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10대 인권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 문재인 후보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 구성을 제시한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지 25년이 넘었고, 또 민주주의의 공고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제고이다. 정치적 가치나 레토릭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인권정책 10대 과제 중 북녘동포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북녘동포들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언급을 발견할 수 없다는데 대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다.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대화를 해가면서 북한을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 단지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 인권은 그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생존권 부분이 가장 절실하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후보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다. 오늘 기자회견 인터뷰에서는 국제규범을 강조했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인권이 가지는 일류 보편가치를 실현시키고, 한반도의 전체적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북지원을 하면 마치 인권이 개선된다는 식으로 회피했었고, 오늘 문재인 후보의 답변도 이 궤에서 별로 벗어나는 것 같지 않다. 이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북한에 대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천명과 함께 적극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공약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축이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10개항의 인권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내몰려있는 북녘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양심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2012. 12.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