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병수 당무조정본부장>
ㅇ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후보단일화라고 하는 동상이몽을 꾸게 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다. 참고로 사전을 찾아보면 동상이몽과 같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 소개되는 게 표리부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실제로 며칠을 못가서 안철수 후보를 귀족후보라고 비아냥대는 민주통합당이나, 민주통합당을 향해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일삼는 정당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안철수 후보 캠프의 행태를 보면 동상이몽과 표리부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쉽게 깨닫게 된다. 말이 좋아서 후보단일화라고 하지만 서로가 비판과 비난을 하며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모습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새정치, 정치혁신이 무엇인지 진정성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민주당 측 주장에 의하면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것인데 주식시장에서 우회상장을 보는 것과 같다. 문재인 후보가 경쟁력이 약하니까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안철수 후보와 합치려는 절차가 주식시장의 우회상장과 비슷하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해서 정책검증과 인물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바람몰이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회상장의 시나리오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가끔 우회상장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다 잃어버리는 일명 ‘깡통주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여간 국민들께서 피곤해하고 계시니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를 이루어서 정정당당하게 박근혜 후보와 경쟁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길 부탁드린다.
또 이번 기회로 두 후보는 은메달과 동메달 합친다고 해서 금메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은 아마추어 노무현 정부에서 겪었던 극심한 갈등과 분열, 정책혼선과 국정혼란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제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단일후보가 되던 그들이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노무현 2기 정부이거나 아니면 아마추어 2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국민과 함께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새로운 정부를 창출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꾸어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ㅇ 아시다시피 며칠 전부터 KBS에서 대선검증단을 구성하여 후보들에 대해 대선검증을 한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심각하게 편파적이고, 우리 박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 KBS 내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글이 내부통신망에 올라온 게 있고, KBS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걱정하는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다.
- “그럼 이제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검증 리포트를 들여다보자. 문재인 후보의 리포트 시작은 박근혜 후보와 유사하다. 문재인 후보는 2008년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평창동에서 이곳으로 이사한다. 매매가는 8억원이었다. 그런데 문 후보 관련 리포트의 경우 이 8억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혹이 전혀 없다. 박근혜 후보에게 제기했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 이어 집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대지 2500여㎡ 본채와 작업실, 사랑채 등 세 채의 건물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무려 2500여㎡의 대지에 대한 어떠한 형용사나 부사도 나오지 않는다. 그야말로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몇 ㎡인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2500㎡는 어느 정도 면적일까. 무려 758평이다. 한마디로 서민은 감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궁궐인 것이다.
그뿐인가.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언론이 사용한 단어가 무허가불법건축물이라는 단어를 유독 KBS 검증 리포트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마찬가지로 문 후보가 무허가주택인 한옥주택을 재산신고에서 빼고,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는 것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허위 재산신고는 선거법상 명백한 위법인데도 말이다. 박근혜 후보에게 적용됐던 칼날 같던 잣대는 문 후보에게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또한 이 집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가 안 된 것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서 기자는 문 후보가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이라는 판단 유보성 리포트와 ‘침범면적이 미미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시청측이 무리한 처벌을 했다는 주장입니다’라는 해명성 리포트를 한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변호사라는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다시 한번 행정처분이 오히려 위법함을 강조한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부정적 얘기를 더해서 후보의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자료까지 찾아내서 직접 등장시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후보 대변인을 등장시켜 부정적 내용에는 후보를 등장시키지 않는 꼼꼼한 배려를 보인 것이다. 박근혜 후보였다면 시퍼렇게 날선 비판을 했을 사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는 예외를 두는 이런 차별은 이후에도 계속 드러난다.
