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에 대한 추가 브리핑. 매매가 축소신고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문 후보는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를 할 경우 절대 공직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 이 공언은 문 후보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문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는게 옳다.
- 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그쪽 우상호 공보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우 단장은 계약서에는 실거래가로 적시돼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종로구청에 신고한 가격은 계약서 가격보다 1억3800만원이 적은 1억6000만원이다. 이는 명백한 축소신고로 세금 탈루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의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절대로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이 공언은 문 후보에게 꼭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만큼 문 후보가 양심적인 신사라면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게 옳을 것이다. 문 후보는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공보단장을 내세워 변명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ㅇ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② -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의 핵심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노 정권 시즌 2가 될 것이다. 오늘은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선거유세에서도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이를 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핵심 실세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권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금폭탄’을 때린 정권으로 기억된다. 서민들에겐 끔찍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2002년 평균 300만원에서 2007년 평균 434만원으로 무려 44.7%나 증가했다. 당시 도시 근로자는 물론 저소득층마저 100만원을 벌면 1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가뜩이나 생계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서민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먹고 쓰는 돈을 줄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내수 경기는 거의 침몰상태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06년 부동산 관련 세금 의 증가율은 2002년 대비 65.9%나 됐다.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폭등을 막는데 실패했지만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준 부동산 폭등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부동산 값 폭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걷는 재미를 보았던 것이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보유자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도 빚을 내서 부동산 세금을 내야 했다. 당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3.2배나 증가했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3.3배, 2.1배 증가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서도 나라의 빚을 늘렸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5년만에 국가부채는 2.3배가 증가해 약 302조원에 달했다. 그 전의 정권인 김대중 정권이 국가부채를 73조3000억원 증가시켰는데 노무현 정권은 그 2배가 넘는 168조4000억원이나 증가시켰다.
세금폭탄이 쏟아지고,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있을 때, 노무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문재인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문 후보가 한 일이 있는지 기억에 없다. 그런데도 문 후보는 국민 앞에서 서서 정중하게 사과한 적이 없다.
문 후보는 이제 은근슬쩍 노무현 정권과 선긋기를 하려고 고심하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에서 세금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울린데 대해 참회와 반성,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세금폭탄을 때리던 노무현 정권이 당시의 최고 실세였던 문 후보를 통해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친노 정권 2기가 시작되면 또 다시 국민을 괴롭히고 울릴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ㅇ 나로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3차 발사가 오늘 오후 4시에서 6시 55분 사이로 예정돼 있다. 지난달 26일 1단 발사체 연료주입부에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다행히 기후 조건도 괜찮고 최종 리허설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나로호가 국민의 희망을 안고 우주를 향해 멋있게 비상해 주길 기원한다.
나로호가 과학위성을 위성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10번째로 우주클럽에 가입하는 명예를 얻게 되며, 우리나라는 우주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 함께 나로호 3차 발사 성공을 마음 모아 기원한다. 나로호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지쳐 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동안 나로호 연구에 혼과 열을 다해온 과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우주로 진입할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2. 11.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