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1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관련 새누리당 입장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월 9일 청와대에 15일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달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처음 계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연장 배경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칫 대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간 연장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 여야간 원활한 합의를 주장 했던 것은 바로 대선을 앞두고 특검이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요청을 묵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 추천한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내곡동 사저부지에 관한 논란은 부지의 가격산정이 적절했는지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여부 등 법적인 판단의 문제로 이미 사저부지가 국가에 매각되어 사실상 원상회복된 상태다. 그런 만큼 새누리당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 그 대응을 삼가 해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추천 특검팀의 태생적 한계를 알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한바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한달 동안 무려 13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7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 아들 소환을 비롯 광범위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 상상이상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검법 상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당하는 수모도 감당해 왔다. 심지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누차 공표해서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듯 고도로 계산된듯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따라서 스스로 수사기간을 한차례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던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카드를 빼든 것은 누가 봐도 다른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미 새누리당은 1차에 끝내겠다고 했던 특검의 다짐대로 수사기간 연장은 마땅히 철회되어야하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드린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과 대통령에 대한 거부요청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공격의 소재거리로 악용할 의도가 다분하며,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이란 점에서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달 동안 충분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수차례에 걸쳐 한차례로 끝내겠다고 다짐했던 특검의 그 다짐대로 수사기간 연장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단호히 거부드릴 것을 요구한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야권의 불공적한 게임 의도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드리는 요청이며 불공정한 게임을 우려하는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밝혀드린다. 이상이다.
2012. 11.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