문후보가 1988년 구입한 제주도의 임야 1100여㎡에 대해 기자는 ‘문 후보는 1988년 제주도의 임야 1100여㎡를 사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근무 시절 이 땅의 면적을 280㎡로 축소 신고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라고 한번 치는 정도로 끝난다. 또한 다음해인 1989년 5월에는 부산 어디 일대에 346평짜리 농가와 논을 샀다가 2007년 7월, 2억 1,70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문 후보가 농사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논이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배추와 파 등을 심었다고 말해,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성실경작의무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또 문 후보가 농가를 산 시점은 1989년 7월 부산항 광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항만건설 후보지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가 떠오르던 시기였다. 문 후보가 농가와 논을 판 2007년은 개발압력으로 이 지역 땅값이 전년대비 54.7% 급등한 시점이었지만, 이후 이 지역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자체가 사라졌다. 개발계획들을 몰랐던 사람들만 당한 것 같다며 그 땅을 산 신 모씨는 억울해했다고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게다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을 검증단 리포트에서 왜 보도하지 않았던 것일까. 인터넷만 검색해도 30분이면 찾아낼 수 있는 사실을 대선후보진실검증단은 몰랐던 것일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에게 들이댄 칼날 같이 매서운 그 혹독한 잣대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나는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대선후보진실검증단은 중립성과 균형성, 공정성, 적절성, 진실성의 원칙을 과연 지켰는가.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대선후보진실검증단 보도준칙은 제대로 지켰느냐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KBS에 대해 분명하게 요구한다. KBS는 공영방송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 당 박근혜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삼가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구한다.
<유정복 직능본부장>
ㅇ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구태정치와의 단절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져버리고 결국 야합과 한탕주의 정치의 길을 택했다. 단일화로 포장된 야합정치의 유혹은 참으로 달콤하다. 그러나 정권을 손아귀에 넣은 세력들이 역사에 안긴 절망과 분노는 어떠했나. 그들은 권력을 나눠먹고, 그마저 단물이 빠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민은 내팽겨쳐지고 각자의 길을 갔다. 그것이 우리 정치사를 이어온 정치공학적 꼼수이자 구태였다.
- 1990년 초 노태우, YS ,JP 간 삼당 합당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극복을, YS는 차기대통령을, JP는 주류세력으로의 편입을 바랬다. 동상이몽 속에 문민정부가 탄생했지만, 이후 3인이 이면합의한 내각제 개헌이 무산되었고 불편했던 동거관계를 끝내고 결별하게 된다. 1997년 DJP연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은 ‘19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결국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된 양당 공동정부는 2000년 4월 서로 등을 돌렸다.
- 권력의 속성상 대선승리를 위한 물밑약속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고, 단일화 세력 간 동거관계가 끝나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국정은 엉망이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던 기억을 우리는 냉정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의 야합은 애초부터 이질적 성격의 세력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손을 잡았다는 면에서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역대 이면합의가 헌신짝처럼 버려졌듯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 전제조건을 내세웠던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일화의 매개로 내세운 가치와 철학공유라는 원칙도 모호하기만 하다. 내각제를 내걸었던 과거와 단순비교하면 실체도 비전도 없는 것이다. 실체가 모호한 정치개혁의 이면에는 결국 선거 전리품 배분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재까지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야합에는 불법적 요소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사퇴를 전후로 대가를 주고받으면 처벌토록하고 있다. 얼마 전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조건 없이 사퇴한 다음 나중에 금품이나 공직이 오갈 때에는 대가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재인 후보는 경선 때부터 공동정부론을 주장해왔다. 두 후보의 이면합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강하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선거 후 전리품 배분에 대한 합의안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제대로 심판받아야 한다. 이 방법만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이렇듯 새정치를 내세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놀음은 올바른 정치복원을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할 구태정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구태정치 청산과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근본적 정치쇄신의 첫걸음이 바로 여성대통령 탄생이다. 여성대통령 탄생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패거리문화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철학과 가치, 정정당당한 경쟁을 무시한 채 결과에만 집착하는 구태의 패습과 정치관행을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쇄신의 계기이기도 하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야합적 구태정치에 맞서 근본적 정치쇄신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당하고 꿋꿋이 나아갈 것이다.
