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NLL을 수호하겠다고 한 문재인 후보가 NLL 협상룰을 주장했던 홍익표 의원을 통일외교안보정책팀에 넣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사실상 영해선”이라며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분인 만큼 진작 주저 없이 했어야 하는 말씀이다.
문 후보는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큰 논란이 벌어지는 동안 NLL이 우리 영토주권에 해당하는 경계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수호하겠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제야 비로소 새누리당이 누차 주장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겠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언론 등에서 문 후보가 국민의 표가 급해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문 후보는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 문 후보가 실세로 있던 노무현 정부에서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문 후보는 오늘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과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할 정책팀을 구성해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김기정 연세대 교수에게 그 책임을 맡겼는데 홍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NLL에 대해 남북 당국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홍 의원은 2007년 8월 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교전과 NLL 논란에 관한 두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북한이 해상 경계선 설정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한이) 남북 간 협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NLL을 변경해도 좋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NLL을 사실상 영해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NLL이 우리의 영토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과 협상하자고 주장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홍 의원을 통일외교안보정책팀에 넣은 문 후보이기에 ‘NLL은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한 문 후보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다.
문 후보가 정말로 NLL을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홍 의원을 협상팀에서 빼야 한다. 그리고 NLL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여야가 함께 열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 후보가 길을 연다면 각종 의혹과 논란은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ㅇ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 문재인 후보가 “NLL은 사실상 영해선으로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뒤늦게나마 말한 건 다행이다. 그럼에도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NLL을 변경해도 좋다는 얘기를 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통일외교안보정책팀에 넣은 문 후보이기에 NLL에 대한 문 후보의 본심이 무엇인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것이다.
문 후보가 과연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국민은 헷갈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후보가 NLL과 관련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인 것도 그렇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도 말바꾸기를 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7월에는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지난 8일 제주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일단 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말 바꾸기, 말장난의 대상인가라고 문 후보에게 따져 묻고 싶다. NLL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미심쩍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이미 건설에 들어간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른 말을 하는 이런 분에게 어떻게 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까 염려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문 후보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 적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뢰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란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2. 11.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