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5개항 공개질의
- 오늘 아침 일어나니 평창동 빌라에 이어 부산 상가 건물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또 나왔다. 다운계약서의 본질은 계약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탈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제대로 쓰고 관공서에 신고하는 액수를 줄였다면 그것은 더 나쁘고 교묘한 것이다.
그래서 묻는다.
첫째, 민주당은 세금은 제대로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세금이 실거래가인 2억 98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다냈다는 것인가? 아니면 줄여 신고한 1억 6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다 냈다는 것인가? 부산 상가도 실거래가인 3억 54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인가? 아니면 신고액인 2억 6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인가?
둘째, 민주당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당시의 관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관행의 다른 이름은 반칙이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행은 특권이다.
그래서 묻는다. 문재인 후보는 TV 광고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외치고 있다. 부동산 계약과 신고 세금 납부 과정은 공정한 것인가? 그렇게 나타난 탈세는 정의로운 것인가?
셋째, 현재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월 김병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후보자가 관행이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아닌가?” 또 이런 말도 했다. “국회가 범법자를 대법관으로 만들 수 없다”. 모두가 다 알듯이 당시 김병화 후보자의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의 말로 다시 돌려드린다. “후보자가 관행이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 아닌가?”
그래서 묻는다. 자신들이 낙마시킨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와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넷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후 이른바 공직임용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5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조작이 그것이다. 그의 결연한 다짐에 많은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그래서 묻는다. 그 다섯 가지 조항에 걸리면 어떤 경우라도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원칙은 그렇지만 관행적이라고 주장하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민주당은 지금까지 다운계약서와 탈세에 아주 엄격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 이유로 낙마시킨 공직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하면 문재인 후보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차마 대통령 후보에게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이 확인된 마당이라면 국민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관행이라느니 세금은 다 냈다느니 법 제정 전의 일이라느니 하는 것은 너무 구차하지 않은가?
그래서 묻는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해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낙마시킨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ㅇ 문재인 후보의 위선시리즈 (⑤ 이산가족 상봉 관련)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을 당시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7월 11~16)에서 자신의 모친과 함께 북한에 있는 이모를 상봉했다. 그런데 당시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문 후보가 실제 나이(51세)보다 무려 23살이나 더 많은 74세로 나와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 후보와 그의 가족이 특혜로 상봉자 명단에 포함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산가족 특혜 상봉 의혹이 불거지자 11월 19일 문재인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가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포함되었던 것은 문 후보가 신청해서가 아니고 문 후보의 이모 강병옥씨가 북측 이산가족 상봉자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며 “문 후보의 나이가 70대로 표기된 것은 북측의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북측이 선정했고, 북측이 나이를 잘못 표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발표한 「제10차 이산상봉 북측 후보자 명단」에 따르면 70~80세로 분포된 북측 후보자 200명 중 유독 문 후보의 이모 강병옥씨만 현격하게 연령이 낮은 55살로 돼있다.
한국전쟁에서 가족과 생이별 할 때 불과 2~3살이었던 막내 동생 강병옥씨가 자신과 20년 이상 나이 차가 있는, 얼굴도 모르는 큰 언니를 애타게 찾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더욱이 헤어지고 난 이후 남측에서 태어난 조카(문재인)의 존재까지 확인하여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다는 부분은 더욱 석연치 않다.
그 보다는 20살 위의 언니가 코흘리개 막내 여동생을 찾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가? 문재인 후보 본인조차 2004년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모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후보가 원칙대로 하면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상봉기회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받는 이유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 후보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에서 일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방법은 북한이 남쪽의 주요 인사들에게 접근할 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통상 북측은 70대, 남측은 80대가 대상자로 선정되어왔다. 이처럼 북측보다 남측이 상대적으로 이산가족 고령자 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통상적 선정절차로는 77세인 문 후보 어머니가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문 후보가 10여 년간 계속 상봉 신청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문 후보 가족이 상봉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그것이 착오이건,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었건, 통상적인 절차로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문재인 후보는 이산가족 상봉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시민과 사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큰 꿈과 나은 세상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문 후보가 결과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꿈을 가로채 간 셈이 되었다. 문 후보로 인해 한을 풀지 못한 가족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자신의 부모만 중요하고 나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문재인 캠프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좋은 것은 내가 먼저다’인 것 같다. 앞과 뒤가 같지 않은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꿈을 가로챈 문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을 꿈꿀 자격이 없다.
2012. 11.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