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후보가 꿈꾸는 세상 ①-대탕평 인사, 균형 인사, 차별 없는 인사로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이 이뤄지는 사회
-‘100% 대한민국’은 지역균형 발전과 인사 대탕평을 통해 사회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약속이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향우회 인사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인사권자가 출신지역이나 학력 등 일종의 ‘원산지 증명’을 챙겼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런 일을 결코 답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제1원칙은 능력과 품성, 도덕성을 중시하되 탕평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을 막론하고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에 의한 인사, 성별에 따른 차별 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지도록 할 것이다. 특히 호남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기회균등위원회’가 설치돼 차별 인사, 불균형 인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챙길 것이다.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바른 인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지연, 학연에 따른 편중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 시정할 것이다.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인사,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출신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그날부터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구현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ㅇ 안철수 전 후보의 호남 지지자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 후보의 진정성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혁신포럼(전 CS코리아 광주전남지역본부) 일부 회원들이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광주전남혁신포럼 회원들은 오늘 회견에서 “호남인들의 과반수를 넘기는 절대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던 안철수 후보의 꿈은 (문재인 후보의) 권력을 위한 정치적 야망에 의해 무참히 짓이겨졌다”며 ‘호남지역 미래의 새로운 대안’으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는 지난 정권 시절 호남인사 차별의 주역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박근혜 후보가 호남을 찾아 인사 탕평책을 부르짓던 진실성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혁신포럼은 호남지역의 안철수 전 후보 지지 모임 중 가장 큰 단체라고 한다. 이 단체의 박 후보 지지선언은 지난달 23일 CS코리아 일부 회원들의 지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안 전 후보가 추구했던 ‘새 정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임을 확인하고 지지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오래 전부터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국민대통합의 사회를 열겠다는 비전을 가꿔왔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했다.
오늘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에 갇혀 있던 ‘우물안의 한계’를 걷어내고 새로운 벌판으로 나아가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은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 정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 전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 ⑤ -노무현 정권이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혔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 국민은 그 시절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다.
- 친노 정권의 2인자였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불안해하는 까닭은 그가 집권하면 실패한 정권의 재등장으로 국민이 또 다시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 시리즈를 내는 것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문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서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다.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핵심실세로 일하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30여 차례나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도리어 상승했고, 정부는 계속 부동산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 노무현 정권 5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31.6% 상승-중산층과 서민 가정에서 비극 잇따라 발생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천365조원이나 올랐고, 부동산 세금은 100조원이나 됐다. 5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31.6%가 올랐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50% 폭등했다. 특히 2005년 8.31 부동산대책 이후 10억 원이 넘는 서울지역 아파트 숫자는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노무현 정부의 어설프고도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에선 큰 혼돈이 일어났고, 시장에선 정부를 불신한 나머지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아파트 값도 뛰니 나도 뛴다”며 유서를 남기고 60대 시민이 투신자살을 하는 등 노무현 정부에서 중산층과 서민 가정은 큰 고통을 겪었다.
△ 현실성 부족, 포퓰리즘 의심되는 문 후보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권 닮은 꼴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역시 어설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나 문 후보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방 재정을 무시한 ‘포플리즘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그 부족분을 종합부동산세를 높여서 채울 생각이라면 현명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정책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결여돼 있다고 본다. 교외로 밀어내기식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언젠가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위주의 발상으로 임대차 시장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전면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부작용은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전면적인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과거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 가격이 한꺼번에 30-40% 폭등했던 적이 있는 만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주택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마추어식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케 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도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시행착오와 실패로 국민을 괴롭혔던 아마추어 정권이 또 다시 들어서기를 원치 않는다. 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또 다른 이유다.
2012. 12.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