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는 언제까지 ‘NLL 포기 발언’의 진실을 숨기고 있을 건가. 시민단체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오늘 오후 2시 서경석 목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선진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앞에서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다. 선진화시민행동은 “NLL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정부와 국정원은 선거를 의식해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정원은 2007년 정상회담의 NLL 관련 대화록을 즉각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화록이 공개될 때까지 연좌농성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은 지난 9월 29일 “2007년 10.4 선언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설정 문제는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의 하나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진화국민행동은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 당국이 NLL의 불법.무법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국민은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월간조선 12월호에 따르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분들이 치를 떨었다고 한다.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서 다 읽을 수 없었다”, “김정일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형국이었다”는 등의 소감이 적혀 있다.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 앞에서 한 것을 대화록을 통해 확인하고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참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은 땅따먹기를 하기 위해 그은 선이다. 우리는 더 이상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면서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을 열람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문 후보는 수세에 몰리자 국정원장이 대화록의 NLL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국정원장이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임을 알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문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화록에 NLL을 포기하는 발언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말고 당당하게 여야가 함께 열람하자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 NLL 문제로 국민을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은 평양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해 하는 만큼 문 후보는 속히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바란다.
ㅇ 국회 국방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그간 제주도민과 좌파진영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이중적 행보를 해 온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정치공세를 펴지 말고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사과부터 하라.
-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포함한 방위사업청 예산안이 뒤늦게 처리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여당의 날치기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내년도 예산 2천 9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바람에 방위산업청 예산 전부가 처리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제주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민주당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13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당내에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 처리된 데 대해 또 시비를 걸고 나섰다. 그간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면서 국민과 제주도민들을 화나게 했던 민주당은 새누리당 날치기를 주장하기에 앞서 사과부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런 그들이 새누리당의 날치기를 주장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좌파 진영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와 제주도의 발전이 걸린 중요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온 민주당에 대해 현명한 국민은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2012. 11.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