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검찰개혁안 관련
- 민주당 방안에는 검찰의 인사 독립 등 새누리당 안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그동안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을 검찰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민주당의 비리를 호도하기 위한 한풀이식 개혁안이다.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고쳐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지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곧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소수의 특권 수사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만 장악하면 오히려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사도 효율적일 수 없다. 정치권의 부패를 포함한 거악 척결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새누리당 방안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시키면서 검찰이 누려왔던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새누리당의 검찰개혁안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정치쇄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정치를 쇄신하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데는 여야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다. 이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애초에 제안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012. 12.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