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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1-16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16일(금)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후보,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

 

-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후보사퇴 협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다. 우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새정치를 다짐한 두 후보의 전혀 새정치인 답지 않은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많다. 본인들의 얘기만 하지 말고 국민의 눈을 의식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거듭 말씀 드린다. 두 진영이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다만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로 이번 대선을 주목하고 있는 국민들께 더 이상 상처를 안겨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걱정을 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로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열망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약속 했던 것이 이제 며칠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7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한지 채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문제까지 유리와 불리를 따져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 행위에 대해서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는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망한 네 탓 주장을 그만 접고 우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하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믿는다.

 

ㅇ 단일화 개혁은 얘기하며 더 큰 대선 개혁은 왜 무시하나?

 

-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 대한 개혁 문제를 얘기하면서 더 큰 대선의 개혁문제는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이렇게 다시 강조했다. 100% 동의한다. 출마선언에 있는 말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비장한 본인의 마음까지 내비쳤다. 그래서 묻는다. 안철수 후보는 왜 선거과정부터 정치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과정 전체를 반개혁적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자리다툼을 위해서 민망한 내파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 더 하나는 민주통합당을 쇄신의 대상이라고 지목해놓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당과 손을 잡아놓고는 이제와 서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는 자기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후보사퇴 과정에 대한 개혁을 말하는 것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큰 대통령 선거 전체에 대한 개혁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진정성을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권고 드리고 싶다.

 

- 많은 전문가들은 협상중단 선언을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대로 밀릴 수는 없다며 강력한 반전카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 한다. 그런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야 말로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개혁, 개혁 정치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구태정치의 모습이라고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과의 약속도 스스로의 다짐도, 다 팽개친 채, 상대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덜컥 손을 잡은 뒤에 정말 이럴 줄 몰랐다면서 민주당만 탓하는 모습, 참 애처롭다. 정치쇄신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가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참신한 정치신인의 모습보다는 구태정치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국민여러분 앞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새정치의 모습을 실현해가는 모습으로 다시 전환해주기를 부탁한다. 그것이 과정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ㅇ 민주당은 통진당 문제에 사과하라

 

- 대검 공안부가 4.11 총선과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경선 관련자 462명을 기소하고 395명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에 의해 편법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을 했다. 끝까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서 국민 앞에 불법의 전모가 공개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시도조차 될 수 없도록 강력한 경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우리가 다시 주목하는 것은 이런 부정이 민주통합당과의 단일화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심각한 문제에 아직까지 민주통합당은 일언반구의 사과조차 없는지 묻고 싶다. 왜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정당인들에게 국회에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서도 왜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것인가. 이 문제는 사과를 넘어서 사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믿는다. 그런 문제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정치쇄신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기만성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입에 자주 오르게 하는 그런 민주당에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거듭 제기한다.

 

-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세력과 결코 연대하지 않겠다고 얼마 전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밝혔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같은 원칙은 적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

 

ㅇ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정략적 의도만 드러낼 뿐!

 

- 민주통합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잦은 철거 요청에도 우리나라만 마치 6시간까지 투표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전국에 현수막 수를 늘리면서 똑같은 내용의 팻말, 그리고 그 팻말을 든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 후보자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설명으로 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법 이전의 상식과 양식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선관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린다.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진 철거해주시길 바란다”이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사실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거짓 내용을 당당하게 현수막에 기재한 이 양식,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이 아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 무모한 고집스러움, 법을 만들고 법집행을 앞서서 권장해야할 공당의 태도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거짓 사실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내일은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다고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 내릴 작정인지 묻고 싶다. 국회에서 협의하자더니 협상 테이블에 한번 앉아보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다. 그리고는 나가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완전히 거짓된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내걸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면서 자진 철거 요구에 귀를 막고, 더 나아가서 촛불집회까지 열겠다는 민주당이 정말로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서 참정권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시간 연장을 통해서 참정권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태도는 투표시간 연장을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새정치도, 국민중심의 정치도 아닌 명백한 선동정치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는 교훈이다.

 

  민주당은 촛불로 2002년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은 현명한 국민은 오히려  민주당의 촛불에서 그 동안의 주장이 얼마나 정략적인지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2012.  11.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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