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의 투표시간연장 현수막 관련
- ‘투표시간 왜 우리나라만 여섯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리거리에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된 그 현수막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다. 제가 브리핑하는 이유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허위사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를 삼고 민주당에 자진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나라만 6시에 투표를 종료한다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6시에 종료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우리나라만 6시에 종료한다는 식의 문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유권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 자진철거를 요구했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입장이다.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선거시간 연장을 포함해 참정권을 강화시키자는 논의를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시간문제뿐만 아니라 접근성 문제, 투표자를 우대하는 문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고, 결론대로 따라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그런 논의를 거부한 채 국회 밖에서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이미 뛰쳐나왔다.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관해 연대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국민을 선동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철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법을 만들고, 국민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법을 지키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공당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당장 철거해 달라. 국회에서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여야 간의 협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입으로만 새정치 얘기하지 말고, 거창한 구호로 새정치라고 포장하지 말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 고쳐야할 것,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새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ㅇ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 관련
- 지난 주말 많은 언론인과 국민들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안 처리가 있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말미에 삭감 주장으로 수정) 잘 아시는 대로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 국가안보상 건설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그렇게 하자고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이었다. 지난 8일 문재인 후보는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 그리고 7월 달에 방문했을 때는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상황에 책임 있는 공당의 대통령 후보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바꾸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정마을예산 전액삭감 주장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어이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본인들이 결정하고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온 사업조차 이렇게 뒤집는다면, 최근 들어 대선국면에서, 그리고 오늘 정말로 국민 앞에 야심차게 내놓았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믿음을 누가 갖겠나. 본인들이 정권을 맡았을 때 국민들 앞에 무겁게 했던 약속, 국제사회에 내놓았던 그런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고 편의와 상황에 따라 바꾸고 흔드는 분들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달라진 부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특히 대통령 후보로서 오늘 내놓은 정책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이런 국민의 불신 분위기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 지켜달라고 이야기할 양식과 양심은 있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 달라.
안철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번 제주도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지난 여러 정부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제주의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 과정상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가 주민의 설명을 직접 듣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지난 7월 주민들이 낸 강정마을 공사 진행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 해군의 입장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최종판결을 해줬다. 안철수 후보는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로 두루뭉수리 넘어갔지만, 대법원 판결은 완벽하게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이다. 더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한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된 예산 2009억원이 전액 삭감 주장된 것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한다.
이것은 그냥 한마디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 중 하나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법과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본인들이 그것들을 지켜 나가야할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이 해놓은 결정을 뒤집고, 이해 당사자 간 이해가 갈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난 부분까지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법치국가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꿈꾸는 입장에서 법치주의에 관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
ㅇ 참고로 2000년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외신들이 예상했다. 앨 고어 부통령과 조지W. 부시가 맞붙은 선거였다. 전국적으로 앨 고어 부통령은 54만표를 더 얻었다. 그러나 플로리다에서 430여 표 차이로 부시에게 지면서 플로리다를 내주었고, 그 결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검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플로리다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플로리다의 투표용지를 전부다 재검표할 상황이 되었고, 그 검표 과정에서 표차가 줄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때 연방 대법원이 명령을 한다. 재검표 중단을 명령한다. 중단될 때 두 사람의 표차가 437표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 중단 명령에 앨 고어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패배를 시인했다. 표차가 줄어가던 상황, 전국적으로 54만표를 더 얻었다고 하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하는, 아쉬운 그런 대목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검표 중단을 명령하고 앨 고어의 패배를 결정지었을 때, 앨 고어는 두말하지 않고 그 결정에 승복했다. 이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 유리할 때 받아들이고, 불리할 때 거부하는 법, 일반 필부필부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배척, 비난, 심지어 기관의 권위까지 짓밟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린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가야하는 선거다. 그 중에 하나, 법이 지켜지는, 선거가 선진화로 들어서는 그런 의미 있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자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함께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법을 잘 지키는 선거, 국민이 듣기 좋으라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놓고 선거 뒤에 국민의 실망을 다시 바라보며 질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현재 법과 제도에 보장되어 있는 그 선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후 브리핑>
ㅇ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이 최종적으로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심의거부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에 새누리당 위원들은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론을 내는 것이 보류가 된 상태이다. 제가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2012. 11.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