<하태경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간사>
ㅇ 어제 안철수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안철수 후보는 3월 4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가 북한인권 옹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가치라고 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기존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이는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단일화를 위해서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식량만 지원하고 인권문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소위 ‘북한민생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민생인권법은 인권이라는 말은 들어가지만 실내용은 대북식량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법이다. 이처럼 안철수 후보가 북한 인권에 대해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은 문재인 후보가 추진하는 단일화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야합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저희 박근혜 후보 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북한 인권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인권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왜 단일화 협상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정현 공보단장>
ㅇ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다. 첫째, 문철수, 안재인이 쇄신이냐고 묻고 싶다. 두 분이 이렇게 합쳐져서 문재인이 아니라 문철수, 안철수가 안재인, 이렇게 조합이 되게 된다. 과연 이게 쇄신인가. 두 분이 살아온 가치와 삶, 소속되어 있는 정당과 지지자들이 합치되거나 일치될 수 있는 가치가 없고, 정책이 일치하지 않고, 노선이 다른데 이렇게 합쳐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쇄신이냐고 하나를 묻고 싶다.
두 번째, 대통령 후보 등록을 2주 남겨놓고, 저는 2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2주권을 남겨놓고 아직도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정치쇄신이고,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는 것이다. 검증기회도, 토론기회도, 그 밖에 자질과 능력과 국정운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제시할 기회를 다 박탈하는 이런 행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당 충남도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폐족이라 할 정도로 실패한 정권이었다. 그 뒤에도 민주당은 전혀 쇄신이나 자기혁신, 자기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민주당과 손을 잡는 것, 이러한 정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해왔던 정치쇄신이냐라고 묻고 싶다.
네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대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면서 항상 뒤에 붙어있던 플랜카드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했다. 지도자는 진실해야한다. 과연 이렇게 세계적 석학이라고 본인이 젊은 순수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아도 될 정도고, 그런 플랜카드 앞에서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2010년 한 해 11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영웅만들기, 도대체 이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영웅만들기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순수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웅만들기를 통해 거짓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가 최고지도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후보등록과 투표시간 연장에 때문에 거리서명과 투쟁, 과연 어떤 것이 우선인지, 후보를 먼저 내놓고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지, 후보등록 2주를 남겨놓고도 결정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거리투쟁에 모든 사력과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결정이 지도자로서의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이 투표시간 연장에 사력을 다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의 정직성과 결정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판단력을 국민들이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답변해야하고 이 문제에 대해 그분이 후보사퇴를 할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존재하는 한 계속 묻겠다.
<김태호 공동의장>
ㅇ 사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짧은 시간 속에서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기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절감한다. 특히 짧은 시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문, 안의 단일화야말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실 국가의 지도자라는 게 국정의 철학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국민적 자질과 검증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과 대선이 40일 남았고, 후보등록이 2주도 안 남았다. 그 안에 정치공동쇄신안,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겠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지난 2002년 단일화 이후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었나. 경제·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국민에게 아픔을 던져줬다. 문재인 후보는 그 중심에 있었고, 특히 최근 국가영토문제와 관련해서 NLL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묘하게 지금 회피해가고 있다.
-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책에서도 잘 보셨지만 ‘파도가 없는 2M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알면, 거친 파도가 있는 태평양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한 적이 있다. 그야말로 사이버공간에서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실감각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에 대한 여러가지 검증들이 소홀함 속에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다. 분명하게 자질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정치개혁, 정권교체희망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국민사기쇼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가진다면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성헌 국민소통본부장>
ㅇ 2002년도 대선에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결정한 것은 여론조사 1개사의 결과였다. 사실상 여기서 이긴 사람이 순위변경 없이 결국 대통령이 됐다. 두 회사에서 조사했는데 나머지 여론조사 하나는 역선택 방지조항에 의해 무효처리가 됐었다. 여기서 노무현은 46.8%, 정몽준은 42.2%로 노무현 후보가 이겼다. 오차한계를 극대화하여 빼면 불과 0.4% 차이로 이긴 것이다. 불과 2천명의 샘플로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된 것이다. 결국 두 당이 모여서 2천명의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차범위 안 0.4%차이, 8명이다. 이 차이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 지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지금 대선후보를 선점하고자 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지지도 변화와 추이를 소수의 샘플집단에 의해 알아보는 수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점점 변질되어서 이미 두 차례나 대선후보를 결정했고, 또 이번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십만 당원이 동원되어 선출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자기 스스로 당도 없이 나온 안철수와 2천명 안팎의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변칙이자 반칙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2. 11.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