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논란 관련
-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대로 세금탈루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4년 당시에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이 말은, 원칙은 취득당시의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또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핑계를 대나. 특히 문제는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수준의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해당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한 이슈였다. 박영선 법사위원장께서 지금 민주당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후보자가’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김병화 후보자는 낙마했다.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재인 후보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도 아닌 대통령 후보자다. 또 문재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 잣대를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ㅇ 문재인 후보의 ‘서민 후보’ 주장 관련
- 문 후보의 서민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네티즌이나 일반국민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사인 것 같다. 지금도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라고 알고 있다. 지난번에는 명품양말, 이번에는 의자, 옷, 안경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다가 ‘이런 서민찾습니다라’는 광고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취향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문 후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서민 같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민후보라고 하니까 그 어색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민은 아니지만 서민이 되고픈 후보가 사실 이 순간 문 후보의 불편한 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문 후보는 서민후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서민들을 착취했던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해 서민을 울렸던 법무법인의 공동대표였던 분이 서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ㅇ 노무현 정권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역대 최악의 정권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10%이하로 내려갔다. 제가 찾아보니까 5.7%까지 내려간 조사도 있었다. 100명 가운데 5-6명만 지지했던 대통령, 그런 정권이었다. 그런 정권이 대한민국을 운영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권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섰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은 역대 최악의 정권이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07년 선거에서 당시 여당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야당후보에게 500만 표차 이상으로 역대 최고 표 차이로 졌겠나. 이번 선거는 노무현 정권을 담당했던 분들이 다시 전면에 나와서 노무현 정권 속편, 노무현 정권 시즌2를 만들겠다고 나선 그런 선거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두 번째 노무현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사실 문재인 후보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의 실세이자 비서실장이었다. 그리고 다시 요직에 있던 분이 다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ㅇ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5대 불가론’ 관련
-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이 지난 6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아마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존재다. 부산에서 3선을 한 민주당 의원이다. 조 의원이 아마 부산 의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를 잘 아시는 것 같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자질 부족, 경쟁력 부족, 기회주의, 패권주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대통령 비극의 시작은 친인척 관리의 부실이고, 문 후보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노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사 친노세력이 복귀한다 해도 조 의원 말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사망케 한 원인의 중요한 제공자가운데 한사람이 문재인 후보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조경태 의원의 말을 새겨들으셔야 할 것 같다.
ㅇ 검찰 개혁 관련
- 검찰의 내부사정이 복잡한 것 같다. 중수부장을 감찰하고, 중수부장은 검찰총장에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 각종 추문이 일어난데 이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난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낀다는 국민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한다. 검찰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우리는 검찰을 예의주시하겠다.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결국 외부에 의해서 국민의 손으로 검찰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ㅇ 이번 대선은 경제 살릴 미래 세력과 경제 망쳤던 과거 세력 간의 대결
- 지금 경제가 어렵다. OECD는 2031년부터 206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로 추락한다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다. 또 내년도 경제전망치도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경쟁성장률이 2025년에는 최악의 경우 0%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과 경제를 망쳤던 세력의 대결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미래 세력과 경제를 망쳤던 과거세력간의 대결이다.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누가 다시 불붙여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대로 주저앉혀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선거이다. 이번선거에 가장 큰 지표는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인가가 되어야한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안정적인 후보다. 약속을 지키는 후보이다. 국정운영 능력이 있는 후보이다.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일으켜 세우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한풀이 하는 후보, 한풀이하는 세력과는 다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속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과 경제를 망쳤던 세력, 그런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 될 것이다.
2012. 11.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