위원회라는 것을 특별히 설치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 밝히는, 박근혜 후보가 밝히는 모든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약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는 어떤 공약이 가장 국익에 맞는지를 깊이 생각한 연후에 발표하게 된다. 일부 개인의 생각이 외부로 보도된 바는 있다. 당내에는 늘 다양한 의견이 기 마련이고, 그런 개인의 다양한 의견까지 모두 경청해서 결론적으로는 당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공약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드렸다. 개인생각과 다양한 의견은 모두 경청한 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무엇보다 책임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ㅇ 경제단체장, 박근혜 후보와의 간담 결과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신뢰를 갖게 돼.
- 박근혜 후보와 간담회를 마친 경제5단체장들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의 공약에 관한 입장을 듣고 보니 그동안 불분명했던 점 그리고 막연히 불안했던 점이 해소되었다. 얼마나 정책을 신중하고 책임 있게 수립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간담회의 소감을 밝혔다.
- 사회자가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 배석한 전수봉 상공회의소 상무에게 조윤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마친 후 보충할 것이 있느냐고 묻자 전 상무는 “설명이 충분히 잘 되었고 추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12. 11.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