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는 분명한 답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한다
- 민주통합당에서 진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2004년도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문제에 대한, 우리 당 김혜원 부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당시의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나이를 속여서 고령자 우선 특권이 주어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이모를 만났다는 내용이었다. 입으로는 반칙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반칙을 통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린 이중적인 행태를 제기했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당시의 이산가족 찾기에 대한 신청은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문재인 후보가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해 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북한에서 나이도 74세로 잘못 적어왔고, 그것이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을 폈다.
그러나 2004년 6월 10일자 언론보도는 이렇게 되어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드린다. ‘북한의 외가식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래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상태다. 언론보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 훨씬 이전부터 북한의 외가식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당시 51세 문재인 수석은 남쪽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고령자우선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본인의 나이가 51세였지만 74세로 높이고 우선권을 받아 상봉성사를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 또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당시에 진성준 대변인이 주장하는 북한의 이모가 먼저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모의 나이는 55세이다. 문재인 후보는 51세이다. 문재인 후보는 부모님과 함께 남쪽에 피난 와서 남쪽에서 태어난 상태다. 네 살 많은 이모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존재를 알래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살 많은 이모가 문재인 후보가 세상에 태어난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폐쇄된 북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보가 유통될 수 없는 북한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쪽에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상봉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북한 당국이 면밀하게 남쪽에 있는 인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당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참여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믿을만한 측근이었던 문재인 수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문재인 수석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에서는 문재인 수석을 만나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 공작에 당시 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응해서 이모를 만났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제 얘기뿐만 아니고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또한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문재인 수석이 반칙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것이다. 또, 북한이 공작을 한 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그대로 응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초반에 영토주권포기발언 논란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고 시끄럽게 갈렸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치열하고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에서 국민을 이끌고 국정을 이끌 지도자의 안보관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제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왕 답을 주기 시작하셨으니 마저 분명하게 답을 주셔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2천명의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가족 한번 만나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채 숨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새겨주시길 바란다.
ㅇ 문재인 후보의 위선 시리즈 (④ NLL 관련)
- 지난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처음에는“녹취록이나 비밀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10월 12일)”고 부정하다가, 최근 국정원이 대화록의 존재를 시인하자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부분에 국한해 공개해야 한다(10월 29일)”고 말을 바꿨다.
그 후 노 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자 문 후보는“1급 기밀을 공개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파탄 내는 행동(11월 19일)”이라며 대화록 공개를 반대했다.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지난 2007년 9월 14일 제2차 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는“서해상 충돌을 없애기 위해 NLL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NLL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북측 주장에 동조했다.
올해(2012년) 10월 4일에는 “(NLL 문제에 대한) 국방장관의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며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김장수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기까지 했다.
여야 간 NLL 공방이 치열했던 지난 10월 15일 문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간 등면적으로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NLL 남쪽 지역을 북측에 양보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후보가 NLL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입장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문 후보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11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한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 놓고 이것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면 정말 헷갈린다”면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은“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NLL이 남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기에 원인무효라는 북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② 문 후보 스스로 ‘NLL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북측과 협상을 했음을 시인했고,
③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지난 10.4 선언에서‘NLL 포기’를 전제로 타결된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음을 공언한 셈이다.
이처럼 ‘NLL 포기’로 간주할 만한 입장을 견지해온 문 후보가 안보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NLL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동시에 의도된 위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NLL에 대해 거짓말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해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NLL에 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무현ㆍ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공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2. 11.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